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조정훈 “한국형 양극화 지수 만든다…피케티와 협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수열 C영상미디어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와 ‘한국형 피케티 지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세계적인 양극화 지표인 ‘피케티 지수’의 개발자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케티 교수가 만든 양극화 지수를 한국에 적용하는 일을 해보고 있다”며 “(피케티 교수와) 의원실이 협업하고 있고 결과는 올가을이나 겨울쯤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 2014년 펴낸 ‘21세기 자본론’으로 주목 받은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한 나라 자본의 가치를 국민 소득으로 나눈 ‘피케티 비율’을 불평등 척도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 의원은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극화 지표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면서 “통계청 관계자들을 만나 뭐가 진행되는지 물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극화 관련 지수나 불평등 관련 예산 지수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또 자신이 대표 발의한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해 “특위도 자연스럽게 피케티 교수를 연결하려 한다”면서 “국민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양극화 지수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국가의 의무로 헌법에 명시하고, ‘양극화해소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는 부처 한 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의 문제”라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각자 업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주4일제’를 주요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면 다음 대선에서의 목표는 ‘양극화 해소’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양극화특위 결의안’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에는 여야 의원 114명이 참여했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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