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산불 피해 이재민에 1억3000만원 상당 구호물품 지원

경북·경남 산불 피해 지역에 파스·생활용품 전달 유한양행이 경상권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1억3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3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지역은 지난달 22일부터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등지다. 해당 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이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유한양행은 진통·소염 효과가 있는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 등 파스류 2만여 개와 ‘해피홈 주방세제’ 3000여 개를 포함한 생활용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현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욱제 사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복구와 건강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SK일렉링크, 전기차 충전 데이터로 탄소배출권 확보 나선다

자발적 탄소시장 진출… “고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SK일렉링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VCS)에 진출한다. SK일렉링크(대표 조형기)는 3일 “보유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발행받고, 이를 통해 새로운 ESG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정부 규제와 무관하게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활동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최근 글로벌 대기업과 투자자들이 주목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K일렉링크는 글로벌 인증기관을 통해 배출권을 발행받을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내연기관차량의 운행을 대체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겠다는 구상이다. 박원재 SK일렉링크 기획운영실장은 “당사의 본업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ESG 가치 실현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충전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환경 보호에 동참해온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SK일렉링크는 전국에 약 4800기의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이며, 2023년부터 수집된 충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는 2033년까지 총 320만톤 규모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ESG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전기차 충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창조와 헌신의 발자취… ‘2025 포스코청암상’ 주인공들

[현장] 2025 포스코청암상 시상식 과학·기술·교육·봉사 부문서 5인 수상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장인화)은 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2025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을 열고, 과학상·기술상·교육상·봉사상 수상자 총 5인을 시상했다. 상금은 각 부문별로 2억 원이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이 상은 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창의·인재·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 고분자 말단 화학 개척, 세계 최초 연구 성과 낸 박문정 교수 과학상은 박문정 포스텍 화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여성 과학자로는 첫 수상자다. 박 교수는 ‘고분자 말단 화학’이라는 신개념 분야를 개척하며, 고분자의 말단부가 열역학 특성과 물성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박 교수의 연구성과는 2024년 1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논문을 게재했다. 수상소감에서 박 교수는 “14년 전 청암재단에서 신진교수 펠로우십을 받으며 인연을 맺었다”며 “십수년간 고분자 밀단 화학 분야 연구에 매진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동료, 제자, 가족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지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 TMA 국산화, 산업 경쟁력 높인 김진동 대표 기술상은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김 대표는 카이스트 화학 박사 출신으로, 2010년 창업 이후 초고순도 화합물 ‘트리메틸알루미늄(TMA)’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는 반도체·석유화학 촉매 등 첨단소재 산업의 핵심 물질로, 기존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이다. 그는 “10년간의 연구와 두 번의 코스닥 상장을 거쳐 레이크머티리얼즈를 반도체 소재, 석유 화학 촉매 등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다”며 “국산화 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발달장애 학생 오케스트라 창단한 포항명도학교 교육상은 경북 포항의 포항명도학교가 받았다. 이 학교는 1989년 개교 이래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해왔다. 특히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으며,

“AI 기본법, 산업에 족쇄 될 수도”…스타트업얼라이언스, 보고서 발간

2026년 시행 앞둔 AI 기본법산업계 우려 담은 이슈페이퍼 발표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산업계 우려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1일, AI 기본법 시행령 설계에 앞서 산업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AI 기본법, 산업 발전의 토대인가? 규제의 시작인가?’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AI 기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행령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관련 포괄법으로, 정부의 지원 방향과 규제 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제의 수위와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만큼, 산업계는 시행령 내용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번 이슈페이퍼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을 짚었다. ▲‘고영향 AI’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 ▲생성형 AI 표시 의무 대상이 광범위하여 혁신적 기술 적용을 제약할 가능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및 충돌에 따른 법적 혼란과 이중 규제 문제 ▲불명확한 사실조사 요건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과도한 부담 ▲ AI 검·인증 권한의 특정 기관 독점으로 인한 기술 혁신 및 시장경쟁 제한 우려 등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실제 현장과 괴리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며 “산업 현실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영남권 산불 피해 외국인에 수수료 면제…정부, 한시적 구제책 가동

법무부, 산불 피해 외국인에 ‘행정 구제’수수료·범칙금 한시 면제 법무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거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도 오는 4월 30일까지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에 등록되었거나 거소 신고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면제 대상에는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및 취득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며,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또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선 다른 농가로 근무처를 우선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피해 농가가 농작업을 재개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 고용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당 특별재난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계절근로자를 포함해 총 1만8578명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기술과 사회혁신의 만남… 카카오임팩트 ‘테크포임팩트’ 왜 시작했나

[인터뷰] 육심나 카카오임팩트 사무총장 “기술이 접목되면 사회문제 해결 속도가 4배 빨라집니다.” 육심나 카카오임팩트 사무총장(카카오 ESG 부사장)은 지난 21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진행된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철학이 카카오임팩트 ‘테크포임팩트(Tech for Impact)’ 탄생의 배경이다. 2023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개발자와 사회혁신가가 힘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운영 방식은 두 가지. 대학 교과과정과 연계한 ‘캠퍼스 프로그램’과, 현업 개발자 중심의 ‘랩(Lab)’이다. 캠퍼스 프로그램은 대학과 재단이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현직 기획자, 개발자와 사회혁신가들이 수업에 참여한다. 수업 후 학생들이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을 경우 후속 개발도 지원한다. 랩은 사회혁신가가 문제를 정의하면, ‘모두의 연구소’를 통해 개발자를 모집한다. 평균 12명이 팀을 꾸려 5개월간 매주 평균 약 10시간씩 모여 실제 서비스를 개발해 현장에 도입한다. ◇ 재난 대피 훈련 앱·돌고래 보호 앱 등 24개 기술 개발   카카오임팩트가 ‘테크포임팩트’를 시작한 이유는 뭘까. 육심나 사무총장은 “그동안 사회혁신가들을 지원하는 펠로우십 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그러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무리 뛰어난 사회혁신가라도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임팩트를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죠.” 펠로우십을 통해 수많은 혁신가들을 만났지만, 현장에서는 늘 기술 인력의 부족이 문제였다. 육 사무총장은 “임팩트 생태계에는 기술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래서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테크포임팩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기후원 몇 건이었지?”…AI가 바로 답하는 기부 데이터 분석기 나왔다

‘테크포임팩트’ 참여 누구나리포터 랩AI 기반 기부 분석기 ‘팬파인더’ 개발 “2024년 12월 유튜브 비디오 채널의 후원 성과 알려줘.” 카카오톡에서 ‘팬파인더’ 채널에 이 문장을 입력하자, 챗봇이 곧바로 답한다. 정기후원 78건, 후원금 141만5000원. 일시후원은 88건, 후원금 329만8111원. 여기에 방문자 수와 세션 수 같은 세부 정보까지 덧붙인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 기부자 분석 솔루션, ‘팬파인더(Fanfinder)’다. 팬파인더 솔루션은 카카오임팩트의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프로젝트인 ‘테크포임팩트(Tech for Impact)’에 참여한 ‘누구나리포터 랩’이 개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비영리 데이터 분석가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를 비롯해 기획자, 개발자, 분석가 등 13명이 모여 비영리 현장에 꼭 맞는 도구를 함께 만든 것이다. ◇ “기술이 임팩트를 만든다” 개발의 핵심은 ‘텍스트 투 SQL(Text to SQL)’ 기술이다. 데이터베이스 언어(SQL)를 몰라도, 일상어로 질문만 하면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응답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인스타그램을 통한 후원자는 몇 명이야?”라고 질문하면 AI가 SQL 쿼리를 자동 생성해 분석하고, “지난달 인스타그램 유입 후원자는 350명이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식이다. 누구나리포터 랩의 랩장인 서현석 개발자는 코난테크놀로지에서 B2B 개발 경력을 쌓은 6년차 개발자다. 그는 “비영리나 사회문제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이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했다. 김자유 대표는 “비영리 조직은 대개 데이터 분석 인력이 부족하다”며 “기술 장벽을 제로에 가깝게 낮춰야 공익 부문이 디지털 시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기부자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팬파인더는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기술로 사회를 바꾸다”…카카오임팩트, 테크포임팩트 1기 성과 발표

AI 챗봇·백내장 진단 앱·휠체어 게임 등 7개 솔루션 발표 카카오의 기업 재단 카카오임팩트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인 ‘테크포임팩트(Tech for Impact) 랩’ 1기 성과를 지난 21일 공개했다. 이날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성과 공유회에는 테크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7개 랩에서 개발한 기술 솔루션이 첫선을 보였다. ‘테크포임팩트 랩’은 사회혁신가와 현직 IT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사회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1기에는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등 90여 명의 IT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테크포임팩트 랩 1기가 공개한 기술은 ▲저사양 기기용 백내장 진단 AI 앱 ‘CataScan’, ▲쉬운 글 자동 번안 AI 웹서비스 ‘피치서가 쉬운말 번안기’, ▲복약상담 기록·관리 웹서비스인 ‘Caring Note’, ▲농난청인-문자통역사 매칭 서비스 ‘소통’, ▲비영리 단체 기부자 분석 AI 챗봇 서비스 ‘팬파인더’ ▲휠체어 사용자 위한 ‘Wheely-X PLAY 피트니스 게임’ ▲태양광 패널 탐지 시스템 등 7개 솔루션이다. 카카오임팩트는 이들 솔루션이 상반기 중 실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또 오는 6월에는 2기 참가자 모집에 들어가며, 누적 개발자 1000명 참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기술이 녹아들어 사회 변화를 이끄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LG유플러스, 2024 CDP 기후변화대응 평가 ‘최고 등급’ 획득

LG유플러스, CDP 기후변화 대응 ‘A등급’ 통신업계 최초 IFRS S1·S2 보고서 발간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환경평가기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2024년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CDP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이다. 올해는 약 2만4000여 개 기업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경영정보를 공개해왔다. 이사회 산하에는 ESG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 대응을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통신사 중 최초로 국제회계기준(IFRS) 기반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S1·S2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LG유플러스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글로벌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LG유플러스는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대전 R&D 센터에 1000kW급 자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LG유플러스는 10년 연속 CDP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으며,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종합 A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앞으로도 ESG 가치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아세안 인재 키운다”… 정몽구 재단, 유학생 14명에 장학증서 수여

현대차 정몽구 재단, 아세안 유학생 14명에 장학증서 수여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정무성)은 지난 29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아세안(ASEAN) 국가 출신의 유학생 14명을 새 장학생으로 맞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KAIST,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국내 주요 대학 석·박사 과정에 2025년 봄학기 입학한 학생들이다. 국적은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며, 전공은 경영학, 공공관리학, 물리학, 전기전자공학 등 다양하다.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옳은 일을 하라, 남을 배려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는 인재철학을 바탕으로 2011년 시작된 재단의 대표 장학사업이다. 2020년부터는 아세안 8개국으로 대상국을 넓혀, 지금까지 250여 명의 유학생에게 총 133억 원, 1인당 약 5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장학생에게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은 물론, 연간 1200만 원의 학습장학금과 250만 원의 정착장학금, 졸업 시 100만 원의 졸업장학금까지 제공된다.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나 해외 학술대회 참가 시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장학금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외국인·내국인 장학생이 함께하는 여름캠프, 교내 장학생 모임, UN사회개발연구소와 협력한 국제사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APOHS) 참여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 이후에는 ‘정몽구 스칼러십 펠로우’로 활동하며 국내외 장학생 네트워크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게 된다. 이번 장학생 중 한 명인 인도네시아 출신 키나시 지에스타 아윤다 세카르(Kinasih Giesta Ayunda Sekar) 씨는 “연세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됐다”며 “한국에서의 배움과 경험을 토대로 인도네시아와 한국,

7년간 방에만 있던 나…“필요했던 건 비난 아닌 존중이었다”

청년재단 ‘잘나가는 토크콘서트’ 고립은둔 청년 6명의 생생한 이야기 “밖에 나가면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7년을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청년재단이 주최한 ‘잘나가는 토크콘서트’ 현장에 고립은둔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모였다. 토크콘서트에는 청년 당사자 6명과 고립 청년 지원 기관 종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고립의 원인부터 탈고립의 계기까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행사는 ‘고립 청년에 대한 대중의 주요 질문에 당사자가 직접 답한다’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고립을 시작하게 된 계기 ▲고립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탈고립을 가능케 한 요인 등 민감한 질문에도 청년들은 망설임 없이 자신만의 경험을 털어놨다. ◇ “학교폭력·공황장애가 나를 방 안으로 몰았다” 이날 무대에 선 A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겪은 뒤 7년 동안 세상과 단절됐다고 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었고, 부모님은 억지로 학교에 보내려 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20대 초반부터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B씨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밖에 나가면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밤낮이 뒤바뀌고 불면증이 계속됐죠.” 이들은 고립의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꼽았다. 탈고립 이후 일자리를 얻은 한 청년은 다시 은둔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며 친구에게 털어놨지만, “그건 네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라는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청년은 “부모님이 ‘한심하다’, ‘도대체 뭐 해 먹고 살 거냐’고 질책할 때 견디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 “내게 손 내민

“아이를 위한 체류권, 불법조장 아냐”…미등록 이주아동, 7가지 오해와 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7·끝> 미등록 이주아동 7문 7답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2028년 3월까지 3년간 연장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적지 않다. ‘체류권 부여는 불법체류를 조장한다’, ‘복지혜택만 챙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를 짚었다. 아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둘러싼 대표적인 7가지 오해와 그에 대한 전문가 7인의 답변이다. Q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해외 사례를 보면, 미등록 아동 구제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면,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아동은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 등 복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영국, 이탈리아, 태국 등은 출생등록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포용적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원은 어렵지만, 아름다운재단은 민간 기부를 통해 2024년부터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