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기관 상담원 20명의 목소리
정부 대신 민간이 학대 보호 사업 맡아 상담원 보호는커녕 책임 전가·비난만
“몇 년 전 한 부인이 남편을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으로 신고하기 위해 기관을 찾아왔어요. 칼을 들고 뒤쫓아온 남편은 부인을 찔렀어요. 같이 상담하시던 관장님이 급히 의자로 칼을 쳐 떨어뜨렸지만, 부인은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죽고 남편도 결국 자살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충청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만난 한 상담원의 말이다. 우리나라에선 하루 18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매달 아동 학대로 인해 아동 한 명꼴로 사망한다. 아동 학대 발생 건수도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아동 학대 상담원 수는 전국 338명(중앙 13명 포함)이다. 고작 338명의 상담원이 933만명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을 모두 커버하는 셈이다. ‘더나은미래’가 만난 20명의 상담원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여건도 안 되고, 아이들 죽음에 가장 상처받는 건 상담원 본인인데, 비난만 퍼부으니 답답하다”는 반응이었다.
◇상담원 신체적·심리적 위험 노출 커
2011년 11월 아동 학대 가해자인 부모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건물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무실은 완전히 불타버렸다. 이를 운영하던 민간 법인은 이후 “이 지역의 아동 학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며 기관 운영을 반납했다. 당장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시·군·구는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의 아동 학대 사건을 맡을 곳이 없어진 것. 경상남도는 이후 아동 학대 사업을 할 기관을 공개 모집했지만 나서는 민간 단체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오던 인애복지재단에서 나서 2012년 1월부터 운영을 맡았다.
실제 상담원들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협박은 비일비재하고 사무실에 쳐들어와 물건을 부수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부모의 학대가 심해 아이를 분리했을 때 협박하려고 조폭을 대동해 오기도 하고, ‘네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해 결국 퇴사한 동료도 있어요. 망치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직원도 있었어요. 민간 기관이 현장 조사부터 가해자 상담, 아동 분리까지 다 진행하니 위험한 순간이 너무 많은데, 상담원 보호는 전무합니다.”(경기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상담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도 심각하다. 전남 지역 한 상담원은 “사례 아동이 자꾸 생각나 일부러 집에서는 코미디나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을 안 하려 노력한다”고 했다. 경기 지역 한 상담팀장은 온몸에 피멍이 든 학대 아동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조그만 애들이 무슨 죄라고 이렇게 때리나 싶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면서 “그래도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원가정 회복’을 최우선시해야 하니, 가해자랑 대면해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이야기 들어주며 잘못됐단 걸 설득해야 하는 게 가장 힘들다”며 심리 상담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열악한 인프라, 책임 떠안아… 학대 ‘재발’ 막기 어려운 구조
인터뷰한 상담원들은 하나같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및 인력의 부족으로 상담원 1인당 맡는 사례 관리가 너무 많다”고 성토했다.
“저희 기관엔 상담원이 5명인데 지난해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200여건이에요. 한 사람당 연간 담당하는 신규 사례가 40건에 이르는 겁니다. 아동 한 명당 수차례 현장 조사에 학대 아동·가해 부모·지역사회 복지 담당자들까지 죄다 만나야 합니다. 필요하면 아동보호 조치도 해야 하고, 부모 상담과 아이 치료도 계속 이뤄져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담원들에게 ‘왜 아이들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느냐’고 비난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경남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실제로 언론에 아동 학대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엔 비난 전화가 걸려와 ‘힘 빠진다’는 상담원도 많았다.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지금도 ‘너희는 애를 죽이고도 밥이 넘어가느냐’는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욕설을 쏟아 붓는 사람도 많다”며 “사명감 하나로 버티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난 13년간 대신해왔는데, 잘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국가에서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아니고, 못하면 우리만 죽일 죄인 취급받는데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총 50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전국 16곳에 아동전문보호거점기관을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엔 전국 38곳까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2005년 아동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넘어간 이후엔 9년 동안 겨우 12곳만 늘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0~12세의 저소득 빈곤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인지·정서 통합 지원을 하는데, 2007년 16개 지역에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한 이후 2013년에는 전국 211개 까지 늘어났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아동 학대처럼 힘들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가 아닌 민간 단체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맡겨 예산이나 인력 지원도 없이 방치해두고, 정부는 민간에서 해도 되는 아동 복지 돌봄사업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경기 지역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팀장은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이익 단체인 양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보건복지부는 ‘어쨌든 아동학대특례법은 통과됐으니 문제가 생기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식이니 도대체 아동 학대 사업을 누가 계속하고 싶겠느냐”며 “민간 단체들이 연합해 아동 학대사업 보이콧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