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익변호사의 공익소송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 보고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공익변호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뤄진 주요 공익 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공익단체 40곳의 올해 성과를 담은 첫 보고서도 발간했다. 나우는 지난 2013년 12월 설립 이후 공익변호사의 역량강화와 연구 지원, 자립 지원, 공익입법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관 출신 변호사 모임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6명의 공익변호사가 연단에 올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지난 11월 대법원 파기 환송을 이끈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 소송’에 대해 발표했다. 이 사건은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직군의 정년을 남성보다 짧게 정한 국가정보원 내부규정의 부당함에 대한 소송으로, 최근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윤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정년 차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변호사는 과거 지뢰 사고를 당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뢰 피해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사건’을 소개했다. 이 밖에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미혼부 가정 아동 출생신고 소송 대리’,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 사건’, 서유진 나눔과이음 변호사는 ‘학교 밖 청소년 공익변호 활동’,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는 ‘이주민 공익변호 활동’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제2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로 선정된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수많은 선후배 변호사가 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나우는 “수많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도맡은 김연주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난민 권리보호에 대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전수안 공감 이사장은 “공익변호사는 재앙과 불행이 담긴 판도라 상자 속에 남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 끄집어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익 활동 활성화를 통해 ‘모든 변호사는 공익적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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