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더 이상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전국적 구조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지역 소멸 위험을 ‘높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일자리 부족과 산업 기반 약화가 인구 유출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인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산업·고용 중심의 대응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 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다수 지자체가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위기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교육 여건, 주거 환경, 의료·복지 인프라 부족 등이 꼽혔다. 산업 기반 약화와 청년층 유출이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자체는 이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지자체의 97%는 인구 유입이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절반 이상은 현재 시행 중인 대응책의 효과가 ‘보통 이하’ 수준이라고 응답해, 체감 성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 재취업과 정착 유도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p) 늘어날 경우,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 증가율은 1.2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특히 시간제 근로자와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가 실렸다.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16.4%와 10.9% 인상되며 고율 인상이 이어지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확대됐다. 특히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약 두 배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장애인 평균 임금은 199만5000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만580원)을 밑돌았다. 또 2024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9%로 전체 인구(64.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용률 역시 전체 인구는 63.3%였으나, 장애인은 34.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26세에서 69세 사이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적용률(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1%p 상승할 때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 증가율은 1.2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형태별로는 전일제 근로자의 고용 증가율이 1.69%p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88%p 감소해 충격이 더 컸다. 산업별로는 장애인 종사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