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격차 등 복합 사회문제 대응 위해 범부처 협력·민간 자문 체계 가동
기후위기와 디지털 격차 등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늘어나면서, 기업 사회공헌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기업 사회공헌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그 첫 단계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출범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기업 사회공헌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민간 자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앞으로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과 제안을 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기업과 공익재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정부 정책과의 연계 부족, 현장 의견 반영의 한계, 민관 협업 구조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 참여 주체 간 정보와 역량 격차, 사회공헌을 뒷받침할 지원 인프라 부족 역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과제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는 감소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연간 기부액은 2014년 4조9000억원에서 2023년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기부금에서 기업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28%로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뚜렷해, 2023년 기준 평균 기부액은 대기업이 20억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범부처 협력 체계와 민관 협업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은 그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은 기업 사회공헌 분야와 공익재단 분야를 아우르는 민간 부문 대표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기업 부문에서는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한국수력원자력, 뤼튼테크놀로지가 참여하며, 기업재단으로는 삼성복지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CJ나눔재단이 이름을 올렸다. 비영리재단 부문에서는 초록우산과 굿네이버스가 함께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사회공헌 관련 공공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사회투자, 사회연대은행 등 관련 단체도 참여한다. 전문가로는 김재구 명지대 교수, 이종성 서울대 교수, 조선희 변호사가 자문단에 합류했다.
정부는 자문단 위촉을 시작으로 올해 1분기 중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혁신위원회는 기업 사회공헌 지원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하고, 부처별 추진 과제를 조율·점검하는 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회공헌 혁신 실무협의체’를 두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현장과의 연결 고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자문단은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해 정부가 핵심 조력자로서 민간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성과로 이어지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방안으로 4개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수요–공급 매칭 활성화 분야에는 온라인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신설, 오프라인 매칭 기회 확대, 사회공헌 정보 공개 확대가 포함됐다. 사회공헌 저변 확대 분야에는 사회공헌 참여 분야 확대, 중소기업 등 참여 주체 다변화, 일상 속 나눔 확산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또 사회공헌이 인정받는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실효적인 인센티브 제공, 사회공헌 평가 체계 내실화, 사회적 인식 제고가 추진 과제로 담겼다. 사회공헌 활성화 기반 마련 분야에는 범정부 사회공헌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공헌 지원 인프라 확충이 포함됐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