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당사자와 함께 법정대리인 부재 문제 짚고 제도 개선 대안 논의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정위탁아동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위탁아동들이 법정대리인 부재로 일상적 의사결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위탁가정에서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박윤현(가명)이 당사자 입장에서 발표에 나선다. 이어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짚는다.
이후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오창화 위탁부모, 신소미, 김희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양창근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정책위원, 장영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과장이 가정위탁아동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가정위탁아동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지금의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초록우산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포함해 위탁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기간 동안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여 신청은 공식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신청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