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11개에 불과했던 공익재단 수가 3만개를 넘어섰다(아름다운재단 2016 기빙코리아 연구). 한편 현장에서는 “비영리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다. 오늘날 크라우드펀딩은 보편적인 기부 방식으로 자리잡았지만, 기부금품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오히려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현장에서도 공익법인 투명성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 공시제도 등 비영리 섹터를 둘러싼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국무총리실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이 주관한 이번 연찬회의 주제는 ‘시민사회 재정 투명성 제고와 행정 효율화 방안’. 법조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관계자 8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비영리단체의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쪽으로 입법 활동이 진행된 경향이 있다”면서 “공익법인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회사를 맡은 남평오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영리단체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민관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영사에서 차한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최근 비영리단체의 조세 회피, 기부금 횡령 등으로 기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

더나은미래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기업 CSR 등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에서는 주간 단위로 공익 섹터의 지원사업, 채용공고, 모집공고, 행사 소식을 큐레이션해 소개합니다.    01. 한국공정무역협의회, ‘2018 세계 공정무역의 날’ 행사 개최(5/12~13) 한국공정무역협의회(KFTO)가 오는 12~13일 양일간 ‘세계 공정무역의 날(5월 12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신촌 연세로 일대와 혜화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의 농부들 공정무역과 손잡다’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워크샵, 문화 공연 및 공정무역 상품 마켓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세계 공정무역의 날 주간을 맞아 민중교역 컨퍼런스, 공정무역교실 성과보고회, 공정무역 요리 워크숍(‘공정한 식탁’)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자세한 정보는 KFTO 블로그를 참조하면 된다.   02. 카우앤독, ‘제4회 서울숲마켓’ 진행(5/13) 카우앤독이 오는 13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성수동 카우앤독에서 ‘제4회 서울숲마켓’을 연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셜벤처와 스타트업 30여 곳이 판매자로 참여해 의류, 화장품, 식기류, 먹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자세한 라인업과 상품 정보 등은 서울숲마켓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한부모여성 창업대출지원사업 2018-2 41차 신청 모집(~6/8) (주)아모레퍼시픽과 아름다운재단이 한부모여성 창업자금대출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정되면 점포임차보증금 및 운영자금대출금을 합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컨설팅·한부모 여성가장을 위한 재무교육 및 법률자문 등 창업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5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이며, 구체적인 창업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일정은 희망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