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세척부터 분류, 포장까지 로봇이 합니다”…‘토트’의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

애그테크 리더즈<4>[인터뷰] 이상형 토트 대표 “과수 포장 자동화 로봇은 과일 세척, 검사, 분류, 포장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이는 농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하남 사무실에서 만난 토트(Thoth)의 이상형 대표는 자사의 대표적인 맞춤형 공정 자동화 솔루션인 ‘프루트패커(fruitpacker)’를 이렇게 소개했다. 토트는 ‘폐배터리 해체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농산업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이상형 대표는 창업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중소·중견기업들이 공정 자동화 기술 부족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접하고 창업을 결심했다.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기술을 적정 가격으로 제공하고 싶었던 이 대표는 한양대 전자컴퓨터공학과 박사 과정 선후배 5명과 함께 2021년에 토트를 설립했다. 창업 당시 AI 기반 로봇 자동화 기술 중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찾다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했다. 동시에 지역 농협 거점센터의 자동화 검토 요청을 받아 ‘포장 자동화 솔루션’도 개발했다. ◇ 프루트패커로 효율 극대화…인건비 절감·오류 감소 토트의 주요 기술인 ‘랩스(RAAPS·Robot AI-based Autonomous Programming Solution)’는 작업자가 시연한 행동을 함수화해 로봇이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물리 엔진 기반 시뮬레이터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학습해 실제 작업 환경에서도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람이 컵에 물을 따르는 시연을 하면, 로봇을 물을 따를 때의 정확한 위치나 동작 등을 학습해 함수를 만든 뒤 이를 활용해 다양한 상황에 맞춰 데이터를 형성하는 것이다. 랩스가 탑재된 프루트패커는 세척, 품질 검사, 중량 조합,

WWF, “플라스틱 오염 종식, 법적 구속력 없는 협약으론 못 막는다”

“INC-5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한 국제 협약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심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강력한 조치가 빠진 협약은 2년 전 국제 사회가 약속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를 좌초시킬 위험이 있다.” WWF(세계자연기금)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4대 조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커스틴 슈이트(Kirsten Schuijt) WWF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발적 지침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이 필요하다”며 “과학적 증거와 정부, 시민, 기업들의 지지가 뒷받침되는 지금, 각국은 협약에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한 조치를 포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WF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 핵심 조치로 ▲유해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 ▲무독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설계 기준 및 시스템 구축 ▲시스템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과 자원 확보 ▲이행 조치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제안했다. WWF는 “이러한 조치가 의무 사항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최대 30%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대응 노력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고, 고위험 제품의 순환성을 보장하는 조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1.5°C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WWF는 INC-5 개최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강력한 협약 채택을 위한 선도적 행보를 촉구했다. 박민혜 한국 WWF 사무총장은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모두 높은 국가로, 그동안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준, ‘임팩트 스타트업’에 뛰어든 이들은 누구인가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임팩트 스타트업 데이’ 현장 ‘임팩트 이코노미(Impact Economy)’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GIIN)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는 1조 달러를 돌파하며 2019년 이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임팩트 이코노미는 경제 활동의 목적에 사회적·환경적 가치 창출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다. 기존의 수익 중심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환경 보전, 빈곤 완화, 평등한 교육 등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개최한 ‘임팩트 스타트업 데이’에서는 임팩트 이코노미로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주인공인 스타트업과 생태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현상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장은 “임팩트 스타트업은 ‘임팩트’와 ‘스타트업’이 결합된 개념으로, 수혜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초기 단계의 위험을 감수하며 성장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임팩트 스타트업의 선두주자인 ‘에누마’는 2012년 엔씨소프트 출신 게임 디자이너인 이수인 대표와 이건호 최고기술책임자(CTO) 부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공동 창업한 에듀테크 기업이다. 이들은 IT와 게임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나 문화, 경제적 제약 없이 모든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2013년 출시한 ‘토도수학’은 누적 13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인류의 문맹 퇴치’를 주제로 상금을 내건 스타트업 공모전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 한국인 스타트업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에누마의 이수인 대표는 창업 초기,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에누마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왜 지원했는지”를 묻고, 에누마의 미션에 공감하는

“수용자 자녀 1만3000명… 미취학 아동만 24%” 위기 아동 지원 대책 절실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3>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국내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가 1만3000명에 달하며,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8267명, 이들의 자녀는 1만2791명이었다.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3093명(24.2%), 7~12세는 4889명(38.2%)에 달했다. ◇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18%…‘지원 사각지대’ 수용자 중 72.3%는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생활했지만, 입소 후에는 66.5%(5497명)가 자녀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단절 상황을 드러냈다. 또한 수용자 중 82.3%는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고 있지만, 약 18%는 제대로 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5.4%는 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었으며, 나머지 2.3%는 지인이 돌보거나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가 아예 파악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2.3%는 국가의 아동 보호체계에서 소외된 사례”라며 “이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간 기부 100% 의존한 지원… 안정적 재원 필요해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세움 연구소장)는 2015~2022년까지 세움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환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세움 지원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아동청소년 심리 정서 문제 발생 억제 1억9243만 원 ▲수용자

핸드스피크 ‘농문화 연기·제작 가이드’ 발간

수어 문화예술 기업 핸드스피크가 농문화(Deaf Culture)를 기반으로 한 ‘농문화 연기·제작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인을 위한 전문 연기 지침서가 국내에서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이드에는 농문화에 익숙한 농인(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배우로 활동하거나 연기를 배울 때 필요한 기술과 지침이 담겼다. 또한, 농문화를 바탕으로 예술 작업을 진행할 때의 과정과 고려 사항도 정리되어 있다. 핸드스피크 측은 “농인 배우가 청인의 연기와 작업 방식을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중받으면서 창작물을 만들고 연기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농인뿐 아니라 청인에게도 농인과 협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핸드스피크는 “이 가이드가 농인과 청인이 함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4 예술분야 참업도약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제작됐다. 제작에 핸드스피크 소속 농인 아티스트와 농인 배우, 수어 통역사 등이 참여했다. 핸드스피크는 이와 함께 ‘공연예술 자치규약(HTS, Handspeak Theatre Standards)’도 함께 제작했다. HTS는 농인과 청인이 언어와 문화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주요한 규약을 14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핸드스피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인 창작자와 청인 창작자가 함께 공존하고 협업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기후재원 목표를 마련하라!” 환경재단, COP29서 퍼포먼스 전개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19일과 20일 이틀간 기후재원 마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행사장 블루존에는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씨가 디자인한 대형 그래픽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방독면을 씌운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화를 형상화한 이 그래픽에는 “너의 빚을 갚아라!(Pay your debt)”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환경재단은 “선진국이 일으킨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으며, 기후재원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앞에서 환경재단 대표단은 “기후 재원은 지구를 지킬 마지막 희망!(Climate Finance, Our Future’s Lifeline)”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기후재원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입장문을 통해 “COP29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기후재원 목표 설정’”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도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개발도상국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선진국이 책임감 있게 기후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OP29에서 기후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목표 설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소가 배출하는 메탄, 절반 줄인다”…저메탄 사료로 기후변화에 맞서는 ‘엔텍바이오에스’

애그테크 리더즈<3>[인터뷰] 김의철 엔텍바이오에스 대표 4년 전만 하더라도 김의철(43) 씨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는 어딘가 불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매일같이 화두에 오르는 기후변화 문제와, 50년간 축산 사료 업계를 지켜온 아버지의 열정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아버지는 늘 좋은 사료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저에게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해 보라는 요청을 하셨을 때, 단순한 제안으로만 들리지 않았죠. 그 안에 농가의 지속 가능성,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김 씨는 10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2021년 축산업에 뛰어들었다. ‘메탄가스를 줄이는 사료를 만들자.’ 아버지의 사료 제조 경험과 본인의 기술적 전문성을 더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저메탄 사료 제조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태어난 회사가 바로 ‘엔텍바이오에스’다. ◇ 소의 트림과 방귀가 만드는 기후변화, 그리고 그 해법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 불리는 ‘메탄가스’ 중 약 32%가 가축에서 나온다. 특히 소 한 마리가 트림이나 방귀로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가스 양은 최대 500리터로, 소형차 한 대의 1일 배출량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엔텍바이오에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매스(옥수숫대·볏짚 등)를 활용한 저메탄 사료를 개발했다. 저메탄 사료는 기존 사료와 달리 메탄 저감제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 변형 기술과 화학적 변성화를 통해 가축의 소화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가축이 사료를 섭취하기 전, 미생물이 섬유소를 분해하고 소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되새김질 시간이 줄어들어 메탄 배출이 감소하죠. 게다가 원재료로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입 사료에 비해 생산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43.1%의 메탄 감소 효과, 40% 낮은 가격

‘AI 기술로 미래 기후변화 대응’ 코이카-유엔기후변화협약 맞손

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손잡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코이카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기후 미래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과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리우협약, 파리협정 등을 이뤄내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로 알려져 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오는 2027년까지 AI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용하는 사업과 분쟁·취약국의 기후 재원 확보를 돕는 사업을 함께 전개한다. 코이카는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역량 강화 등을 돕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기후분야 아젠다를 선도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간 AI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초 ‘코이카 기후 AI 포럼’을 개최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내 기업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태평양 도서국·저소득 국가의 기후 재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사업 발굴 등도 진행된다. 개도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운용 중인 녹색기후기금(GCF), 적응기금(AF), 지구환경기금(GEF) 등을 유치하려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3곳밖에 없는 GCF 인증기관 중 하나인 코이카는 컨설팅, 워크숍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기후 격차 해소,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활용과도 맞닿아 있다”며 “기후 취약국의 기후 위기 회복력 제고와 탄소중립 목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SK C&C, 기업채용연계형 청년 장애인 훈련생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판교디지털훈련센터와 서울맞춤훈련센터가 2025년 기업채용연계형 ‘씨앗’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씨앗(SIAT: Smart IT Advanced Training) 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SK㈜ C&C가 함께 운영하는 ‘청년장애인 IT 전문가 육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8기 교육생까지 283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258명(91%)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과정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경영지원 과정’, ‘제조테스트 과정’이다. 훈련생들은 교육과정 수료 후 씨앗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16곳의 채용 전형에 맞춰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지원’, ‘제조테스트’ 직무 채용에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청년 장애인(청년기본법 연령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국비 지원 훈련으로 훈련수당 지급, 교재 무상 제공, 중식 제공 등 전액 무상훈련으로 이뤄진다. 모집 기간은 12월 12일까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워크투게더 홈페이지 내 교육훈련정보에서 ‘씨앗’으로 검색해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생들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과정별로 4~6개월간 경기도 성남시 제2판교테크로밸리에 위치한 판교디지털훈련센터(경영지원 과정)와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서울맞춤훈련센터(소프트웨어 개발, 제조테스트 과정)에서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경영지원 과정’의 경우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1인 2자격증 취득 교육이 병행 진행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WWF, 플라스틱 오염 종식 위한 ‘제로파워’ 챌린지 돌입

WWF(세계자연기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과 국제협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제로파워’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합의안 도출을 지지하는 시민 서명을 받는 캠페인이다. WWF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WWF 오피스를 통해 모은 서명을 24일 INC 개막 하루 전, INC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챌린지 기간 동안 팝업 부스도 운영된다. WWF는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알리고, 국제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진과 영상을 전시한다. 팝업 부스는 11월 17일 IFC 몰을 시작으로, 18~19일 BYN블랙야크그룹 본사, 20~22일 GS건설 본사(그랑서울)에서 총 6일 동안 진행되며, 시민과 기업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WWF 관계자는 “탄소 배출,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오염 등 자연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공유하고 자연 보전 활동에 동참해 ‘지구를 지키는 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WWF는 이번 플라스틱 오염 제로 서명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정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전환 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제로파워’ 챌린지 시리즈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SK이노 E&S, 해상풍력1단지 준공 앞두고 정부·지자체 협력 속도 낸다

SK이노베이션 E&S가 국내 최초 민간 주도 해상풍력사업인 ‘전남해상풍력1단지’의 준공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 측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시운전 현장을 방문해, 풍력발전기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 유태승 COP Korea 공동대표, 이남철 ㈜한화 전무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전남해상풍력1단지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에 위치한 96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로, 내년 3월 상업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순수 비소구(non-recourse)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성공한 민간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 측은 “전남해상풍력1단지가 준공되면 민간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용량의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원 항만, 배후단지 등 해상풍력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전남해상풍력1단지 현장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긴밀한 지원을 지시했다.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1단지는

“우리에게도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 안정적 체류권 촉구

“우리에게는 미래를 꿈꾸며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해달라”며 법무부의 ‘조건부 구제대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모여 조직한 ‘WE ARE ALL DREAMERS’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3월 종료 예정인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이하 구제대책)’의 상시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날 전국 이주배경아동청소년과 시민단체 활동가 및 변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한시적 체류허가제를 시행 중이다. 이 대책은 ‘국내 체류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임시 체류자격(G-1 비자)을 부여하는 내용이지만,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 이 때문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이후 체류 자격을 상실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가족 일부가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주시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자신과 동생의 상황을 호소했다. 그는 “엄마 혼자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넷째까지는 구제대책으로 신분증을 받았지만, 막내는 아직도 미등록 상태”라며 “구제대책이 계속되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베이비 씨는 현행 제도가 여전히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는 체류권을 잃어 자녀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며 “성인이 된 자녀와 일정 기간 함께 살 수 있는 권리, 자립할 수 있는 일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