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이면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지금보다 3배가량 늘면서 발전 단가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 연구기관인 록키마운틴연구소(RMI)가 13일(현지 시각) “세계 전력 생산량에서 풍력·태양광의 비중이 지난해 12%에서 2030년 약 3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청신호로 해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을 전체의 41%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풍력·태양광 발전량 등이 늘면서 에너지 가격도 같은 기간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기준으로 1메가와트시(MWh)당 40달러(약 5만원)인 풍력·태양광 균등화 발전 비용(LCOE)이 2030년에는 20달러(약 2만500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라자드자산운용(LAM)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과 2015년 균등화 발전 비용은 각각 1MWh당 185달러(약 23만원)와 47달러(약 6만원)를 기록했다. 풍력·태양광 발전 비용이 20년 만에 거의 10%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LCOE는 발전설비 건설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출되며 발전 기술이 개선될수록 점차 저렴해진다. 재생에너지 상용화 초기에는 운영비 등이 비싸 LCOE가 높게 책정되지만 이후 효율이 높아지며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는 식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전보다 태양광 LCOE가 더 싸다. 다만 연구진은 전력망과 전략저장장치(ESS)에 대한 투자, 재생에너지 시장 구조 개선과 각종 규제 개혁 등이 병행돼야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예상치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킹스밀 본드 RMI 선임 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발전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훈 인턴기자 pojack@chosun.com

프랑스 정부가 10월부터 의류와 신발을 수선할 때마다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재봉사·제화공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다. 12일(현지 시각)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베랑게르 쿠야르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10월부터 비영리단체 ‘리패션’(Refashion)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의류와 신발 수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리패션은 산업당국 감독 하에 의류 기업들의 재활용 의무 등을 대리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프랑스는 2007년부터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으로 분류하고 2022년에는 의류 재고 폐기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의류폐기물 감축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70만t의 의류폐기물이 발생하고 그 중 3분의2가 매립된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신발 수선에 7유로(약 1만원), 의류 수선에 최대 25유로(약 3만5000원)를 지원받는다. 소비자가 리패션 소속의 수선공으로부터 의류나 신발 수선을 받고,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번 정책은 오는 10월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며 총 예산 규모는 1억5400만유로(약 2188억원)다. 쿠야르 장관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재봉사와 제화공이 리패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이번 정책의 목표다”고 말했다. 백승훈 인턴기자 pojack@chosun.com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한 ‘그림자 아동’을 찾기 위해 시행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2022년생 중 출생 미등록 아동 2236명을 발견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냉장고에 보관된 아동 시신이 발견되는 되는 등 영아 살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 조사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발굴 대상으로 추가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의 기록 관리, 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이 번호도 출생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두 번호 모두 출생등록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남아있다는 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의 정보를 입수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주민등록번호 없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은 법적 근거

기후변화에 따라 지하열섬 현상이 심화하면 건축물이 휘거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알렉산드로 로타 로리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수는 11일 국제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커뮤니케이션즈 엔지니어링’(Communications Engineering)에 “지하열섬 현상으로 지반이 침하하거나 융기하면서 건물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하열섬 현상은 아스팔트나 벽돌 등의 건축자재가 스펀지처럼 태양열을 흡수하면서 지하 공간의 온도가 지상보다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로타 로리아 교수팀은 지하열섬 현상이 토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카고 중심지의 지하공간 150곳에 센서 등을 설치해 온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지하주차장, 지하철 등의 월 평균 기온은 36도에 달했다. 토층 온도도 21.5도로 공원 등 지상 녹지 공간보다 약 10도 높았다.  이후 시카고의 대표적 지하주차장을 본따 만든 가상 공간에 측정한 데이터를 대입해 1950년부터 2050년까지의 지하 공간 온도 변화치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지표면 변화를 시뮬레이션했다.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늘어나는 열팽창 현상에 따라 1950년부터 지금까지 지표면이 10mm 이상 융기하거나 때로는 침강했다는 것이 교수팀의 결론이다. 로타 로리아 교수는 “밀리미터 단위의 변화로도 건축물에는 큰 변화 일어난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건물 휘어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하열섬 현상도 건축물 위험도 평가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승훈 인턴기자 pojack@chosun.com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은 ‘토스’ 단 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기업분석회사 ‘CB인사이트’가 지난 5월 말 집계한 유니콘기업의 국가별 비중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유니콘기업 100개사 중 미국 기업이 59개로 가장 많았다. 중국(12개), 영국(7개), 인도(6개), 독일(3개)이 뒤를 이었다. 캐나다와 이스라엘 기업은 각각 2개씩 포진했다. 한국 스타트업은 1개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유니콘기업 탄생이 저조한 배경으로 국내 규제 상황을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에는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해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규제로 인해 한국 내에서 사업 운영에 차질을 겪는 글로벌 기업도 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8곳은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며, 9곳은 사업 기회가 제한된다. 공유숙박 유니콘 기업인 ‘OYO 룸스’(인도), 산업·소비자용 드론 제조 업체인 ‘DJI 이노베이션’(중국)과 ‘앤듀릴(Anduril)’ 등이다. 이 밖에도 원격진료,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분야 기업들도 한국 진출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9년 한국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면서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완화했다”면서도 “여전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브라이언임팩트가 재단 설립 이후 첫 공모 사업인 ‘사이드임팩트’를 실시한다. 11일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이드임팩트’ 사업에 참여할 베타라운드 지원자를 내달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이드임팩트는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개 모집 플랫폼이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공익을 위해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기술 기반 프로젝트와 서비스를 찾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어졌다. 브라이언임팩트는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사이드 프로젝트가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사이드임팩트는 7월 1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2인 이상이 참여한 프로젝트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며, 웹·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의 제품을 현재 공개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나 제품의 사용자나 수혜자가 존재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브라이언임팩트는 아직 법인이나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은 초기 스테이지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이드임팩트에는 개인 또는 단체, 영리·비영리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프로젝트로 이미 정부나 재단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이나 후원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사이드임팩트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동일인 혹은 단체가 여러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프로젝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나 심사 과정에서 매출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 프로젝트 공개 모집이 끝난 8월 15일부터 ‘사이드임팩트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모든 프로젝트가 공개되며, 구성원들의 투표와 리뷰를 통해 최종 선정 프로젝트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은 장원삼 신임 이사장이 제1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기 성남 코이카 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장 이사장은 “코이카는 한류에 앞서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원조 ‘K브랜드’이며, 최빈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환골탈태한 한국 국제적 위상 변화의 상징”이라며 “정부 대외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선도적 개발협력기관으로 코이카의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과 난민 증가, 식량·에너지·보건·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폭증하는 개발수요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ODA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전략, 부산 이니셔티브 등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 이사장은 ▲사업혁신으로서의 미래 과제 설정 ▲직원 전문성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 ▲업무 효율화를 통한 경영혁신 등 임기 내 추진할 3가지 경영 기조를 제시했다. 사업혁신으로서의 미래 과제 설정에 관해서는 국제사회 동향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면서, 기관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장 이사장이 제시한 첫 번째 미래과제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평화가 연계(HDP Nexus)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그린·디지털 ODA 추진역량 강화, ODA와 비 ODA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구축도 강조했다. 직원 전문성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해외 공여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훈련을 확대해 직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 전환 등을 실시해 업무의 양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과 인력을 핵심사업과 미래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삼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외무고시 15회로 외교부에 입부해

정부가 식량난에 빠진 아프리카 8국과 농업 협력을 강화한다. ‘K-라이스벨트’를 구축하고 한국의 농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아프리카 8개국의 장관을 초청해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아프리카 국가와 장기적인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국가는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등 8국이다. 올해 벼 종자 2000 톤 생산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연간 다수확 벼 종자 1만 톤을 생산·보급해 연간 약 3000만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벼 재배단지 확보와 생산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국가별로 50~100ha 규모의 벼 종자생산 단지를 구축한다. 종자 재배단지에는 용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 인프라를 조성한다. 농업진흥청에서 아프리카 각국을 벼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의 벼 전문가도 양성한다. 농약과 비료 등 농업 투입재, 농기계를 확보하고 종자 저장시설도 구축해 다수확 벼 생산을 돕는다. 또 수원국별 종자 생산·보급 체계 등 농업 제도·규제 상황과 시장 유통체계를 조사해 나라별 보급 체계를 구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세계 식량안보에 한국이 적극 기여하겠다”면서 아프리카와의 미래지향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디 매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도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K-라이스벨트 사업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후에는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 등의 참석하에 ‘세계 식량안보와 한국 농업 ODA 추진방향’ ‘K-라이스벨트 성공을 위한 협력방안 발굴’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아프리카 8국의 대표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이 단순한 자금제공을 넘어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아프리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