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랭 질환 걸려야 ‘통계’되는 시스템 국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 기준 필요 굿네이버스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 15년간 취약계층에 약 43억원 지원 저소득층에게는 겨울이 두렵다. 소득은 계절 편차가 없는데 냉난방비 지출은 날씨에 따라 널뛴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에게 한파는 공포다. 에너지 빈곤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필수적인 수준의 냉난방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빈곤 기준을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에 지출하는 가구로 정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지역의 저소득 60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빈곤율은 12.5% 수준이다. 이를 겨울철로 좁혀 보면 에너지 빈곤율은 20.3%로 늘어난다. 통계에서 사라진 사람들 에너지 복지 문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에너지 빈곤 가구도 개별 연구와 시민단체의 표본조사로 추산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너지 복지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빈곤 해결을 목표로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요금 감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복지 정책을 시행해왔다. 대표적인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 3년간 바우처 미사용 비율이 2017년 10%(51억원), 2018년 14%(78억원), 2019년 19%(132억원)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현재 정부

EU 회원국 플라스틱세 내년 시행 佛, 재활용 안 되는 상품에 부가세 인니 주요 도시선 비닐봉지에 세금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plastic tax)’ 도입이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27곳에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시행되는 EU 플라스틱세는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 무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부과되는 세금은 1㎏당 0.8유로(약 1000원). EU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현재 수준일 경우 내년에 66억유로(약 8조88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치로는 프랑스가 13억유로(약 1조7400억원)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유럽 각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플라스틱세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탈리아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에 1㎏당 0.45유로(약 600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 대상 품목에는 플라스틱병, 폴리에틸렌 비닐봉지, 세제 용기, 가전제품 비닐 포장 등이 포함됐다. 영국과 스페인 역시 플라스틱세 도입을 결정했고, 현재 세율과 대상 품목을 조율 중이다. 상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플라스틱세를 부담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상품에 최대 10%의 부가세를 붙이고 있다. 환경을 해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의도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주요 도시 22곳에서 비닐봉지 한 장당 200루피아(약 17원)를 부과하는 방식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수개월 만에 사용량이 25% 급감하는 효과를 거두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페트병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플라스틱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17년 10월

[긴급 점검] 코로나 사태 이후… 벼랑 끝의 발달장애인 가정 부산에 사는 김석주씨는 지난 2월부터 발달장애가 있는 25세 아들을 돌보기 위해 온 가족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모든 복지관과 활동지원센터가 문을 닫아 가족이 전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시도 혼자 둘 수 없는 아들을 나이 많은 시부모님께 맡기고 출근할 때면 마음이 무겁다”며 한숨을 쉬었다. 시부모님 손이라도 빌릴 수 있는 김씨 형편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이나, 혼자 사는 발달장애인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경기 김포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네트워크 ‘파파스윌’의 엄선덕 이사장은 “반년 넘게 생계를 포기하고 돌봄에만 매달리고 있는 가정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퇴행이 와서 폭력 성향이나 배변 장애까지 보이는 발달장애인도 있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아닌 ‘록다운’ 상태의 반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사회 활동이 단절되면서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성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1033곳 중 약 80%에 달하는 822곳이 휴관 중이다. 이는 지난 3월 개별 지자체가 발표한 휴관 현황과 비슷한 수치로,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장기 휴관에 들어간 셈이다.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교류나 자아 성취 욕구가 있어, 이를 해소할 통로가 막히면 고통스러워하거나 ‘도전적 행동’으로 불리는 구타, 소리 지르기 등 폭력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SNS에는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부모는 “우리

⑤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 <끝>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수는 지난 4월 1664명에서 5월 1959명, 6월 2046명으로 매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6278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소득감소 등 경제적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9일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서울 지역의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1분기(39만1499개)보다 2만1178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235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증 대출 상품인 햇살론17의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5대 은행의 햇살론17 연체율은 지난 1월 최고 3.1% 수준이었지만, 7월 기준으로 최고 11.88%까지 치솟았다. 전국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 0.25%의 약 50배 수준이다. 대출금 이자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인구가 는다는 건 위기가정 증가의 대표적인 징후 중 하나다. 위기가정이란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빈곤 가구나 빈곤층 전락 위기에 놓인 가구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위기가정 대상 현금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긴급생계비를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지출도 있기 때문이다. 이용우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을 보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건 카드 결제로 가능하지만, 위기가정에 당장 시급한 밀린 월세와 대출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굿네이버스는 신한금융지주와 함께 지난 2018년 5월부터 ‘위기가정

④위기가정 ‘닫힌 문’ 여는 사회복지사 배유리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사가 A(18)군을 처음 만난 건 지난해 여름이었다.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은 A군은 자신이 입양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왕래하던 친척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식비는 물론 생필품을 살 돈도 없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그마저도 라면으로 때우는 게 다반사였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미성년자였지만 만 18세가 넘어 시설 위탁이나 가정 위탁도 어려웠다. 배유리 복지사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들을 수소문해 생계 주거비를 지원하는 ‘신한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을 A군에게 연결해줬다”면서 “덕분에 식료품과 그릇, 냄비, 세제 등 기본적인 생필품을 갖출 수 있었다”고 했다.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A군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후견인을 찾는 업무와 더불어 자립 교육 제공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들이 핵심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 각지 위기가정을 직접 발굴하고 민간 지원사업과 적절하게 연결하는 일을 맡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기가정이 늘어난 올해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가정은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 앞에서 영구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위기가정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정부의 복지망을 벗어난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나선다. 주서연 전주지역자활센터 팀장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고소를 당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며 “밀린 월세에 고소 비용까지 더해져

코로나19 속 빛난 구호 활동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째다. 그간 전 국민이 감염병 극복을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였고, 국내 방역 시스템은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며 세계적 찬사를 받았다. 최근 정부는 “전 세계 110국에서 한국의 K방역·역학조사 노하우 공유를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민간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구호 활동 덕이 크다. 이들은 정부가 채우지 못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먼저 움직였고,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냈다. 긴급구호 키워드는 ‘속도전’ 대한적십자사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흘 뒤인 1월 23일 긴급대응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책 수립에 나섰다. 국내 민간단체 중 가장 빨랐다. 선제적 조치는 긴급구호로 이어졌다. 본격적인 지역감염이 시작된 2월, 적십자사는 감염병 예방세트 12만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화재·수해 이재민을 위한 기존의 재난구호품과 달리 마스크와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별도의 물품이 이미 준비된 상태였다. 이광준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교육팀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세트를 미리 마련해뒀고, 덕분에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국제보건의료 NGO 글로벌케어는 대구·경북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3월 초 코로나19의 최전방으로 알려진 대구동산병원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에크모와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를 긴급 지원해 기존 3개 있던 중환자실 병상을 20개로 늘렸다. 당시 대구동산병원에 입원한 확진자는 400명에 달했다. 공영주 글로벌케어 나눔사업팀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병원 지원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였지만 실제 집행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면서 “재난 상황,

③작은 도움으로 일어서는 위기가정 “누가 옆에서 좀 거들어주면 다시 잘살 수 있을 거 같아요. 혼자서 이 처지를 벗어나려고 애쓰곤 있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46)씨는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 고아로 자라 어린 시절부터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왔다. 열일곱에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하고, 곧장 사회로 나갔다. 생계를 위해 택배기사, 지게차 운전, 전기 배선원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했다. 그렇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다. 2012년 몸이 무거워 찾은 병원에서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당장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치료비로 쓰였다. 한번 나빠진 경제 상황은 건강만큼이나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2016년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는 A씨의 의지는 강하다. 한동안 손 놓았던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하기도 했다. A씨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생계급여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담당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상담 초기부터 A씨는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며 “누구보다 자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공공근로 월급은 100만원 남짓. 재기를 위해 애쓸수록 생활비가 늘었다. 지난해 6월,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A씨로부터 “LH전세자금대출 이자를 1년간 내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난감해졌다. 큰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A씨처럼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공공 부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결국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 사업을 찾기 시작했고 ‘신한 위기가정 재기

23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재협’) 퇴사자 5명이 더나은미래 기자들을 찾아왔다. 이날 더나은미래는 재협 내부에서 일어난 갑질 의혹과 직원들의 줄퇴사, 기부금품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보도했다. 퇴사자들에게 연락이 온 건 재협이 ‘기사로 나온 내용은 모두 허위’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내놓은 직후였다. 퇴사자들을 만난 시각은 저녁 8시. 이들은 “김정희 사무총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했다”면서 “재협이 홈페이지에 올린 거짓 해명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추가 증언을 위해 경북 구미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다. 만남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관련기사 “직원이 감히 날 능멸해?” “난 법 상관 안 한다” 희망브리지 사무총장, 상습적 폭언 논란> <관련기사 희망브리지 새 사무총장 부임 후 2년 새 13명 줄퇴사, 왜?> <관련기사 코로나19 재난기부금으로 사무실용 공기청정기 구입> ―갑자기 모이게 된 이유는? 퇴사자A＝재협에서 내놓은 설명자료를 보고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사자들을 무능한 인간으로 매도해왔으면서 설명자료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처럼 열거했더라. 재협의 거짓 해명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퇴사자B＝마치 공무원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 퇴사한 것처럼 설명된 사람이 바로 나다. 나이 오십이 다 됐는데 월급 깎아가며 9급 공무원 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겠나? 사무총장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받으니까 와이프가 그냥 그만두고 나오라고 하더라. 퇴사 이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재취업했는데, 그걸 퇴사 이유로 적어놓은 걸 보고 황당했다. 퇴사자C＝직원들 줄퇴사가 사무총장과 관련 없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설명자료에는 회장에게 모든 인사권이 있다며 슬쩍 빠져나가더라. 내가 퇴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