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결, 그 후 남겨진 과제는?

[이슈 현장]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이제는 승소를 넘어 대응의 시간” “헌법소원 판결은 기후대응의 최선이 아닌 더 이상 사회가 물러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후퇴만 계속하던 국가에 선이 정해진 것은 많은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0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이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시행령을 정했다. 문제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는 “2031~2049년까지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토론회는 기후소송 판결의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세계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승소를 얻어낸 네덜란드의 데니스 반 베르켈 변호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최고법원의 판결로 인정받았다”며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 여러 국가 법원에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스위스, 대만, 일본 기후 활동가들도 축하의 말을 보냈다. 아사오카

일터에 포용성 더하니… 동료 잘 이해하고, 업무몰입도도 높아졌다

“DEI에 공통된 정답은 없습니다. 각 조직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따라,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방향성이자 여정인 DEI는 여정을 향한 지속적인 움직임이 달성 여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선종헌 루트임팩트 DEI 이니셔티브팀장이 지난 23일 DEI Lab 세미나 ‘포용하는 일터는 무엇을 바꾸는가’에서 “DEI를 확보하는 것은 위기 대응력을 갖추는 일”이라며 강조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은 일터를 어떻게 바꿀까. 루트임팩트 DEI 이니셔티브팀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모두의연구소 ▲청소년기후행동 ▲진저티프로젝트 ▲호이 ▲헤이그라운드와 함께 일터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지난 23일에는 헤이그라운드 브릭스 성수에서 3개월간의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모두의 연구소’와 ‘청소년기후행동’이 주목한 것은 다양성이었다. 각자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설명서, 카드, 가이드 등의 도구를 마련했다. 먼저 커뮤니티 기반 성장형 교육 플랫폼 기업인 ‘모두의연구소’에서는 개별적 커뮤니케이션 특징에 따른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나의 커뮤니케이션 설명서’를 작성하고 공유했다. 설명서에는 선호 소통 방식과 의사소통 반응 속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회의 환경 조성을 위해 ‘롤플레잉 카드’ 등의 도구도 제작했다. 일터에서 실질적인 변화도 발견됐다. 장혜정 모두의연구소 컬쳐디자이너는 “협업하는 동료의 소통방식을 이해한다는 긍정의견 비율이 44%에서 60%로 증가했고, ‘동료가 나의 소통 방식을 이해한다’는 긍정 의견 비율 또한 29%에서 50%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은 미세차별 극복을 위해 조직 내 다양성 가이드 제작을 시도했다. 내부 구성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미세차별’, ‘주류와 비주류’, ‘다양성’ 등의 개념을 정의하는 구성원

청소년들이 내년 대선후보들의 기후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청소년이 본 대선후보 기후위기 대응 점수 ‘낙제점’

내년 20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기후·환경공약을 청소년들이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 수준으로 확인됐다. 청소년기후행동은 14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치 비전’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청소년기후행동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들은 1570명의 시민과 함께 만든 질의서를 지난달까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등 대선후보 7인에게 전달했다. 질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탈석탄의 필요성 ▲산업구조 전환 방안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정치적 의지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번 평가에서 심상정 후보는 5점 만점에 2.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답변서에서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정부의 책임 단위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답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연관성과 교차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답변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명확한 비전이 잘 제시되지 않아 당위적 선언에 그친 게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1점을 받았다. 이 후보는 2030년에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등 5개의 신규 공항을 만들 것을 약속한 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소년들은 “공항을 짓는 개발주의 방식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공항을 짓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0.5점을 받았다. 윤 후보는 답변에서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애들이 뭘 아냐고요? 제발, 기후위기 대응할 법부터 바꿔주세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3인방 툰베리 기후운동 연대 단체 120여 명 활동 전국구 시민단체로 성장 정부 기관·국회 등에 기후위기 대응 촉구 생존 위협하는 기후위기…개인 실천으론 역부족 “이 편지를 외면하면 당신은 ‘기후 역적’으로 역사 교과서에 남겨질 것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제21대 국회의원들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다. ‘이 편지는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되어’라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편지에는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여름에 땀띠를 달고 살고, 태풍을 타고 출근할 것’이라는 내용의 저주가 담겼다. 국회의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행운의 편지’ 캠페인을 벌인 이들은 청소년 시민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하 ‘청기행’)이다. 청기행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주도한 기후운동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의 공식 연대 단체로, 지난 2018년 출범했다. 출범 당시 5명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120여 명이 활동하는 전국구 시민단체로 성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 광화문에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열었고, 올 3월엔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도 일조했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청기행 활동가 김도현(15), 성경운(19), 윤현정(16)씨를 만났다. ―대한민국 정부, 국회 등 주로 ‘거물’을 압박하는 작전인가요. 성경운=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국회와 정부니까요. ―’결석 시위’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김도현=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하다가 지난 9월 25일에 처음으로 했어요. 저와 현정님을 비롯해 15명의 청소년이 국회 앞에서 피켓 들고 결석

[진실의 방] 장혜영만 저주를 피했다

‘행운의 편지’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편지다.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실제로는 행운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다. 편지를 그대로 베껴 쓴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행운이 찾아오지만,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이자 협박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로 행운의 편지가 배달됐다. 발신인은 청소년들. 수신인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이었다. 영국이 시작점으로 표기된 ‘원조’ 행운의 편지와 달리, 이번 편지의 출발지는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모국인 ‘스웨덴’으로 설정돼 있다. 내용은 이렇다. “이 편지는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따라 지구를 8바퀴 돌았으며, 35일 안에 당신 곁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그 기간 안에 편지 말미에 적힌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만 기후위기가 가져올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기획한 ‘행운의 편지 캠페인’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기후위기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다. 저주를 피할 방법은 두 가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임기 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피켓에 적어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받은 편지를 주변 의원 3명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의 불안과 절박함을 모른 척한 대가로 다선(多選)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의원직에서 내려온 뒤에는 ‘기후 역적’으로 역사 교과서에 남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소년들은 이 행운의 편지를 국회의원 15명에게 보냈다. 기후위기와 관련 있는 산업통상위·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과 각

“예산은 ‘탈석탄’ 선언한 금융기관에 맡겨야”…시민단체 9곳, 서울시교육청에 기후위기 대응 촉구

환경운동연합 등 9개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에 ‘탈석탄 금융’ 참여를 촉구했다. 25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빅 웨이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9곳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교육청 예산을 맡기는 금고 은행을 석탄 산업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을 비롯해 각 정부 기관은 금고 지정을 통해 예산을 운용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 지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총 73조9002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9조2943억원(약 93.7%)을 NH농협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농협금융지주는 4조2616억원 규모의 석탄 투자를 하고 있다”며 “석탄 투자 비중은 전체의 35.2%로 국내 공적금융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다. 올해 금고 지정을 앞둔 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강원, 제주 등 5곳이다. 규모로 따지면 22조3959억원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절반에 가까운 10조847억원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석탄발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만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은 금고 지정 시 공공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후 대응에 필요한 금융사들의 ‘탈석탄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들 9개 단체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탈석탄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금고 선정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한 바 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포럼 사무국장은 “탈석탄 금고 지정은 돈드는 일이 아니다”라며 “금고 지정 시 평가와 배점 기준에 ‘탈석탄 관련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문일요

“수능보다 기후 위기가 더 무섭다”…‘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에 10대 500여명 참가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하나 집회에 안 간다고 해서 무슨 일 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행동해야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한 10대의 목소리에 전 세계가 주목했듯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신모 군은 27일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한창 공부해야할 때 뭐하는 거냐”는 주변의 질타를 뒤로하고 아침 일찍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한동연 군, 중학교 2학년 신예나 양, 초등학교 3학년 함윤 군도 이날만은 학교에 결석계를 냈다. 이유는 하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Scholl strike for climate)’가 열렸다. 정부와 정치권에 기후 변화를 늦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소년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주최한 행사다. 학생, 교사, 환경운동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7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는 스웨덴의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그레타 툰베리(16)의 1인 시위에서 출발했다. 툰베리는 지난해 8월부터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한 채 스웨덴 스톡홀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시위를 벌였고,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환경 운동으로 확대됐다. 청소년기후행동 측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각)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은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말만 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청소년들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결석 시위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가지 않은 학생, 체험학습이 받아들여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