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회복지사들의 고백 사업계획, 質보다 量 우선 하던 대로 해야 승인받아 1000원짜리 사업 하려면 5000원 드는 증빙 요구 “사회복지 대변할 모금회 오히려 기업 편에 서 있어” 사회복지사들 한목소리 “완벽한 배분 하려다 보니 평가 까다롭고 문서 많아” 공동모금회 측도 고민 “모금회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모금회 사업 평가가 1년 단위로 진행되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행정 절차도 아주 복잡하다. 만약 1000원짜리 사업비를 받는다면 비용이 5000원 드는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침을 위해 엄청난 일이 계속 생긴다. 모금회 사업은 단기 계약직 사회복지사를 양산하고 있다.”(A 복지법인 사회복지사 K씨) “애초에 평가 결과가 명확한 사업 제안서를 내야 한다. ‘몇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몇 아이가 외국을 탐방하고 왔다’ 등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다. 질보다 양이다. 아이들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어도, 1년 내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 포기한다.”(H 복지단체 사회복지사 J씨)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 ‘빨간불’ 복지 예산 103조원, 대기업 사회공헌 비용 지출액 3조1241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 4000억원. ‘복지 때문에 나라 결딴난다’며 복지 포퓰리즘까지 대두하는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올 초부터 벌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그나마 공무원(1만335명)은 안정적 신분과 급여를 보장받지만, 복지시설·비영리단체 등에서 일하는 6만여 민간 사회복지사 처지는 더 열악하다. 민간 사회복지사들은 ‘더나은미래’ 심층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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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