“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지 5년도 넘었다.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기 위해 들어야 하는 온라인 교육에선 아직도 ‘사회적기업이 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떻게 인증을 받고,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를 얘기한다. 게다가 3년째 계속 같은 내용이다. 통계자료도 2012년에 멈춰있다. 매년 사회적기업가들이 똑같은 교육을 7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건 너무 실효성 없는 것 아닌가.” 한 사회적기업가의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2년 전부터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사회적기업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의무화했다. 사회적기업의 부정 수급을 막고, 사회적기업가들의 자기계발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교육을 듣는 ‘이러닝 과정’도 만들었다. 문제는 교육 내용.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되도록, 사회적기업의 원론에 대한 똑같은 내용을 교육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가 A씨는 “강의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식이지 그걸 듣고 앉아 있는 사회적기업가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간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 분야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사회적기업가들도 인사노무, 회계경영 등 다양한 교육을 듣고 싶은 니즈(needs)는 충분히 있다”며 “민간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제휴를 통해, 프로그램 단위로 지정해서 수강을 장려하도록 한다면 훨씬 더 실효성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이러닝 교육 관련해선 심화, 전문과정이 개발 중에 있어 4월 말이나 5월쯤 올라갈 예정”이라면서 “상공회의소 등 민간이 다양한 경영 관련 교육들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적극 고민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점자 컴퓨터도 필기 부탁할 친구도 없는 게 우리 현실 #1. 지난해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 합격한 청각 장애인 김모(22)씨는 입학하자마자 찾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접했다. “청각 장애인 학생 두 명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에 지원하기 전 김씨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는지부터 확인했었다.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다. 끝내 김씨는 직접 수업을 대필해줄 친구를 구하거나 교수님의 입 모양을 보며 수업을 쫓아가야 했다. 김씨는 올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다. “더 이상 다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2. 지방 국립대를 다니는 시각 장애인 이지훈(가명·25)씨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봤다. 시험 기간 중 교수님께서 점자 컴퓨터 사용을 허락했지만, 센터 담당자들이 이를 막은 것이다. 이씨는 “점자 컴퓨터를 통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만 차단하면 되는데, 센터 담당자들이 장애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비를 잘 모르다 보니 아예 이용 자체를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센터 ‘인력 부족’ ‘전문성 결여’…학생들만 ‘이중고’ 장애 대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학생지원센터’. 지난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대학교 내 장애 학생이 10인 이상일 경우 의무 설치토록 됐지만, 규정이 마련된 지 10년이 가깝도록 센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 대학생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은 한 분뿐이었다. 이분마저 1년 계약직인 탓에 매년 장애 학생들은 낯선 담당자에게 또다시 자기소개를 되풀이해야 했다.” 지체 장애 대학생인 이모(26)씨가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꺼리는 이유다. 교육부 통계에

최근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생기기 시작해 현재 130여 곳이 활동 중인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공동 출자해 만든 공동 보육 시설이다. 당시 어린이집 비리, 아동 학대 문제 등이 불거지자, 학부모들이 참여해 교육·임용·급식 등을 직접 결정하자는 취지로 탄생한 곳이다. 이사회 구성이나 총회를 통한 예·결산 처리, 민주적 경영 등 내용과 형식 면에선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따랐지만, 조직 형태는 임의단체였다. 협동조합 기본법(2012년)이 발효되자, 이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조직의 형태에 걸맞은 법인격을 갖추게 됐다”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꿀 준비를 했다. 부모협동어린이집 연합회 성격을 가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정영화 부장은 “임의단체는 대표자 맘대로 금전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정체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년 동안 전국 80군데 조합을 돌면서 뜻을 모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예상치 못한 보건복지부의 문턱에 걸려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선 각 부처에서 인가를 해줘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영유아보육법상의 부모협동어린이집과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엄연히 다른 조직으로, 각각의 법적 근거나 목적,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모만 조합원이어야 하는데, 현재 교사도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고, 어린이집 사업은 이익을 남겨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 영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맞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심리예방사업’ 우울감 경험하는 미취학 아동 많아져 일반·문제아동 나누지 않고 그룹 치료 자존감 높이고 사회성 기르는 데 도움… 유아기 때 마음의 상처 치료할수록 좋아 12명의 아이가 선생님 양옆으로 원을 그리며 앉았다. 하지만 단 한 명이 원 한가운데 들어와 앉아버렸다. 이승수(가명·6)군이다. “우리 오늘 협동하기로 했지? 협동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재미있게 노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 모두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앉아야 시작할 수가 있어~.” 선생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승수군은 원 안팎을 넘나들며 뛰어다닌다. “빨리 들어가서 앉아” 하고 버럭 화를 내는 아이, 간곡한 눈빛을 보내는 아이, 기다리는 아이까지 친구들의 태도도 다양하다.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멀찍이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승수군의 엄마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드디어 원이 만들어지자 본격적인 동작치료 수업이 시작됐다. 노래에 맞춰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색깔 통을 옆으로 옮기고, 다 같이 천의 가장자리를 잡고 공을 위아래로 튕기고, 엄마와 함께 몸 구석구석 만지기 놀이도 진행됐다. 1시간 남짓 진행된 수업 동안 몇 차례나 승수군의 돌발 행동이 계속 됐다. 지난달 29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3주째 진행된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예방교육 프로그램 ‘행복한 병아리 교실’ 현장이다. “그래도 첫째 주, 둘째 주에 비하면 정말 많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엔 색깔 통이 소리도 나고 색깔도 예쁘니까, 옆 친구에게 안 넘기고 자기가 독차지한 애들도 있었어요. 손에 다 잡지도 못하면서 발 사이에 숨겨놓기도 하고요.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친구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투표권 행사 “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 유권자는 보조인과 함께 기표대에 들어가 투표를 해야 하는데, 6월 지방선거에 사용될 신형 기표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조인이 함께 기표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보장 시정 권고’ 내용의 일부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장애인 단체들이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논란이 대표적이다. 선관위는 지난 2월 26일 장애인 기표대 3만개를 제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신형 모델을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된 기표대는 투표를 할 수 있는 탁자가 기표대 오른쪽에만 설치돼 있고, 보조인과 함께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선관위에 시정 요청을 했다. 선관위는 처음에는 기표대 설계를 수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자 3월 10일 기표대 정면에 탁자를 설치하고 책받침 형태의 임시 기표판도 준비하겠다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여러 유형의 장애인 참여를 배제한 채 제작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 기표대를 새로 만드는 것은 무리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해당 부분을 적극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불통 행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013년 1월,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대 대선 당시 거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