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개선 추세를 보이던 소득분배지표가 코로나 이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던 10분위 배율은 2020년 증가세로 전환됐다. 10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낮을수록 양극화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2010년의 10분위 배율은 2010년 77.0배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 40.8배까지 대폭 하락했다. 하지만 2020년 10분위 배율은 42.4배로 10년 만에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소득분위 상위 1%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6.3%에서 2020년 7.4%로 1.1%p 증가했다. 상위 0.1%로 좁혀보면 같은 기간 6.0%에서 10.4%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 19의 충격이 집중된 소득분위 하위 10%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13.5%에서 0.8%로 급락했다. 용혜인 의원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계층 간 빈부격차와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팬데믹 이후 감소세가 꺾였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010년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511 에서 2016년 0.467, 2019년 0.444로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2020년 다시 0.446으로 다시 증가했다.
근로소득 양극화는 분위별 소득 점유율의 변화로도 확인된다.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2010년 7.6%에서 2019년 7.3%로 감소했다가 2020년 7.5%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의 소득점유율은 2010년 14.9%에서 2019년 20.2%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20.1%로 하락했다.
용혜인 의원은 “시장소득 불평등 악화를 억제하던 근로소득이 코로나 19 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필요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