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규모
한국의 제3섹터의 경제 규모와 고용된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될까. 주무 부처별로 쪼개져 관리감독을 받는 현재의 구조상, 국내에서 제3섹터를 통합한 통계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나은미래’가 전 세계적으로 제3섹터로 지칭되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통계를 추산해보니, 제3섹터가 국내 GDP의 약 13%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법인 숫자로 보면, 공익법인(3만4743개), 비영리민간단체(1만3741개), 협동조합(1만640개), 사회적기업(1741개), 마을기업(1377개), 자활기업(1189개) 등으로 총 6만3431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중복 집계 포함, 종교법인 포함). 우리나라 전체 법인사업자(83만5000개)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3섹터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한국에선 어떨까. 공익법인 종사자 수는 62만683명으로, 제3섹터 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선 전체 3만8146명(취약계층 2만3399명)이 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2016년 말 기준 1만6101명이 일한다.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자활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1만4782명에 달한다.
협동조합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정확한 고용 규모를 알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산했다. 협동조합의 경우 2015년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당시 사전조사에 응답한 협동조합(5325개) 중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2957개에 상근 종사자 수 평균인 8.2명을 곱해, 2만4247명으로 추산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가 실시한 ‘2015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조사’에 응답한 단체 771곳의 평균 종사자는 7.6명으로, 이를 합쳐 5860명으로 추계했다(만약 1만2630개 전체의 평균 종사자 수를 5명으로만 본다면, 많게는 6만명가량이 이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추산 결과, 제3섹터 종사자 수는 71만5328명으로 전체 상근 근로자 수(1421만3235명)의 5%가량을 차지했다. 만약 제3섹터의 범위를 조금만 확장할 경우 60만명이 넘는 사회복지사, 100만명이 넘는 협동조합 조합원, 500만명에 달하는 개인기부자 등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는 훌쩍 높아진다.
제3섹터의 경제 규모를 추산해보니, 우리나라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공익법인의 경제 규모는 222조7481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합산해 추계했다(2016 한국 공익법인 연감). 사회적기업의 총 매출 규모는 2조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예비 사회적기업(972개)과 소셜벤처 등을 포함하면 경제 규모는 더욱 커진다. 마을기업은 126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협동조합(약 4830억원)과 비영리민간단체(259억원)는 위의 고용규모와 같은 방식으로 보수적으로 집계됐다. 다만, 아이쿱생협(5500억원), 한살림(2197억원)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생협 규모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는다. 이를 합쳐보니 총 225조3836억원으로, 전체 GDP(1691조1488억)의 13%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