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떨어지는 석탄 화력발전 사업을 고수하는 두산중공업에 국민 혈세를 제공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0 정기총회’에서 신민정<사진> 회원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정기총회는 연간 사업결과와 계획 등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한국지부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신민정 이사장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2010년부터 2016년 초까지 PR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후, 2016년부터 4년 동안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이사장 임기는 올해 3월 31일부터 2년이다. 올해 출범하는 제25기 이사회는 2022년까지 차기 전략 수립 등 한국지부를 대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신 이사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는 전염병과의 싸움일 뿐 아니라 인류애를 둘러싼 투쟁이 돼야 한다”며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며, 더 용기 있고, 더 대담한, 더 나은 앰네스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행복나눔재단이 전국 시각장애 6~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일 행복나눔재단은 “점자 학습에 필요한 커리큘럼과 도서를 개발하고 점자 지도 교사를 양성해 2022년까지 일반학교 재학 기준으로 약 500명 아동에게 점자 교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이베이코리아 옥션, 케이토토, 한성기업 등이 후원·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학령기에 점자를 접하는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약 4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체계적인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해 학습 부진과 취업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행복나눔재단은 시각장애 솔루션 개발 소셜벤처인 ‘오파테크’ ‘오버플로우’, 도서출판 ‘점자’ 등과 함께 학습 커리큘럼과 도서 개발에 돌입한다. 또 점자 문해력 지표를 개발하고, 점자 학습 성취도 측정 등 효과성 연구도 병행해 사회 변화 임팩트를 객관적으로 측정·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과정은 지난 12월 재단이 론칭한 사회문제 솔루션 플랫폼 ‘세상파일’을 통해 진행된다. 송제훈 행복나눔재단 사업1그룹장은 “점자 습득을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해나간다면 장기적으로 학습 유입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설계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과 투명한 기부금 운용을 통해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 도봉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세상’은 코로나19로 지난 1~2월 매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운영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심사부터 수령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는 대답을 들었다. 대구 지역 사회적기업 ‘커스프’도 최근 비슷한 이유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심사 병목현상’으로 인한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1개월. 정작 지원금을 받을 땐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P2P 임팩트투자사 비플러스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해 ‘코로나19 브릿지펀딩’을 내놨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임팩트투자로 조성된 자금을 받아 우선 급한 불을 끄게 하고, 지원금이 나오면 이를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팩트투자를 통한 코로나19 자금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릿지펀딩은 전년 동기 혹은 전분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만기는 1년, 한도는 3000만원. 금리는 연평균 6.5%지만 첫 3개월은 3%, 이후 3개월은 5%, 마지막 6개월은 9% 등으로 기간에 차등을 뒀다. 원리금을 중도 상환해도 별도 수수료는 없다. 애초에 긴급 자금 수혈을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설된 펀딩은 모두 6개이며, 1호 펀딩인 예비사회적기업 ‘식판천사’의 경우 31일 모집금액 3000만원을 달성해 지원금이 집행됐다. 최근 정부는 정책자금의 빠른 집행을 위해 자금공급처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장비, 처우 등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될 전망이다. 관할 소방관서 구분없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공동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은 전국 단위로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인사관리를 통합하는 작업도 이뤄질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녹색당과 각각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책 협약식과 전달식을 가졌다. 정의당과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녹색당과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녹색당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요구안 전달식’을 가졌다. 연대회의 측은 “당초 세 정당 모두와 ‘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약 반영을 약속하는 협약식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여 연대회의가 만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행사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세 정당 모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공감 연대회의 측에 따르면 세 정당 모두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정치권의 적극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은 곳은 녹색당이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인 고은영(1번)·김혜미(2번)와 이유진 선거대책본부장, 성미선 공동운영위원장, 최혜성 청소년 정치준비위원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사회적경제 주체(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농민) 지원 등을 녹색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유진 선거대책본부장은 “녹색당은 ‘그린 뉴딜’을 목표로 지역과의 연대, 환경 보호, 청년·고령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수평적 협력을 중시한다”면서 “사회적경제는 녹색당이 추구하는 이런 가치와 밀접하게 닿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당이 원내 진출을 한다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해 그린 뉴딜과 상생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갈 방법을 모색하는 포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1번인 고은영 후보는 “과거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 70%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며 5인 이상이면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의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9조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추경은 7조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대 보험과 전기료 감면은 3월분부터 적용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2020년도 ‘국제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 Global Seed Grant’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해외 현지의 환경·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0팀이 선발되며, 선정된 각 팀은 최대 3000달러의 지원금으로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이다. 지원 자격은 2020년 기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지원 대상국에 정식 등록된 풀뿌리 단체, 혹은 국내 단체의 추천서를 받은 5인 이상의 모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환경 ▲안전 ▲보건 등이며 세부 활동 주제는 제한 없다. 해외 현지 지역사회의 환경, 환경안전, 환경보건 난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이면 지원 가능하다. 우수 활동팀은 활동 기간 중 국내 각 분야의 멘토들의 현장방문 멘토링을 받거나, 활동 종료 후 한국으로 초청해 교류를 이어가게 된다. 또 활동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3회의 연속 지원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숲과나눔 풀씨 지원사업의 해외 확장형이다. 재단은 2018년부터 상하반기로 국내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시민 아이디어 사업인 풀씨 사업을 지원해왔다. 숲과나눔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 200개의 국내 시민 아이디어를 지원했다”며 “올해부터는 해외 풀뿌리 NGO 시민의 실천을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4월26일까지며, 숲과나눔 홈페이지(koreashe.org)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세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성장하는 해외 풀씨 사업에 국내외 단체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적용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세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현재 약 3조8000억원이 쌓여 있다.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쓸 수 있다. ‘시·도지사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따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사후 감사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원래 용도가 아니다. 지금은 자치단체장의 결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주민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없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둬 다양한 재원을 이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