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
1.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3일 환경부가 내년 2월 7일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돼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 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국내에 도입돼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해당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언어폭력’ 가장 높다
9월 25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는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 ▲집단 따돌림(15.5%) ▲신체폭력(15.5%) ▲사이버폭력(7.4%) ▲성폭력(5.9%) ▲금품갈취 (5.4%) ▲스토킹 (5.3%)가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은 증가했고 신체 폭력, 강요, 스토킹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2217명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위촉한 바 있다.
3.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소지·시청·협박시 징역형
9월 25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3일 국회 여가위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에 징역 3년 이상, 강요 행위에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등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것이 골자다.
한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주재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4. 정부,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유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
9월 24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탄소중립·녹색성장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녹색자금 공급계획에 이은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기후테크 분야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탄녹위는 내년부터 기업, 기관이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로 선발된 스타트업은 ▲보육·투자 ▲규제 특례 ▲멘토링·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사업을 성장할 수 있게 된다.
5. 고립·은둔 청년 전담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운영 시작
9월 12일 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년기지개센터는 ▲청년 상태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지원 ▲서울 전역 지원체계 구축 ▲개인별 중장기 추적 관리시스템 도입 ▲민·관의 자원 발굴 및 협력·지원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종로구 이화장길에 위치한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지난 4월 관련 지원을 전담하는 일선기관 역할에서 이번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이 갖춰지면서 전담기관이 됐다. 전용공간은 ‘집 속의 집’을 주제로 ▲프로그램 ▲자조모임·취미활동 ▲힐링·충전 ▲쿠킹·커뮤니티 ▲독서 공간으로 구성됐다.
6. 개인정보지식센터 개설…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확인 창구 마련
9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 등을 설명해 주는 ‘개인정보지식센터’를 개설했다. 개인정보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기업참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센터 개설로 개인정보 관련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현안을 살펴볼 수 있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가 이슈에 맞는 주제를 선별해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위원회는 소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센터에는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3편) ▲해시처리한 개인정보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한가(1편)를 주제로 게재돼있다.
더나은미래 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