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지난 22일 제1회 대한민국 2050 미래전략 포럼 ‘강화되는 글로벌 메탄 정책과 데이터로 바라본 한국의 현주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국제 메탄 정책 규제 추세 속에서 국내 유관 부처와 산업계의 관심을 견인하고, 선제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메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이상이지만,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200년 이상 남아있다면 메탄은 12년 정도면 사라진다.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 예방 차원에서 효능감이 더 크다고 말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2021년 글래스코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글로벌 메탄 감축 서약’에 동참해 메탄 배출 감축을 약속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메탄 배출량 감축을 통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새로운 기회를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럽 연합(EU)은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메탄 배출량을 추적하고 글로벌 메탄 모니터링을 수립하는 등 메탄 감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메탄 배출원에 대해 제3자의 보고 내용도 인정돼 해당 사업장은 15~30일 내 시설 보수 의무를 진행해야 한다. 즉 메탄이 새어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면 의무적으로 시설 보수를 해야 한다.
국내 석유 및 가스 공급 경로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노후 도시가스 배관 ▲LNG 복합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등 메탄 배출원 대부분에서 상당량이 비산정된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석유 및 가스 공급 경로에서의 메탄 누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메탄 배출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국내 산업부와 관련 업계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한 법과 정책, 과학기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글로벌 메탄 서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탄 배출량 데이터 정확성 향상 방안과 ‘국내 에너지부문 메탄 감축 이행 계획’ 기반 마련에 필요한 ▲기술 혁신 ▲정책 개선 ▲메탄 배출 MRV(측정·보고·검증) ▲산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병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며 배출량 데이터의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메탄 측정 및 관리 체계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탈루성 메탄 배출 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배출계수와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향후 위성과 같이 실질적인 배출원을 파악하는 방법과 통계 고도화를 높여 추가 감축 기회를 마련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수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과장은 “환경부가 관장하는 MRV 검증에서 메탄 배출량의 정합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배출량 산정에 대한 측정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내 보고 대상 중 메탄이 빠져있어 향후 규제로 작용하기 전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상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메탄이 전환되기 전 단계에서 탈루가 일어나는 발생량을 규정하고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화 법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메탄 감축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공동체 수용 방안을 제언하며 “외부효과를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비용 보상 메커니즘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쟁점 사항들을 구체화해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우리나라 선제적인 메탄 감축 대응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