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난민 지원 실태 인도적 체류자, 기본적 생활 보장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 난민법 보완 필요 시리아 내전을 피해 아델(34·가명)씨와 조카 압둘(32)씨가 한국에 온 것은 2014년 3월. 이들은 난민인정 신청 3개월 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의료·소송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주는 기타(G-1)비자로는 그의 신분조차 제대로 보장할 수 없었다. 그해 말, 살 곳을 찾아 다시 난민선에 오른 압둘씨는 이탈리아로 가던 중 선박 좌초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에게 최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477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난민을 이렇게 무더기로 받아들인 적 없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이례적인 조치였다. 지난해 4월까지 허가된 전체 인도적 체류자 수(208명)의 2배를 넘는 수치였다. 인도적 체류자는 사유(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구성원·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 불충분으로 ‘난민인정자’가 될 순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를 허가받은 난민을 뜻한다. ◇난민신청자보다 못한 인도적 체류자 하지만 우리 정부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만 했을 뿐,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현재 477명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구호단체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지난해 인도적 체류자 급증에 따른 국내 거주 시리아 난민 실태조사를 정부 측에 건의했지만, 별다른 대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뒤다. 인도적 체류자는 최대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여행증명서 발급 등 인정 난민이 받을 수 있는 별도 권리조차 인정되지

콩고 난민 공동체 협동조합 아프리카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한 234만㎢의 광대한 땅,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땅엔 상처가 가득하다. 15년 동안 이어진 내전으로 5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이 폭력단체에 의해 살해당했고, 콩고 동부에서만 20만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했으며, 자국을 탈출한 난민이 50만명을 넘어섰다. 레베카(가명·36)씨도 2004년 전쟁터로 변한 콩고를 뒤로 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레베카씨처럼 콩고에서 피난 온 이들은 함께 모여 콩고 커뮤니티를 이뤘다. 그러나 콩고 커뮤니티에 속한 20명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인원은 고작 5명에 불과했다. 한국 땅에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콩고 커뮤니티’만의 경제적 자립 모델이 필요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콩고 커뮤니티’ 회원 중 한 명이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콩고로 보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지만, ‘콩고 커뮤니티’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방법도 없었다. 그날 이후 이들은 지속가능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며 머리를 맞댔다. 조직도를 만들고, 공동체 규약을 정했다.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낼 것’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모임에 반드시 참석할 것’ ‘커뮤니티 내에선 정치적 발언을 삼갈 것’ 등이 그 내용이다. 회비를 통해 모인 금액은 응급 상황이 발생한 이들에게 보증 없이, 이자 없이 빌려준다. 이 덕분에 보증금이 없어 월세 방에서 쫓겨난 회원이 ‘콩고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지낼 곳을 마련할 수 있었고,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UN난민협약 60주년 앞둔한국의 난민보호 실태 김구 선생·김대중 前대통령 망명도 현대적 개념의 ‘난민’에 속해 까다로운 심사절차에 생활고 시달려 불법취업 현장으로 몰아가는 현실 2011년은 UN난민협약이 마련된 지 60년이 되는 해다. 이 협약은 난민을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아 모국을 떠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2001년 첫 난민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210명을 인정했다. UN난민기구 등은 국내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이 없음을 지적해 왔다. 더나은미래 팀은 협약 체결 60주년을 앞두고 한국의 난민보호 실태를 점검해봤다. 편집자 주 나이지리아 출신 기독교인 니키(가명·44)씨는 1990년 무슬림 가정의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니키씨는 세 명의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남편은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던 중 2002년 북부도시 카두나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유혈 충돌이 일어나 200명이 죽고, 600명이 다쳤다. 당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이 불을 지른 차 안에서 아이와 함께 숨졌다. 니키씨 역시 친척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결국 그녀는 언니의 도움을 받아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쳐 2007년, 한국으로 도망왔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한 아이는 언니에게 맡겼고 나머지 한 아이는 피신하던 중 죽었다. 한국에 온 니키씨가 난민 인정을 받는 데까지는 무려 2년이 걸렸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취업을 금지했다. 생계가 막연했던 니키씨는 결국 ‘몰래’ 영어 과외를 했다. 니키씨는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는 난민 심사를 기다리며 가족 걱정과 생계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