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여성·청년·나눔·사회적경제의 향방은?

정당별 총선 공약 분석해보니  더나은미래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익 관련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청년 ▲여성 ▲나눔문화 ▲사회적경제 총 4개 부문이며, 3월 21일까지 각 당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된 20대 총선용 공약만을 다뤘다.    ◇여성·청년 공통 키워드는 일자리… 구체성, 실현가능성 검토해야 청년 부문 공약은 크게 일자리와 주거로 나뉘었다.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은 청년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 증설(16개 시도)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한 기숙사 건물에 거주하는 ‘연합기숙사’의 증축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이종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청년 실업이나 주거 불안을 본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단편적 지원”이라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키우고, 청년들이 주거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공약 메인은 일자리 70만개 창출이다.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로제타 플랜’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이 중 일정 비율은 여성에게 할당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일반 기업에 어떻게 고용할당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2014년부터 공공 부문이 의무 시행 중인 청년고용할당제도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2015년 채용할당 달성률 74.4%)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추가 공급, 사병 월급 월 30만원까지 인상 등 당장 재원 투입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두 정당 모두 여성 관련 일자리 공약이 두드러졌다. 먼저 새누리당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한

[Cover Story] 14% 실업률 허덕이던 캐나다… ‘사회적경제’에서 해답을 찾다

[Cover Story] 年매출 17조원, 퀘백주 GDP 8% 책임지는 사회적경제협의체 ‘샹티에’ 낸시 님탄 대표 초창기 은행·대기업이 1달러 투자하면 州가 1달러 투자하는 ‘RISQ’ 기금 조성 20년간 400여 사회적기업에 무담보 대출, 90% 생존율… 1달러당 사회·경제효과 9달 7000개 기업·단체, 12만명 직원 가입… 2013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끌어 캐나다 퀘백주는 인구(800만)보다 협동조합 조합원 수(880만)가 더 많은 도시다. 사회적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 종사자 수는 15만명 이상, 조직은 7000개가 넘는다. 이들의 연간 매출 규모는 150억달러(약 17조원), 퀘백주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른다. 지난 4일, ‘2015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운영위원회 및 국제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퀘백의 사회적경제 대모(代母) 낸시 님탄(64·사진) 여사를 서울 성수동 소셜벤처 골목에서 만났다. 그녀는 퀘백의 실업률이 14%까지 치솟았던 1995년, ‘빵과 장미의 행진’이라는 여성 노동자들의 대규모 거리 시위를 이끈 인물. 이를 기점으로 퀘백주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NGO 등이 연대한 사회적경제 협의체 ‘샹티에(Chantier)’의 수장을 맡고 있다. ―퀘백주에서는 여전히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나. “1995년 당시 캐나다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고, 14%가 넘는 실업률로 살기 어려웠다. 1996년 퀘백 주정부와 협력해 지역 경제의 대안을 ‘사회적경제’에서 찾기로 한 것이 그 시작이다. 현재 샹티에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업의 수는 7000개, 참여 직원은 12만명이 넘는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퀘백의 사회적경제 움직임은 여전히 역동적이다. 특히 지난 3년간은 앱(애플리케이션), 게임 등 IT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는 청년이 많아졌다. 몬트리올시의 문화 행사, 서비스 등을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가는 개방형 시민달력(Open Calendar) 앱을 만들거나, 폭설이 내렸을 때 실시간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