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가지 않아도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를 증언할 수 있다. ‘영상증인신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 출석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전국 16개 시·도, 34개 센터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상증인신문 대상이 되는 피해자 연령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넓혔다.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을 출석하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한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영상증인신문은 총 7건이다.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를 연결하고,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서 재판 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에 영상증인신문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67개 법원과 34개 해바라기센터에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신문 전후 상담·심리치료 지원 내용,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증인소환장을 받으면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규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 “‘법원 내

지난달 2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푸드뱅크·마켓을 방문했다. 푸드뱅크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나눔 제도다. 동대문점의 경우 마켓을 겸하고 있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 장대비를 뚫고 도착한 푸드뱅크는 흔히 보던 동네 마트와 흡사했다. 라면, 스파게티 소스, 요구르트, 화장품까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매대에 가공식품과 생필품이 진열돼 있었다.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은 여러 브랜드 제품이 일렬로 놓여 있어 이용자가 물건을 직접 비교해볼 수 있다. 작은 카트를 밀며 내부로 들어섰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한숨 돌린 이용자들은 직원에게 추천받은 물품을 카트에 담고, 조리법을 묻기도 했다. “반죽을 섞고 굽기만 하면 돼요. 만들기 쉬어요!” 푸드마켓 직원이 팬케이크 믹스 상자를 들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할머니에게 조리법을 설명했다. 푸드마켓을 돌아다니며 종종 들은 대화에는 친근감이 묻어났다. 푸드뱅크는 재가 장애인, 결식아동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도 운영한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물품을 전달하면 주민센터가 각 가구에 필요한 물건을 배분하는 식이다. 추적이던 비가 멎어가던 10시경, 물품 배달을 따라나섰다. 동대문 푸드뱅크·마켓에서 20년간 근무한 장성기 소장과 동행했다. 장 소장은 ‘동대문 잇다 푸드뱅크’ 트럭에 짐을 한가득 싣고 빠르게 이동했다. 트럭에서 내리지마자 이름이 적힌 묵직한 봉투와 상자를 들고 곧장 동대문주민센터로 들어갔다. 동대문주민센터 관계자는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 배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이 주민센터로 방문해 당사자에게 물건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주민센터는 각 지자체

비닐을 뒤집어쓴 채로 죽은 바다거북, 폐어망으로 온몸이 휘감긴 바다표범, 일회용 마스크에 걸려 발버둥 치는 갈매기…. 팬데믹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해양쓰레기로 인한 바다생물의 죽음도 늘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은 800만t이 넘는다. 이 때문에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류,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닷새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쓰레기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폐그물로 인해 폐사하는 어류는 연간 어획량의 10%에 이른다.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매년 3787억원을 손해 보게 된다. 운항 중인 선박이 부유물에 감기는 안전사고도 전체 사고의 11%인 350여 건에 이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4만5258t이다. 개인들은 ‘비치플로깅(Beach Plogging)’ ‘비치코밍(Beach Combing)’ 등의 활동으로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정화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전국 14개 무역항에 항만을 청소하는 선박인 ‘청항선’ 22척을 두고 해수면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를 수거한다. 기자는 지난달 21일 ‘전국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맞아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의 청항선에 올라 해양폐기물 수거 작업에 동참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21일 오전 9시. 인천 연안부두에 위치한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에 도착했다. 해양 부유 폐기물을 수거하는 ‘청항선’에 오르기 위해서다. 승선 전에 공단 관계자로부터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헬멧과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오전 10시, 만조가 되었을 시점에 선장 1명, 항해사 1명, 기관사 2명과 함께 ‘청항1호’에 올랐다. 겉보기엔 일반 선박과 다를 바 없었지만 갑판 위에는 쓰레기를 인양하는 장치인 크레인과 해양쓰레기를 끌어 올리는 컨베이어벨트인 ‘필터벨트’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절반가량은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책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여성 응답자 중 48.8%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적 있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이 퇴사한 경우는 0.8%에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 응답 비율은 2018년 40.3%에서 2021년 48.8%로 8.5%p 증가했다. 남성이 직장을 그만둔 비율도 2018년 대비 0.5%p 높아졌다. 퇴직을 결정한 시기는 55.5%의 여성이 ‘임신했을 때’라고 응답했다. ‘출산 또는 출산휴가 직후’라 답한 비율은 24.5%였다. 퇴사 경험이 있는 여성의 80%가 임신을 했을 때나 출산 휴가 직후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육아 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32.6%였고 남성은 2.1%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은 평균 17.8개월, 남성은 9.5개월로 여성의 휴직 기간이 약 8개월 더 길었다. 미취업 상태인 응답자의 취업 계획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 미취업 상태의 여성은 ‘앞으로 취업계획 없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다.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이 35.2%로 뒤를 이었다. 남성은 ‘현재 구직 중’이라는 응답은 48.7%, ‘취업교육·훈련 중’은 15.7%로 나타났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 양육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긴급 상황(3.3점) ▲이른 출근(3.2점) ▲늦은 퇴근 시간 (3.1점) ▲불규칙한 근로시간(2.8점) ▲휴일 출근(2.7점) 등을 꼽았다(5점 만점). 보고서는 “보육기관 행사 등에 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영아보다는 유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

전국 대형마트는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휠체어 장애인의 편리를 위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도 수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시행규칙은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은 대형마트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416개소다.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마련해야 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부는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 요인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디캠프, 국내 첫 ‘창업자 정신건강 실태 보고서’ 발간 “한국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년째 1위입니다. 매일 40분에 1명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인 거죠.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정신건강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출퇴근만 반복하는 삶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특정한 시간을 정해 직장과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김정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번아웃’을 걱정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전하는 조언이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 선릉센터에서 열린 ‘창업자를 위한 마음고민 상담소’ 행사에 참석한 김 교수는 “기존의 창업 관련 지원은 재정·인프라·교육 등 창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춘 측면이 강하다”면서 “CEO로서 책임을 지면서 실무 역할도 도맡는 창업자들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스타트업 창업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국내 창업자의 정신건강 문제와 원인을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다. 창업자 10명 중 2명꼴 ‘자살 고위험군’ 이번 연구는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 2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우울 ▲불안 ▲수면 ▲문제성 음주 ▲자살 위험성 ▲스트레스 등 11개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업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일반 성인 대비 우울, 불안, 자살유병률 등 항목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을 살펴보면 중간 수준 이상이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전국 성인 평균인 18.1%보다 14.4%p 높은 수치다. 불안 수준도 중등도 이상 비율이 20.3%로 전국 평균 12.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