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확대 등 기타 복지안전망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이로써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보장제 수급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04만 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주기적인 방문 점검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 외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1인 가구 급증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 케어를 확대 보급한다. 아울러 중장년과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추가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 맞춤형 일자리 약 8만개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정부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비혼이나 동거 등 결혼 제도 밖 형태도 가족으로 인정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3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법률혼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 개정과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내 조항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는 법 제정과 더불어 비혼·노년 동거 등 결혼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녀 출생신고 단계에서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부성 우선 원칙’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부부가 혼인신고 시에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지만, 자녀 출생신고 단계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성이 우선시된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오는 26일 오후 2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서울시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SK에너지와 손을 잡았다. 서울시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정유업계와 협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SK에너지는 지난 20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에너지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내 직영 주유·충전소 7곳에 총 144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직영이 아닌 147곳 자영 주유·충전소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양측은 연료전지와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신재생 발전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주유·충전소를 보유한 SK에너지와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공급기지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친환경 차량의 충전 인프라 설치 확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종훈 SK에너지 P&M CIC대표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 성장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협력 모델로서 글로벌 그린뉴딜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저탄소 친환경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