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국내 아동 삶의 질 지역별 최대 38.9점 격차 지적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세계 아동의 날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5주년을 맞아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동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매년 11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아동의 날이다. 1954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을 권고했으며, 1959년 아동권리선언과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날이기도 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다. 한국은 1991년 협약을 비준했지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지역별 아동 삶의 질 격차도 여전하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10월 발표한 제7차 아동 삶의 질 연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는 지역 간 최대 38.9점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 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세종이 11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 75.0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7951명과 양육자 79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강과 행복감, 관계, 물질적 상황, 안전, 교육, 주거환경 등 8개 영역의 43개 지표를 종합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강훈식·백선희·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권리 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아동 의견 반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할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지역별 아동 삶의 질 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웹페이지 2종도 공개했다. 이용자가 지역을 선택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생활 여건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방과 후 돌봄·주거환경·따돌림 등 주요 지표를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웹페이지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세계 아동의 날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아동의 일상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공개한 웹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아동 삶의 격차를 함께 살펴보고, 모든 아동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