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로막는 제도, 사회문제 푸는 제도로 바꾸려면 [공익법인 NEXT]

[이슈&해법] 고액·유산 기부 막는 세제 장벽 기부금 공제 선택권·세액 거래 제도 등 실효적 개편 필요 기부 의지는 있지만 제도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액·유산기부와 관련해선 세제 개편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소득 수준별 기부율을 보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기부 참여율은 34.4%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2.6%p 감소했다. 중위 소득층(200만~600만 원) 기부율이 같은 기간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부 여력은 있지만 참여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은 세제 설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8일 사단법인 온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주최한한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초고액 기부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부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기부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특히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만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부금에 대해 선택형 공제를 허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유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유산기부도 막는 ‘세금 리스크’ 기부세제 문제는 생애 마지막 기부인 유산기부로까지 이어진다. 관련 세법이 미비하거나, 기존 상속제도와 충돌해 실제 기부가 무산되거나 위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故) 황필상 박사의 사례다. 황 박사는 2002년 아주대학교에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방치당해 사망했습니다”…‘학대’ 판정에도 처분 없는 이유

[이슈&해법] 요양시설의 급증하는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권 강화 필요해 “아버지는 요양시설에서 눈썹이 밀리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폐렴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학대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요양시설 학대 문제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아들 도중헌 씨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틀니가 파손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눈썹이 삭발됐으며, 갈비뼈 골절이 발견된 것도 한참 뒤였다”며 “요양원이 폐렴 증상을 가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도 씨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갈비뼈 골절과 폐렴 증상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방임’에 해당하는 학대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도 씨는 현재 항고해 사건이 대전고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또 다른 사례도 충격적이다. 지난 5월 20일, 제주 시내 한 요양원에서 60대 남성이 팔다리가 묶인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로 판정됐다. 이 사건은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관련 기관의 대응 강화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노인학대, 5년간 55% 증가했지만 행정처분은 20%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55% 증가해 1237곳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지난 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제1회 율촌 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 박소희 SK사회적가치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온율
비영리 조직에 ‘임팩트 측정’이 중요한 이유

제1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임팩트 측정 통해 사업 효과성 검증·전략 방향 점검 “비영리에서 정의하는 임팩트는 측정 결과라는 수치적·문자적인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일의 본질입니다. 임팩트는 결국 조직이 추구하는 비전과 미션을 통해서 얼마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변화의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비전, 변화상이 명확한 비영리의 특성상, 임팩트 측정이 가장 중요한 키(key)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개최한 ‘제1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임수진 임팩트사업팀장이 말했다. SK사회적가치연구원과 온율이 공동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임팩트 측정 학습과 사례’, ‘일본과 미국 등 해외 공익법인 관련 법제’, ‘2023년 공익법인 관련 주요 판결’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더나은미래는 비영리 조직의 임팩트 측정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임팩트 측정’의 중요도는 커지지만, 비영리에서는 임팩트 측정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아대책 임수진 팀장은 비영리가 임팩트 측정을 어렵게 여기는 이유로 ▲임팩트 이해 부족 ▲분석 데이터 부족 ▲정성적 성과 정량화 어려움 ▲조직 내 이해도 상이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업 진행 중 검토 한계 등을 꼽았다. 임 팀장은 “이러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측정 과정에 참여해보니 비영리도 충분히 임팩트를 측정해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보호 대상 아동 및 위기 가정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임팩트 측정 사례를 소개했다. 기아대책은 사전 사후 행동 평가 척도 데이터, 심리정서 치료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 양육시설

공익단체 지도자가 한자리에…율촌·온율 ‘2024년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1일 ‘2024년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공익단체 리더십의 현안과 법적 함의’를 주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산업의 현재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와 윤세리·이인용 사단법인 온율 공동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조대식 사무총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 정무성 이사장, 호암재단 김헌곤 사무국장,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 이랜드재단의 장광규 이사장, 라이나전성기재단 홍봉성 이사장,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 게임인재단 이나정 공동이사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 더나은미래 김윤곤 대표 등 국내 주요 공익단체 리더들이 참여했다. 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행사는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와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윤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공익분야에서 영리·비영리 단체들이 협력하며 역할 분담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로는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2024 비영리·사회적경제 국내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회장은 “사회복지는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현장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출 때 이를 해결하는 방향과 접근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이 회장은 전 46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자광재단 이사장, 한국청소년연맹 부총재, 한국관광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어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이 ‘2024 비영리·사회적경제 국제 현안’을 주제로

기아대책, 신임 이사장에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 선임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은 신임 이사장에 우창록(68)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아대책에 따르면, 우창록 신임 이사장은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기아대책 사옥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전임 이사장이자 서울대학교 스승이기도 한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이사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경북 경주 출생인 우창록 이사장은 1997년 ‘법률가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법무법인 ‘율촌’을 설립한 후 국내 5대 로펌으로 성장시켰다. 2007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워싱턴대 법학대학으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상(Distinguished Alumni Awards)’을 수상했고, 글로벌 법률 전문 매체인 ‘후즈 후 리걸(Who’s Who Legal)’ 인명사전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9년 대표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명예회장으로 은퇴한 후에는 재단법인 굿 소사이어티, 사단법인 온율 등의 이사장을 맡아 공익법제 개선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우 이사장은 “기아대책은 국내 최초로 민간차원에서 한국이 해외를 돕는 국제구호개발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32년간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업에 후원자들의 소중한 재원을 투명하게 사용하며 성장해왔다”며 “이 소중한 섬김의 전통 위에 법률적 전문성을 더해 한 단계 더 도약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희망을 싹 틔우는 일에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신생 비영리 지원하는 ‘백오피스’ 조성 첫 단추

다음세대재단, 율촌·온율 등과 힘모아 비영리 분야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 초기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백오피스(인사·회계·법무 등 업무 지원 부서)’ 조성 사업이 첫 단추를 끼웠다. 비영리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다음세대재단은 지난 20일 법무법인 율촌, 공익 사단법인 온율 등과 비영리스타트업의 법률 사무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온율은 다음세대재단에 전담 변호사 1명을 파견한 상태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백오피스는 영리·비영리 구별 없이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자금이 부족한 작은 비영리단체들이 백오피스를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소수 구성원이 주력 사업부터 업무 지원 부서의 일까지 도맡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무 지원은 온율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우창록 온율 이사장은 “비영리스타트업에 법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이사회에서 뜻을 모았다”면서 “전담 변호사가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필요한 경우 율촌에 있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도 협업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영리 법무 지원은 이예현 온율 변호사가 맡았다. 방대욱 대표는 “비영리를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은 많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변호사들이 기존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주다 보니 비영리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면서 이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율은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담, 계약 검토, 법제도 개선 운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창록 이사장은 비영리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조직을 하나 만들려면 정관 작성부터 법인 등기까지 챙겨야 할 법이 너무 많다”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 관계도

[공변이 사는 法] “홀로 남겨진 발달장애인, ‘사회적 안전망’ 절실…후견인 필요해”

[공변이 사는 法] 배광열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가로 2016년 ‘온율’ 합류 피후견인 재산·신상 보호 위해 노력 노인 인구 늘지만 전문 인력 턱없이 부족 “자기결정권 존중하는 것도 후견인 역할” “후견 제도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 많습니다. 후견이 고액 자산가의 재산 관리용이라는 선입견 탓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후견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질 못하고 있어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가족도 친족도 없이 혼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재산은 생존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34) 변호사는 성년 후견 전문가다. 그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에서 실무를 쌓고 지난 2016년에 온율에 합류해 후견인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의 후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후견인의 재산·신상 보호…자립 여건 조성하기도 후견인의 역할은 크게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독거노인이 치매에 걸려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들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후견인으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배광열 변호사는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후견 업무를 지난해부터 맡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가족이 뱀파이어라며 살해한 이른바 ‘인천 뱀파이어 사건’ 당사자다. “조현병을 앓던 오빠가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후견인 A씨도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한 부모 가정이었는데 오빠는 구속되고 어머니는 사망한 거죠. 범죄 피해자 구조금 1억원과 상속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인천지검은 구조금을 지급하면서 조건 두 가지를 달았다. 후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