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실장 전쟁, 지진, 기근, 가뭄….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중, 삼중으로 재난이 겹치는 경우도 흔하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2023년 5월 기준 3억 6000만명. 지난 1년동안에만하루 평균 17만명씩 급증했다. 글로벌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한국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2019년 1432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4036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현 정부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적 의지를 담아낼 ‘법적 기반’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의 근거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긴급구호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인도적 지원의 일부인 ‘긴급구호’만 다루고 있어요. 인도적 지원의 목적이나 정의도 규정하고 있지 않죠.” 지난 13일 만난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장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가진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의 개념부터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인도적 지원이란 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활동입니다. 생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해주고 존엄성을 유지해주는 게목적이죠. ‘대응’ ‘복구’ ‘예방’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해외긴급구호법은 ‘대응’,즉 긴급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복구’와 ‘예방’이 빠져있군요. “재난을 입은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삶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6월 13일자로 이재정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선 법률의 제명(이름)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터뷰] 정택수 넷스파 대표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생 플라스틱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린워싱’이 의심될 때도 많아졌습니다. 재생 플라스틱이라고 홍보했는데, 알고 보면 다른 소재를 섞었거나 아예 새 플라스틱인 거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진짜’ 재생 플라스틱인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중요해질 겁니다.” 최근 섬유,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재생 플라스틱에 주목하고 있다. 쓰임을 다한 나일론 등 플라스틱은 가공을 거쳐 다시 의류, 자동차 부품 등의 소재가 다시 쓰인다. 자원순환 스타트업 ‘넷스파’는 폐어망에서 순도 높은 나일론을 추출해 재생 플라스틱을 만든다. 지난 2020년 창업 이후 유치한 투자금은 45억원. 지난달에는 국제 인증기관인 UL솔루션으로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인증(UL ECV-2809 OP)을 받았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 만난 정택수(31) 대표는 “재생 플라스틱을 제품에 활용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많아 해양폐기물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라며 “수요보다 매년 나오는 폐어망 양이 더 적을 정도”라고 말했다. 바다 죽이는 폐어망의 변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연간 약 4만4000t의 폐어망이 발생한다(2018년 기준). 이 중 일부는 바닷속에 버려져 ‘유령어업’의 주범이 된다. 물고기들이 물속에 방치된 폐어망에 걸려 죽거나 다치는 것이다.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 규모는 연간 9만5000t 규모로 추정된다. 폐어망의 자원화는 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를 유도하고, 유령어업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폐어망에서 나일론을 추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 폐어망에는 나일론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섬유가 얽혀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칼이나

[인터뷰]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업 규모, 고용 형태별고용부담금 차등해야 ‘부담금이 더 경제적’잘못된 인식 바뀔 것 “현재 월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로 설정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회사 평균 임금 수준으로 올린다고 가정해볼게요. 장애인 더 뽑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고용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은 17일 더나은미래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기업 A사의 인사 관리자와 나눈 대화를 공유했다. A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지키지 못해 2021년에 고용부담금으로 약 2억6500만원을 냈다. 연매출 1조원에 상시 근로자는 1100여 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3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6명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사의 상시 근로자 1인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넘는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부담기초액을 직원의 월평균 임금으로 올리면 A사의 고용부담금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진다”며 “이른바 ‘부담금으로 때우는 게 더 저렴하다’는 세간의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준을 월평균 임금 수준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인가?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은 각 기업의 고용 규모·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기업마다 사업장 크기, 경제적 상황이 같지 않은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대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부담금을 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기업 규모별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조금은 섣부른 우려다.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게 고용부담금의 목적이 아니다. 고용 주체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터뷰] 양수빈 리클 대표 경기 남양주에 있는 의류 매장 ‘리클스토어’. 가게 안에는 셔츠, 바지,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아이템이 진열돼 있었다. 폴로 셔츠 2만원, 프라다 블라우스 12만원. 시세의 5분의 1 수준이다. 새 제품 같아 보이지만 모두 중고 의류다. 헌옷을 판매하는 여타 매장과 다른 건 이른바 ‘모셔온 물건’으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20일 매장에서 만난 양수빈 리클 대표는 “멀쩡한 옷이라도 의류수거함에 들어가면 대부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폐기된다”라며 “헌옷을 한 번 더 유통시키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바로 방문 수거”라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헌옷 수거를 신청하고 문 앞에 내놓으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보상금도 지급해요. 그렇게 매주35t(약 10만벌)이 리클 물류창고에 입고됩니다. 이 중 소비자에게 판매할 최상급 중고의류는 3%, 3000벌 정도죠. 계절에 따라 절반 정도 매장에 걸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해요. 매대에 걸리지 못하는 옷들은 국내 도소매업체에 판매해요.” 지난 2021년 설립된 스타트업 ‘리클’은 3년 만에 직원 수 40명으로 규모를 키웠다. 누적 투자 유치액은 15억원 수준이다. 양 대표는 “고객의 약 85%가 20·30 여성”이라며 “버리려고 했던 옷을 문 앞에 두기만 해도 커피값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자연스럽게 의류폐기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헌옷 수거 업체는 기존에도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부분의 헌옷 수거 업체들은 무게 20kg 이상 돼야 수거해요. 매입 단가도 의류 상태에 관계없이 1kg당 200원 수준이죠. 20kg를 한꺼번에 버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거

[인터뷰] 정태랑 레디로버스트머신 대표 건설기계 연비 높여 탄소배출량 30% 감축창업 1년 만에 30억원 규모 투자 유치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굴착기나 불도저, 지게차 등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굴착기의 경우 낮은 연비로 에너지 낭비가 심한데도 에너지 전환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버려지는 에너지를 잡으면 탄소배출량이 크게 줄텐데요. 저희가 주목한 지점도 바로 에너지 효율입니다.” 정태랑(36) 레디로버스트머신 대표는 “건설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설기계의 에너지 효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레디로버스트머신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연료사용량을 최대 30% 줄일 수 있는 연료 절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굴착기가 움직일 때마다 버려지는 유압·위치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를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건설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속한다. 2020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현황 보고서(Global Status Report)’에 따르면, 건설·건축 분야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9.95GtCO2e로 전체 배출량의 약 38%에 달한다. 변화에 보수적인 건설·토목 분야에서 새로운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해 정태랑 대표는 지난 20일 경남 김해 본사에서 만났다. 지난 2021년 레디로버스트머신을 설립한 정 대표는 “전체 산업군 중에서 가장 탄소배출량이 큰 건설·토목 분야에서의 탄소저감 노력은 그만큼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배출량 줄이려면 낭비되는 에너지에 주목해야 -건설기계가 배출하는 탄소량은 어느 정도인가? “무게 30t짜리 굴착기가 하루에 쓰는 경유량은 200~300L에 달한다. 연간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면 196t 정도되는데, 1만5000km를 주행하는 승용차 100대가 내뿜는 탄소배출량과 맞먹는다.” -탄소감축은

[인터뷰] 홍선욱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바다에 떠있는 하얀 스티로폼 부표 하나가 ‘미세플라스틱 공장’이나 다름없어요. 햇볕과 바닷물에 부식되면서 수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양산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해안에 이 미세플라스틱 공장이 5000만개가 넘게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의 홍선욱(56) 대표가 말했다. 오션은 ‘연구하는 NGO’다.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접근한다.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15년 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국내 양식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가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다는 걸 처음 밝힌 것도 오션이었다. 2008년부터 2년간 해양쓰레기를 모니터링해 얼마나 많은 양의 스티로폼 부표가 사용되는지, 생태계와 인체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지 등을 알아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 뛰었다. 오션의 노력으로 바다에 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10년 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 올해 11월부터는 국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올해는 오션에게도 특별한 해다. 그동안 펼쳐온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 등을 바탕으로 임팩트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를 10분의 1로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와 시민 누구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제작에 나선다. 지난 13일 홍 대표와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국내에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주목받지 않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2001년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폐기물 연구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게 됐다. 그해 9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열리는 국제 연안 정화(ICC)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고립 당사자들의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두려움’이에요. 세상이 무서운 거죠. 방 밖에서 이들을 맞아 줄 ‘안 무서운 집단’이 필요해요. 그런 회사가 되자는 뜻에서 이름을 ‘안무서운회사’로 지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주택가에 위치한 안무서운회사를 찾았다. 이름은 ‘회사’지만, 사무실은 여느 회사들과 다른 가정집 형태였다. 안무서운회사는 방 세 개가 딸린 주택 두 채를 셰어하우스로 운영한다. 고립 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함께 지내며 다시 세상과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하는 공간이다.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10여 명의 고립청년이 생활하다가 퇴소했다. 이날 셰어하우스는 오는 3월 새 가족을 맞기 위해 재정비 중이었다. 유승규(30) 안무서운회사 대표와 고립 경험 청년 안윤승(22)씨가 취재진을 맞았다. 유승규 대표는 20대 절반을 집에서 은둔하면서 보냈다. 20살 때부터 3년, 군대 제대 후 2년을 방에만 있었다. 그러다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지원하는 일본 비영리단체 ‘K2’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회로 나왔다. 2021년 12월 K2가 한국에서 철수하고 두 달 후 K2에서 만난 친구 4명과 함께 안무서운회사를 만들었다. 안윤승씨는 20살 때 6개월 동안 고립 생활을 하다가 K2에서 유 대표를 만나 3년째 함께 지내고 있다.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나이 ‘스무살’ 지난 1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집에서 6개월 이상 은둔 생활을 한 만 19~39세 청년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6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 대표는 “국내에 고립청년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사람들 앞에 잘 나서려고 하지 않는 고립청년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