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폭력 무감각해지는 학업 구조 개선하고 아동 둘러싼 모든 환경 모니터링 필수

학교폭력,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시 되어야 멈출 수 있다 폭력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모든 아동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아동폭력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은 지난 2003년, 3년간 아동폭력에 대한 연구(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근로 현장, 보호시설과 사법시설 등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아동폭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아동에게 행해지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국가보고서 및 민간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가입국의 아동권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보고서에서 “학교 내에서 또래집단 사이의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안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실태는 이미 온 사회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성할 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폭력의 형태도 조직화되고 잔인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IT의 발달로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왕따나 괴롭힘이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및 지자체, 지역교육청, 학교 단위에서 학교폭력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