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방식이나 측정법에 대해 재계, 학계, 노동계,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 관계자가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0 사회적 가치 포럼’에서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그 가운데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지만 공공부문 혼자의 힘으로만 이뤄낼 수는 없는 일”이라며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가 언제든 모여 논의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사회적 대화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사회와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실현–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정홍준 공공상생연대기금 연구운영위원,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이 이어지는 토론에 패널로 참석했다.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등 1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해 공공부문 사회적가치에 관심을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이를 실천할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두선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제도를 만들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체계적 정책을 마련하진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핵심 사회적 가치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논의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홍준 공공상생연대기금 연구운영위원은 “공공기관이 창출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방식의 ‘공정채용’을 사회적 가치라고 말하는 식의 접근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방법과 평가에 대한 논의에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경용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가 우리 시대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파급력이 크고 큰 예산을 움직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창출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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