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공익재단은 매년 운영재산의 5% 이상 지출해야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28일 국회서 열려   “40년간 제자리였던 법 개정이 이제서야 이뤄지게 됐다.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다.”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공헌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현장에 모인 비영리 관련 국회의원, 교수, NPO 실무자, 세무사, 언론 등 전문가 30여명은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에는 ▲공익법인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 ▲학술, 장학, 자선에만 한정됐던 공익법인 적용 범위를 포괄 조항으로 확대 ▲기존 부처별로 산재됐던 공익법인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국민공익위원회를 신설 ▲매년 공익재단(5억원 초과 법인)이 운영재산의 5% 이상 지출하도록 하는 등 공익법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은권 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은 “각 부처별로 공익법인 허가 및 관리를 따로 하다보니, 공익법인 설립은 정체되고, 통일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회변화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도 공익법인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일환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손원익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정유진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부편집장, 박두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장,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가 공익법인법 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공익법인법의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공익 영역 전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달 열린 스파크포럼@ 더나은미래   “네팔 지진 현장에서 드론을 띄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위험한 현장에 가지 않고도 긴급 구호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죠. 이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도 드론을 띄워 공정 상황을 모두 맵핑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고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ODA(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더 집중할지, 아니면 드론을 활용한 건설이나 기타 산업 분야로 확장할지 고민입니다.”(박원녕 엔젤스윙 대표) “스마트 기저귀를 통해 노인 와병 환자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환경 폐기물을 줄여보자는 것이 크레이더스의 목표입니다.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고민입니다. 또 간병인, 유통업자, 기저귀 생산업자, 정부 등 각 주체가 원하는 게 다 다른데, 어디를 타깃으로 시장을 만들어나갈지도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박준상 크레이더스 대표)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7 스파크포럼@더나은미래’의 3월 포럼이 열렸다. 스파크포럼은 사회혁신가(소셜 이노베이터)와 청중이 함께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만남의 장으로,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사단법인 스파크(Spark)가 매달 주최해오고 있다. 이날 포럼은 ‘디지털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제 아래, 전문가 및 대중 100여 명의 토크 테이블이 열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송위진 박사는 이날 ‘디지털 사회혁신과 리빙랩’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정부·기업이 주도하던 ICT 사업을 ‘시민사회’의 힘을 이용해 비즈니스와 결합시키는 디지털 사회 혁신이 전 세계적 트렌드”라고 밝혔다. 또 각국의 사회 혁신 트렌드와 ‘리빙랩(Living Lab·기술을 활용해 연구자와 최종 사용자가 함께 생활 문제를 혁신하는 마을 실험실)’의 사례도 설명했다. 이어 박원녕 ‘엔젤스윙’ 대표와 박준상·이의철 ‘주식회사 크레이더스’ 대표의 발표가

국회 발의된 ‘공익법인법’ 개정안   제정된 지 40년이 넘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대선 국면을 맞은 여야 정치권에서 공익법인법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달 6일,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이은권 의원은 “1975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술, 장학, 자선이라는 3가지에만 한정돼 있고, 설립 허가를 정부 각 부처에서 받아야 해 정체되고 있다”며 “사회 경제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와 국민 간 공적 간격을 채워줄 수 있는 공익법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해 공익법인 설립을 쉽게 하고 ▲공익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 지출 하도록 하며 ▲주식 출연의 차등 확대 유인 등이다. 또한 ▲통합관리기관인 ‘국민공익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 제도를 상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익법인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등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 24일 ‘정경유착 근절 방안, 공익법인 정상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치 권력과 재벌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익법인을 이용했다”며 “공익법인이 본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사회 대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것. 국내 공익법인 3만4000여 개 중 종교·학교법인을 제외한 1만여 개가 시민공익위원회의 관리 대상이다. 허가를 받아야 공익법인을

“종이옷걸이 사업을 3년 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B2B(기업 간 거래)로 주문을 받다보니, 일거리가 들쑥날쑥했습니다. 물량이 많을 때는 한 달에 노숙인분들이 100명가량 옷걸이 제작에 참여했지만, 없을 땐 또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를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일거리도 중요하거든요. 간간이 버는 돈으로 술을 드시거나, 경마장에 가기도 했고….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데는 임팩트가 없었습니다.”(박찬재 두손컴퍼니 대표) 2012년부터 연예인 옷걸이, 디즈니 캐릭터 옷걸이 등으로 주목받은 소셜벤처 두손컴퍼니는 주요 사업 분야를 ‘제조업’에서 ‘물류업’으로 바꿨다. 기업 홍보 문구나 홍보 모델 등을 새긴 옷걸이 판을 기업·단체로부터 주문받아 쉼터의 노숙인들에게 제작을 맡긴 게 기존 사업 모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B2B 방식으로는 노숙인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도 없었다. 두손컴퍼니의 미션인 ‘일자리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실현이 어려워 보였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게 소셜벤처 ‘마리몬드’의 물류 대행 사업이었다. 마리몬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꽃 작품을 이용해 휴대폰 케이스, 가방, 노트, 텀블러 등을 만드는 패션 브랜드로 아이돌 ‘수지’가 든 휴대폰케이스로 유명해진 소셜벤처다. 박 대표는 “물류업은 거래가 일어나면 수작업이 무조건 발생하게 된다”면서 “옷걸이 회사가 아닌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로서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텀블벅, 와디즈 등 크라우드펀딩 업체와 협약을 맺고 물류사업을 대행, 사업과 일자리 규모도 늘려나갔다. 18평짜리 창고에서 시작한 사업은 2년 만에 495㎡(150평) 규모 2곳, 231㎡(70평) 물류센터 1곳으로 확장됐다. 현재 두손컴퍼니에서는 23명의 노숙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5억원, 두손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사는 50여 개가 넘는다. “2년가량 3000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