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 있었던 아동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엔 나무도, 하늘도, 꽃도 없습니다. 쇠창살과 한 방에 가둬진 여러 사람의 모습밖에 없습니다.”(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대형 스크린에 3장의 그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9명과 방청석을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림으로 쏠렸다. 그림에는 어두운 표정을 한 다섯명의 사람들이 쇠창살 안에 갇혀 있고, 바깥에서 모자를 눌러쓴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묘사돼 있다. 스크린에 이 그림을 띄운 최 변호사는 “아이들에게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하 외국인보호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살피기에 앞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 대상자로 정하면서 아동·임산부·장애인도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는 게 쟁점이다. 외국인보호제도가 헌재 위헌심판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헌법소원까지 포함하면 여섯 번째다. 지난 2012년 김종철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이미 보호소 밖으로 풀려났다’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2016년과 2018년에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변호인단과 법무부 관계자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공개 변론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변호인단으로는 이상현·이한재·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출석했고, 법무부 측은 서규영·류태경 정부법무공단 국가소송팀 변호사와 김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장이 참고인으로 나섰다. 이번

한국전력공사 채권에 대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화석연료 중심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전의 현 상황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후솔루션은 13일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이날 공개한 ‘한전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유가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크게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영업적자는 14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전은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연말에는 회사채 발행액이 법정 한도인 7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전이 재무위기를 마주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적했다. 헤이즐 제임스 일랑고 IEEFA 연구원은 “화력발전이 한전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를 감안했을 때,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지난 10년 동안 한전의 수익을 악화한 주범”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한전의 비정상적인 거버넌스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능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투자를 결정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영업실적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청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미뤄졌다.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거버넌스였다면, 에너지믹스와 사업 전략을 바꾸면서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전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겼지만, 여전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부채상환충당비율은 -0.15%에 그쳤다. 총 부채 중 절반 이상은 채권으로 조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한전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굿네이버스가 세계 빈곤퇴치의 날(10월 17일)을 맞아 전 세계 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담은 ‘위 커넥트, 위 체인지(We Connect, We Change)’ 아카이브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아카이브는 지난 2년 동안 굿네이버스가 진행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 활동 결과를 중심으로 기획했다. 아프리카 9개국, 아시아 7개국 청소년 481명이 직접 경험한 이상 기후 현상과 나라별 상황에 따라 이들이 펼친 환경 보호 활동을 소개한다.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해 기후위기가 개발도상국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우간다 출신의 마르사(13)는 아카이브 공개를 앞두고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우간다를 지탱하는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면서 “곡물 수확량이 급감했고, 시골 지역의 빈곤 문제는 극심해졌다”고 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도 상승할 경우 전 세계 기아 인구가 약 1억8900만명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기후위기로 발생한 재해는 아프리카 8개국 2350만명을 극심한 식량위기로 내몰았다.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매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뿐 아니라 아동권리 위기로도 직결된다”면서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전 세계 아이들과 이웃의 일상을 지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는 오는 20일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 3기’ 발대식을 개최한다. 16개국 320여 명의 청소년이 오는 12월까지 온라인으로 각국의 기후위기 상황과 해결 방안을 공유하면서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경기도청 내부 비판 전담기구로 발족한 ‘레드팀’이 청사 내 일회용품 제한을 첫 안건으로 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2일 경기도청은 “경기도 레드팀 1기가 지난 9월 말 운영방안을 논의한 이후 두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경기도청 구청사 우선활용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레드팀은 조직 내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도민의 편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다. 이번 레드팀 1기는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과 도청 직원 10명으로 지난 21일 꾸려졌다. 활동 기간은 3개월이다. 경기도 레드팀은 이번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선정했다. 이영주 팀장은 안건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전국에서 해마다 일회용 컵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수되지 않아 결국 소각돼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며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결과 레드팀은 경기도청 내부부터 다회용 컵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 자동세척이 가능한 세척기 설치 다회용컵 제작 다회용 컵 사용 시 커피·음료 할인 다회용 컵 반납 회수기 설치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레드팀은 도청 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르게 세부 방안들을 시행하고, 이후 도청 주변 커피숍·제과점·패스트푸드점과도 협의를 거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경기도청 구청사 우선 활용방안’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비어있는 구청사 사무공간을 외부에서 사무실을 빌려 쓰는

다음세대재단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신생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4기’에 최종 7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세대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7~9월 심사를 통해 선발한 단체 7곳에 대한 인큐베이팅 과정을 내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한다.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다. 다음세대재단은 “비영리스타트업은 지원받을 기회가 적어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 초기 3년간이 버티기 가장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선정된 단체는 ▲모모로 ▲언브로큰코리아 ▲유앤시니어사회적협동조합 ▲잇다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직접행동 ▲청년채움 ▲플레이어스 등이다. ‘모모로’는 자녀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공동체를 만드는 단체다. ‘언브로큰코리아’는 성장기 동안 2개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경험하며 자라는 ‘제3문화 아동(TCK·Third Culture Kids)’을 지원한다. ‘유앤시니어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시니어들의 IT 분야 커리어 개발을 지원해 디지털 전환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밖에 지역 내 민간 작은도서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잇다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들이 직접 꾸린 사회참여 동아리를 지원하는 ‘청소년직접행동’, 비영리단체 홍보 플랫폼을 만드는 ‘청년채움’, 친환경 놀이콘텐츠로 차별 없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플레이어스’도 특색있는 사회문제 해결책을 높게 평가받았다. 최종 선발된 단체 7곳은 사업지원비 최대 3000만원과 공유 오피스 사무공간을 지원받는다. 또 전담 멘토에게 사업 운영 교육도 받을 예정이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올해는 제3문화아동, 시니어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팀들이 선발돼 기대된다”며 “사업 4년차를 맞아 기존 육성 경험을 토대로 7개 팀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지원

사단법인 두루가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온 마을 LAW는 아동·청소년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법률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두루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 문제를 지원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 영역은 당사자 조직이 매우 약하고 법을 매개로 권리활동을 하는 단체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변호사 3만여 명 가운데 전업 공익변호사는 약 150명 수준이다. 다만 아동·청소년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번 사업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과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 법률 지원단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등 국제연대활동도 진행한다. 나아가 지원 사례를 통해 정책 개선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온 마을 LAW에 법률지원을 직접 신청하면 된다.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라도 공익사건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된 사건은 온 마을 LAW 자문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성택 두루 이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아동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좋은 사례가 생겨 아동권리 옹호와 구제를 위한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한국이 세계 각국의 불평등 해소 노력을 측정하는 ‘불평등해소 실천지표’에서 2년 만에 46위에서 24위로 뛰어올랐다. 11일 옥스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불평등해소 실천지표 보고서(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161개 정부의 지출과 조세, 노동 정책 등 불평등 해소 정책과 조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불평등 해소를 판단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권 등을 핵심 지표로 사용해 각국의 순위를 매겼다. 올해 기준 불평등해소 실천지표 상위 10개국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차지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2020년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독일 ▲호주 ▲벨기에 ▲캐나다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2020년도 대비 22단계 상승한 24위로, OCE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출 증가와 연금 지급 대상 확대가 꼽혔다. 최빈곤층 어린이 10명 중 9명이 중등 교육을 이수하는 등 공공서비스 지출 개선과 서비스 적용범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난으로 인한 보건 자기부담금 지출이 45% 축소된 점도 단계 상승에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상위를 차지한 20개국은 모두 고소득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는 최빈곤층에게 시장소득과 동등한 금액을 공공서비스를 통해 제공해 공공서비스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 이후 교육과 보건 지출을 크게 늘려 24위에서 고소득 국가와 비슷한 수준인 21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가 공공서비스 예산 지출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중저소득 국가가 중 49%는 교육,

일상 공간을 가치소비 상품으로 채우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한 ‘사회적경제 판매 기획전’이 오픈마켓 11번가에서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7일 “평소 친환경 제품에 관심 있어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시민과 일상 상품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선 ‘가치소비 생활가이드’라는 주제로 가치소비 상품 150여종을 만나볼 수 있다. 제품은 ▲환경을 생각한 주방 ▲지속가능한 식탁 ▲모두를 위한 욕실 ▲조화로운 거실 등 크게 네 주제로 구분된다. 환경을 생각한 주방에서는 자연상점의 친환경 설거지 비누세트, 폐 플라스틱 재생 원단으로 만든 목화송이협동조합의 앞치마,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주식회사 다초록의 타블렛 고체 세탁 세제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식탁은 잇마플의 저염도시락, 디보션푸드의 식물성 대체육, 예비적 사회기업 쑥쑥마켓과 국내 양봉 농가가 함께 만든 리디브 브랜드의 봉화정 천연 벌꿀 선물세트 등으로 구성했다. 가족 모두가 쓰는 공간인 욕실에서 쓸 수 있는 제품으론 플라스틱을 쓰지 않은 닥터노아의 대나무칫솔, 코코넛 농부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히든앤코의 올인원 바디워시, 주식회사 다초록의 샴푸바 등이 준비돼 있다. 조화로운 거실에선 반려식물·동물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도 선보인다. 원재료를 거의 가공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형태를 살린 어니스트밀 주식회사의 반려견 화식세트, 수익금 일부를 숲 조성기금으로 사용하는 트리플래닛의 반려나무와 화분,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기업인 더사랑의 구급키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가치소비로 시작하는 개인의 작은 행동이 나비효과가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