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공익 칼럼]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은?

공익 칼럼 시립여성보호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노인요양센터…. 우리 주변에 익숙한 민간 위탁형 지원 조직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사무를 민간으로 이전·확대한 것이다. 민간에서도 의사 결정과 예산 사용에 제약이 따르더라도 취약 계층 돌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인 재원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구 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의제와 대상을 지원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민사회 조직이 운영하는 민간 위탁형 조직들이 공적 서비스의 전달 체계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행정기관과의 ‘갑-을 관계’와 저예산 구조를 감내했다. 그러던 중 등장한 중간지원조직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동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여하는 시민이 많아지도록 뒷바라지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무형의 공공재가 활용되도록 돕고, 시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다. 중간지원조직은 이처럼 시민에게 공간과 기회가 열리도록 행정을 설득하고 협업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중간지원조직은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정부와 현장 조직과의 정책 공동 생산의 촉매 역할을 한다. 또 권한의 위임, 생태계 조성, 시민력 강화, 핵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적 의사 결정 구조 등에 관심을 갖는 조직으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지금까지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