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소경제 추진 계획이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4일 ‘청정한 블루수소는 없다: 한국 수소경제의 숨겨진 온실가스 배출 추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경제 추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2030년 연간 최대 3000만t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2030년에는 수소 공급량을 390만t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는 2020년(22만t)보다 약 18배 커진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생산분(194만t)의 약 87%(169만t)는 그레이수소와 블루수소를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와 고온·고압 수증기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되는 수소로, 이산화탄소도 함께 배출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와 생산 방식은 같지만,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따로 저장한다. 그레이수소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난해 미국 코넬·스탠퍼드대학교 연구진이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 온실가스 배출량의 88~91% 수준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블루수소 활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수소 생산분의 87%가량을 그레이·블루수소를 통해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2030년까지 한국 정부는 약 3023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게 된다”면서 “한국가스공사(1784만t), 포스코(772만t), SK E&S(483만t) 등 주요 기업들의 온실가스를 배출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기반인 그린수소 비중을 확대하고, 그레이·블루수소는 ‘청정 수소’ 기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가량 오른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파리협정 목표를

지난 2년 동안 공석이었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자리에 신임 소장이 부임한다. 미국 VOA방송은 “제임스 히넌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유엔인권사무소장이 새로운 서울사무소장으로 임명된 것을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에 확인했다”고 14일 보도했다. VOA방송에 따르면 히넌 소장은 호주와 영국에서 노동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6년 전부터 유엔 인권기구에서 일하고 있다. 유엔 제네바 본부의 조약기구 부서장과 캄보디아 담당 대표를 지냈다. 최근까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소장으로 근무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서울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서울 사무소가 출범했다. 당시 임명된 시나 폴슨 초대 소장이 2020년 7월 5년 임기를 마치고 떠난 뒤 소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8월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대북단체 7곳이 차기 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VOA에 “노동권 전문가인 히넌 소장이 강제노동, 착취 등 북한의 심각한 노동권 침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한국컴패션은 배고픔과 싸우는 케냐의 어린이들을 위해 걷기 캠페인 ‘컴패션 워크(Compassion Walk)’를 진행한다. 컴패션 워크는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걷는 발걸음이 굶주린 케냐의 1만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된 한국컴패션의 걷기 캠페인이다. 한국컴패션은 “올해 2월 기준 케냐의 기아 인구는 310만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약 4배 증가했다”며 “또 올해 식품가격이 전년 대비 9.92％ 상승해 취약 계층에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이번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걸을 수 있는 어디서든 1km 이상 걸은 후 인증 사진을 필수 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된다. 또한, 챌린지 애플리케이션 ‘써클인’에서도 인증이 가능하다. 국민은행과 가수 나얼, 유튜버 홍혜진은 특별한 방식으로 캠페인에 동참한다. 국민은행은 걷기 인증을 완료한 참가자들을 집계한 후, 참가한 계정 한 개 당 5000원씩 추가로 매칭 기부할 예정이다. 가수 나얼과 유튜버 홍혜진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가자들이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 플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식량 위기와 싸우는 케냐의 1만3533가정에 영양식과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컴패션 워크 신청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며, 캠페인 참가비는 2만원이다. 이번 컴패션 워크는 한국컴패션 공식 홈페이지와 챌린지 애플리케이션 ‘써클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주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지난해에만 10억개 넘는 일회용 컵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장에 회수된 컵은 18.8%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주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 자료를 환경부에서 받아 13일 공개했다. 환경부와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빽다방 등 카페 14곳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 포함 5곳)이 제출한 내역이다. 2017~2021년 사용된 일회용 컵은 약 43억4600만개다. 연평균 8억6900만개를 소비한 셈이다. 종이컵이 19억6000만개, 플라스틱(아이스용) 컵이 23억8600만개 사용됐다. 일회용 컵 소비량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다. 2017~2019년 7억8500만개였던 연평균 사용량은 2020~2021년 9억9600만개로 약 27% 늘었다. 지난해에는 10억2400만개가 소비돼 처음으로 10억개를 돌파했다. 지난 5년간 회수율은 27.4%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18.8%만이 반납됐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37.2%가 회수됐지만 카페에서는 9.5%만 돌아왔다. 패스트푸드점의 플라스틱 컵 회수율은 67.2%, 종이컵은 22.2%였다. 반면 카페에서는 종이컵(14.3%) 회수율이 플라스틱 컵(7.6%)보다 높았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약 90%가 회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3개월이지만 일회용 컵 사용량은 여전히 오름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5억3500만개 컵이 소비됐다. 회수율은 16.2%(8억6600만개)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주요 카페·프랜차이즈 매장의 일회용 컵 사용량은 10억개 수준이지만 전체 매장으로 확대하면 20억개가 훌쩍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각 지자체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만 18세(원하는 경우 만 24세)가 돼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500만원에서 상향 된 금액이다. 그러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제주도와 충북 4개 시군구는 500만원을, 부산시는 7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노원·구로·서초구가 1100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2016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지원 편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립정착금을 통일할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강선우·강준현·김홍걸 등 의원 10명은 지난 8일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홀로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초기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생필품, 교재비, 가전제품, 관리비 등에 지출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서 성인이 됐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에 예산 74조원을 투입한다.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추 장관은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따뜻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3년 복지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지원 ▲취약 청년 지원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선정했다. 4대 핵심 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65조7000억원) 대비 8조7000억원(13.2%) 늘었다.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100만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4대 핵심 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368만명을 지원하는 데 21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이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은 기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으로 각각 23.3%씩 인상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에게 심리·진로상담과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예산에는 총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7일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위기 아동·청소년 소규모 생활공간),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에서 24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시에서만 매년 30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고, 현재 홀로서기를 준비 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541명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 9월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을 보완·강화했다. 이전 대책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서적 버팀목을 만들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은 4대 분야 12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강화 ▲생활자립지원 강화 ▲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인프라 확충 등 4개다. 우선 심리적·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연령을 15세로 낮춘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우울증 등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종합심리검사와 상담, 치료프로그램도 예비자립준비청년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사회·이웃과의 인적 연결고리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연계를 확대하고, 자립준비를 먼저 한 선배와 멘토링을 진행해 사회적 결연을 확대한다. 취미동아리·자조모임 활동비 월 20만원을 지원해 긍정적 사회관계망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자립 지원 영역도 강화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형 임대주택 등을 꾸준히 확보할 방침이다. 또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인상한다. 내년부터 자립수당은 기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교육과 취업연계도 지원한다.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교육패키지를 개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보조하거나 후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오는 12월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내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16명을 배치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24시간 핫라인(긴급전화)을 개설해 상담지원 서비스도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홀로서기 과정에서 겪게

국내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비영리 공익법인을 활용해 계열 출자 사례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76곳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69개에서 2020년 75개, 2021년 78개로 늘었다. 올해 5월 1일 기준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90개다. 비영리법인 90곳은 155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39개 대비 약 12%(16개) 증가한 수준으로, 평균지분율은 1.2%다.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은 79곳으로, 142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2개(93%)는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이다. 132개사의 내부지분율은 44.3%, 총수일가 지분율은 9.9%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전년(9.2%) 대비 0.7%p 올랐다.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 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11개)였다. 이어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각 8개), 현대중공업(7개)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과 공시의무 부과 등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면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부터 차례로 채무보증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