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기초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하면 손실도 커지는 구조다.
지난 5월 27일 상장 이후 증시 급등락 속에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상품 위험성을 알고도 도입을 추진한 정책 당국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비판과 정책 결정 주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시를 서둘렀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에 대한 세간의 평은 ‘지선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며 “전반적으로 위험성에 대해 식견이 있을 거 같은데, (지난 1월13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 논의 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안 한 거냐”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그날 여러 가지 상품 제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규제 차익 측면에서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이 제도가 국내에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다”며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권 차관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방선거 본투표 일주일 전 급하게 서둘러서 출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또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