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현수막 폐기물 처리 문제 업사이클링해도 폐기물량 감당 못해주요국, 스티커 부착 등 홍보법 달라한국, 구시대적 선거 문화 바뀌어야 현수막 폐기물 문제는 매년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당시 거리에 내걸렸던 현수막 1만8000여 개는 그대로 창고에 처박혔다. 수거된 폐현수막은 재활용 업체와 닿지 못하면 그대로 소각된다.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수지 재질에 유성 잉크로 실사 출력하기 때문에 매립해도 썩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거리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용 현수막의 게시 기간, 규격, 수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외에는 이런 규정조차 없는 곳이 많다. 선거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이 나라들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선거에 꼭 필요한 정보도 담지 못하고 불필요한 폐기물만 발생시키는 선거 현수막은 퇴출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격한 선거법이 오히려 폐기물 발생시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까지 허용된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동이 425개 있기 때문에 후보당 현수막을 850개까지 내걸 수 있다. 후보 15명이 현수막을 최대로 걸었을 때 1만2750개가 사용된 셈이다. 선거 이후 당선 혹은 낙선에 대한 인사 목적의 현수막도 후보별로 1장씩 걸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만 공개 연설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 홍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썬 현수막이 매우 중요한 홍보 수단”이라며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현수막을 찍어낼 수밖에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사진전시회 ‘거리의 기술’을 오는 30일부터 16일간 연다. 서울 통의동 보안여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19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작가 19명의 작품이 걸린다. 노순택, 임안나, 고정남, 박지원 등 사진작가 9명과 일반 시민작가 10명의 작품 등 총 80여점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특이한 현상, 특별한 이슈 등 팬데믹 이후 달라진 우리 사회 모습을 보여준다. 숲과나눔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기획됐다”며 “전시회 제목인 ‘거리의 기술’은 거리두기의 기술(技術)이자, ‘코로나19를 사진과 글로 기술(記述)한다’는 이중의 의미로 지었다”고 밝혔다. 전시회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전시회가 열리는 30일에는 일반 시민 작가 공모전 당선작 시상식과 숲과나눔에서 발간한 책 ‘거리의 기술’ 출판 기념회가 있다. 책에는 ‘거리의 기술’에 나온 사진 작품, 숲과나눔 지원을 받은 시민사회단체 연구 조사 결과물,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의 지난 1년간 국내외 코로나19 통계를 분석한 논평 등이 담겨 있다. 또 오는 5월 6일에는 장재연 이사장의 특강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사진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아티스트토크’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 너머 보이지 않았던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체계의 민낯과 무너져버린 시민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발혔다. 전시회는 오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관람은 무료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간한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69.7%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훨씬’ 또는 ‘약간’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취업,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전국 발달장애인 보호자 777명의 답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나눠 응답자들이 발달장애 가족을 돌보는 데 쓰인 시간을 비교해 보면 평일 돌봄 시간은 평균 8.87시간에서 13.68시간으로 늘었고, 주말 돌봄도 14.93시간에서 17.10시간으로 증가했다. 보호자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 지수(5점 척도)는 평균 3.08점에서 3.31점으로 늘었고, 우울 지수(4점 척도) 역시 평균 1.66점에서 2.13점으로 증가했다. 또 응답자의 27.2%가 장기간 돌봄에 따른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고, 18.7%가 신체능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이 타인을 해치는 ‘타해 행동’을 보인다는 응답은 코로나19 이전 56.6%에서 이후 64.1%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타해 행동의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성상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과 서비스 제공은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었음은 분명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서비스 형태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할 방안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방역지침에 미뤄진 발달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병상 및 지원 인력 수급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가 전국 17개 지회에 2021년 배분금 651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4일 사랑의열매는 서울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전남지회 배분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했다. 김 전남도지사는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이기도 하다. 올해 사랑의열매 전남지회 배분 지원금은 복권지원금 23억원을 포함해 총 52억원이다. 전남지회는 저소득아동 야간보호사업 등 복권사업을 포함해 전남도시 및 오지지역 복지증진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 저소득 가구의 노후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지회는 지난해 배분지원금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대상 자립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비구직 NEET 청년 지원사업’, 정신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사업’, 소아암환자 가정에 돌봄 교사를 파견하거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 등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이 해소하기 어려운 전남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면서 “도 차원에서도 사랑의열매와의 협력으로 도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배분사업을 통해 전남지역의 이웃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일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은 “배분 지원금으로 도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구현하고,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서사경센터)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 조직 액셀러레이팅에 나선다. 12일 서사경센터는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청년 로컬액션 창업 지원사업(이하 ‘로컬액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액션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표로 지역 기반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조건은 만19~34세 청년 3명 이상,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조직된 단체로, 예비창업팀 혹은 3년 미만 초기 창업팀이어야 한다. 선발 대상은 총 10팀이다. 서사경센터는 1차로 선발된 10팀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멘토링·워크숍 등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 6월초 우수 팀 5곳을 선발해 총 2500만원 규모의 실행사업비와 후기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지역 기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청년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우고, 많은 청년이 마을기업으로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집 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1시다. 자세한 내용은 서사경센터 홈페이지(www.sehub.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공항 환승구역에 난민신청자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년 2개월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갇혀 있던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신청 사건에서 “피수용자 A씨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2월15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 가까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됐다”면서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사생활 보호나 의식주, 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난민 A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지난해 2월15일 입국했다. 당시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난민신청서를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고, 이후 제1번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머물게 됐다. 그렇게 400일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는 지난 2019년 9개월간 공항 노숙 끝에 입국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의 공항 체류보다 훨씬 더 시간이다. A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상태다. 갑작스러운 탈장 증상으로 공항에서 쓰러지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공익변호사들이 전해주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된 난민신청자의 성격을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로 인정한 국내 법원 최초의 사례”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신보호법 제2조는 ‘피수용자’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수용을

서울시 내 여성 노숙인 10명 중 1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8~12월 실시한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노숙인 상당수가 범죄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거리 보호시설, 노숙인 생활시설을 비롯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머무는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이 경험한 범죄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갈취·절도(18.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 등 신체적 폭력(12.7%), 명의도용·사기(10.7%) 순이었다. 특히 여성 노숙인의 10.1%는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 1인 가구는 전체의 99.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85.4%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32.8%)와 50대(32.4%)가 많았다. 응답자의 66.9%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였다. 월평균 총소득은 67만원이었다. 조사 대상 전체의 52.7%는 하루 두 끼 이하를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숙인의 하루평균 식사 횟수는 1.8회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에 대한 물음에 일자리(53.1%), 주거(51.7%), 급식(27.2%)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오는 14일 ‘코로나19 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인권포럼을 개최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각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량은 125만t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폐로·오염수·처리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있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고 결정했다. 실제 방류는 도쿄전력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약 2년 뒤부터 시작되며, 최대 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물탱크가 늘어선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향후 폐로 작업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오염수를 내보내기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삼중수소(트리늄)를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추고 나서 방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이 되도록 희석한 후 배출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국내를 비롯한 국제 시민사회의 우려는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이 가시화되면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24개국 311개 시민단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지난 1월 28일부터 진행된 해양방출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전 세계 88개 지역에서 6만 4331명이 참여했다. 발표 전날인 12일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 환경단체 ‘에프오이 재팬(FoE Japan)’등은 후쿠시마 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방출 중단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비영리스타트업 모엔이 국내 비영리단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큐레이팅 플랫폼을 13일 선보인다. 비영리단체 큐레이팅 서비스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모엔은 비영리단체의 가치를 MZ세대 관점으로 재해석해 소개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전공 수업에서 만난 연세대학교 학생 5명이 꾸린 팀 프로젝트로 시작해 지난해 11월 사랑의열매와 다음세대재단의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비영리단체 큐레이팅 플랫폼은 이용자 중심으로 단체를 소개하는 게 특징이다. 이를테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겠는 사람 ▲살다가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그런 고민에 대해 편하게 얘기할 데가 없는 사람 등 이용자 입장에서 단체를 소개한다. 플랫폼에 탑재된 단체는 ▲비영리독립언론 ‘대학알리’ ▲인권활동가를 위한 ‘뜻밖의상담소’ ▲일상 속 작은 행동을 독려하는 ‘오늘의행동’ 등 30곳이다. 모두 구성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다. 모엔은 “소수 대형 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비영리 모금 환경에 문제의식을 느껴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체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취향에 맞춰 비영리단체를 추천하는 매칭서비스도 선보인다. 총 11개의 양자택일 질문에 답하고 평소 관심사를 선택하면 비영리단체를 추천받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의 개인적인 목소리에도 주목한다. 모엔은 지난 한 달간 활동가들을 직접 인터뷰해 ‘단체에 들어온 계기’ ‘활동을 하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앞으로의 목표’ 등을 풀어냈다. 여기에 인터뷰 과정에서 느낀 감상도 함께 덧붙였다. 안주원 모엔 대표는 “큐레이팅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선호와 가치에 부합하는 비영리단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을 기반으로 대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