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유엔여성기구, 여성 인권 보고서 발표 “소녀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불평등하다.” 유엔여성기구가 지난 4일(현지 시각)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플랜인터내셔널 등과 함께 ‘소녀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 2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며’라는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25년 전보다 여성의 기초학력은 높아졌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문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요 골자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펴낸 이번 보고서는 학업·건강·안전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한 전 세계 여성 인권 현황을 담고 있다. 1995년을 연구의 시작점으로 잡은 이유는 그해 유엔(UN)이 중국 북경에서 여성 대회를 열고 “여성은 남성과 사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남성과 동등한 동반자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성 주류화 전략’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세 기관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내놓고 공동으로 분석했다.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난 분야는 여성의 ‘기초학력’이었다. 초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여성의 수가 1988년에는 세계적으로 6500만명에 달했지만, 2018년에는 3200만명으로 줄었다. 15~24세 문맹 여성 수도 1988년 1억명에서 2018년 5600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세프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7개국 15~19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4명이 “내가 사는 나라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게 사회적·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다”고 답했다. 성폭력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 15~19세 여성 청소년 20명 중 1명이 강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추산했다. 인구수로 따지면 1300만명에 달한다. 피해를 당한 여성 청소년이

“(코로나19 사태는) 사람들의 소득 위기이자 생존 위기입니다. 사람이 버텨야 기업과 경제가 버팁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본소득이 주요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논쟁에 불을 지핀 건 지난 1일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이 대표가 개인 페이스북에 청원 사실을 알리자 이 내용이 삽시간에 온라인상에 퍼져 나가며 언론 보도로 이어졌고 곧 정치권으로 번졌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튿날인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3일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도 “국민당 평균 50만원 이내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언급했다.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워온 정당인 기본소득당, 미래당, 민생당, 시대전환 등도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 재난 상황에서 생계 걱정 없이 자신의 몸을 돌볼 권리를 갖기 위해 한시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정당이나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큰 틀에서 정리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에 이야기되던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재난 기본소득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이미 2016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을 소유한 주식회사 동승은 3개월간 43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20% 낮추기로 했다. 전북은행은 자사 보유 건물의 임대료를 3월부터 6개월간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15개 업주가 약 1500만원의 임차료 부담을 덜게 됐다. 아이에스동서도 오는 3~5월 부산 남구 W스퀘어 상가의 임대료를 50% 내리기로 했다. 착한 건물주 운동은 지난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임대료 5~20%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14일에는 전주 지역 64명의 건물주가 동참했고, 24일 광주광역시 1913 송정역 시장상인회는 건물주 25명이 5개월간 임대료 10% 인하를 결정했다. 또 광주 동구의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소속 건물주는 매달 임대료 5~15%를 낮추고 ‘착한 건물주 운동’에 참여할 다른 건물주를 모집하고 있다. 지자체도 나섰다. 제주도는 공공시설을 임대하는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30%, 공설시장 사용료는 50% 감면한다. 코레일은 철도역 매장의 임대료를 20% 낮추는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착한 건물주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전국 전통시장 20곳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영리단체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동물보호 활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의 동물 구조·입양 등은 일시 중단됐고, 캠페인·집회 활동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동자연)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모든 구성원에게 배포하고, 지난 25일부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손씻기, 마스크 착용, 의류·신발·차량·시설 소독 등을 의무화하고 경기 남양주 반려동물복지센터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감염병 대응 수준을 강화했다. 외부 활동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동물 구조·입양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정책 토론회나 자원봉사 등 행사도 당분간 진행하지 않는다. 동물 구조·입양 관련 상담도 전화나 온라인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보호 중인 동물들의 안전 확보다. 만약 센터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3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데, 동물을 옮길 마땅한 장소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물 복지에 일시적으로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셈이다. 동자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둔 상태다. 내부 인원 가운데 자가격리할 상황이 발생하면 동물보호를 위한 최소 인력 5명이 센터 내부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보호 동물을 돌볼 계획이다. 센터 폐쇄를 대비한 임시보호자도 모집하고 있다. 협력 병원과 활동가를 통한 임시보호만으로는 보호 중인 동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다. 조희경 동자연 대표는 “하반신 마비로 자가 배변을 할 수 없는 동물의 경우 보호자가 없으면 신장에 이상이 생겨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내 유일의 미디어 전문 임팩트투자사 메디아티가 임팩트투자사 ‘소풍벤처스’로 합병됐다. 28일 소풍벤처스는 “지난 연말 소풍과 메디아티 양측 경영진이 합병을 결정하고 법적 절차를 마쳤다”며 “지금까지 업무 영역 조정 등 내부 조율 과정을 거쳤으며 3월부터 소풍벤처스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풍벤처스는 지난 2008년 에스오피오오엔지(sopoong·소풍)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 임팩트투자사로, 지금까지 49곳의 초기 창업팀을 엑셀러레이팅했다. 메디아티는 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인 강정수 전 대표가 2016년 설립한 임팩트투자사로, 닷페이스·뉴닉·퍼블리 등 14곳의 뉴미디어 스타트업을 엑셀러레이팅했다. 두 회사 모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투자한 인연으로 창업 초기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가 메디아티 대표를 겸직하게 된 지난해 4월부터는 사실상 계열사처럼 운영돼왔다. 소풍벤처스 측은 “메디아티가 수행하던 미디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역할은 소풍벤처스의 투자 중 한 분과로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풍벤처스는 지난 23일 이재웅 쏘카 대표, 정경선 HGI 대표,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 등의 참여로 총 38억5000만원 규모의 ‘소셜벤처피크닉 1호 투자조합’을 결성했는데, 미디어와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도 포함된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작년부터 메디아티를 이끌며 미디어 스타트업만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임팩트투자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며 “메디아티의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철학을 소풍벤처스를 통해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 활동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이날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파견을 마치고 국내에 귀국한 월드프렌즈코리아 봉사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자를 긴급 모집해 대구·경북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사단은 경북 상주·영주 적십자병원에 우선 파견돼 의료·방역·통역·상담·행정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선발 단원에게는 교통비와 활동경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재외국민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코이카는 현재 해외 31개국에 파견 중인 글로벌협력의사와 봉사단원을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글로벌협력의사는 개발도상국의 의료 인력 역량강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전문의사자격증, 한의사면허증이 있는 의사와 한의사를 파견하는 제도다. 이들은 파견국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예방교육(1단계) ▲한국 교민과 코이카 파견인력에 대한 질병안전 업무(2단계) ▲한국 교민과 코이카 파견인력 대상 보호 업무(3단계) 등을 수행한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코로나19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국민 간 신뢰와 협력이 우선”이라며 “의료 인력이 부족한 대구·경북 지역과 개발도상국의 안전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의료봉사단 투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 자원봉사자 신청은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KOVA) 홈페이지(www.kova.org),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진행된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방식이나 측정법에 대해 재계, 학계, 노동계,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 관계자가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0 사회적 가치 포럼’에서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그 가운데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지만 공공부문 혼자의 힘으로만 이뤄낼 수는 없는 일”이라며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가 언제든 모여 논의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사회적 대화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사회와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실현–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정홍준 공공상생연대기금 연구운영위원,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이 이어지는 토론에 패널로 참석했다.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등 1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해 공공부문 사회적가치에 관심을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이를 실천할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두선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제도를 만들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지원책이다. 이날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이 경기 위축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 선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면제 등이다. 사회적기업 지원금 제도는 인건비를 회사에서 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을 통해 받는 구조다. 경기도는 각 시·군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해당 월 인건비를 우선 청구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사회적기업이 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경고 2회 누적 시 약정해지와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에서 참여를 제한한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조치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