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다.” 3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비롯해 청소년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책 요구 시위 등 인권 진전의 성과를 이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성소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겼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무슬림을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가 일어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후파업과 더불어 자국 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행진이 벌어졌다. 스리랑카에서는 변호사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사협집행의 재개를 막아냈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첫 여성 대법원 판사 2명이 임명됐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대화가 오갔지만, 인권은 협상 아젠다에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아널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장은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지만 시민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며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더 나은 미래 위해, 기자가 해봤다] 다이버 봉사단과 함께 수중 정화 활동 해양 쓰레기, 어촌 피해·안전문제 유발 ‘골치’ 짧은 입수 시간에도 통발·그물 등 대거 건져 바다엔 숟가락부터 냉장고까지 종류도 다양 클린오션, 10년간 포항·광양 바다 청소 책임 전문가 “쓰레기 최소화하는 게 근본 해결책” 해양환경공단은 연평균 17만6800t가량의 해양 쓰레기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해양 쓰레기 수거에 쓴 돈만 769억원에 달한다. 해양 쓰레기는 모래사장이나 항구 근처 등 육지에서 발견되는 육상 쓰레기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수중 쓰레기로 나뉘는데,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어 수거가 어려운 수중 쓰레기는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정부도 해양 쓰레기 수거를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 과제로 보며 매년 예산을 늘려 왔지만, 해류를 따라 끝없이 밀려드는 쓰레기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수중 쓰레기를 치우는 다이버 봉사단의 활동이 중요한 이유다. 포스코 사내봉사단 ‘클린오션’은 지난 2009년부터 매주 포항·광양 등지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이버 봉사단 중 하나다. 지난 18일 기자가 이들과 함께 경상북도 포항 앞바다에 입수했다. 바닷속 상황을 살펴보고 쓰레기 수거 과정에도 참여했다. 버린 쓰레기·잃어버린 물건 뒤섞여 이날 입수한 곳은 구룡포 장길리 앞바다. 낚시 명소로도 이름난 곳이다. 전날 밤부터 바람이 많이 불면서 파도가 거세지더니 당일 오전에는 출항 금지가 떨어졌다. 원래는 바깥 바다로 나가 입수할 계획이었지만 궂은 날씨 탓에 포기하고 비교적 파도가 잠잠한 데크 안쪽에서

가수 폴킴(33)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에 1억원을 기부했다. 16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가수 폴킴은 지난해 말부터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직접 만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다 거액의 기부를 결정했다”며 “단순 기부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전국 340여개 시민단체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 네트워크다. 지난해 9월 21일 전국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정부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독립적인 범국가기구의 설치’ 등을 요구했다. 폴킴 측은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청소년과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가 없을 것이란 생각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이 사회적기업 재직자 자녀 대상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장학금은 총 2900만원 규모로,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인재희망장학금’은 올해 대학 신입생 9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며, 사회적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 자녀에게 주어진다. ‘꿈디딤돌장학금’은 난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인 2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 중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청소년 11명을 선발해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 기금은 지난 2014년부터 신한은행과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이 진행한 재활용품 판매사업으로 마련됐다. 신한은행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자원순환조합에 기부하면, 자원순환조합이 이 물품을 친환경처리 후 재판매해 수익을 내는 식이다. 한기협은 지난 2015년부터 2회에 걸쳐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기협 측은 “장학사업이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학금 신청 마감은 2월 14일까지며, 한기협 이메일(kose2008@ikose.or.kr)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종합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가치를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환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라고 정의하고 ▲사람중심 포용사회(인권, 건강·보건, 노동, 사회통합)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안전)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상생경제(CSR, 상생협력, 일자리) 등 4개 방향에서 총 13개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공공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과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의 두 축으로 이뤄졌다. 공공의 조직·인사·재정·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기업과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각 기관에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책임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사에도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됐다. 공무원의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가 강화된다. 교육·훈련 기관의 성과를 판단할 때도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가점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는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가점이 확대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지표와 내용을 보완하고 배점을 늘릴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

아산나눔재단이 서울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아산 유스프러너는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을 교육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는 1년간 국내 45개 학교 및 기관에서 총 102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날 데모데이에 소개된 청소년 팀 프로젝트 결과물은 다양했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THE BELLE’ 팀은 북링(book ring)을 선보였다. 북링은 책을 펼쳤을 때 다시 덮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북홀더다. 엄지손가락에 끼워 한손으로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등하굣길이나 누워서 책을 볼 경우 유용하다. 심석고등학교의 ‘루미너스W’ 팀은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도록 돕는 라벨을 제작했고, 부경보건고등학교 ‘SMB’ 팀은 편리하고 위생적인 재사용 약 봉투를 만들었다. 이밖에 ▲학교 도서관 관리시스템 온라인화 ▲반려견 등록 촉진 굿즈 제작 ▲밀착형 마스크 개발 ▲여행용 백팩 개발 ▲학교 환경 개선 ▲화상 위험 방지 주방용품 제작 등이 발표됐다. 이번 데모데이에 참석한 대신중학교의 이시현 군은 “아산 유스프러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접하고 나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며 “팀을 이뤄 친구들과 실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발굴하고, 직접 해결책까지 마련할 수 있어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여러분이 아산 유스프러너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목표를 정립하고, 더 나은 방안을 고안해내는 등 기업가정신 함양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아산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목표를 확인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지난 2008년 설립된 에스오피오오엔지(sopoong·이하 ‘소풍’)는 국내 최초의 임팩트투자사다. 소셜벤처가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시작한 때부터 생태계를 이끌어온 셈이다. 지금은 D3(디쓰리)쥬빌리, 옐로우독 등 다양한 임팩트투자사가 생겨났지만, 창업 초기 단계 소셜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터는 소풍이 유일하다. 지난달 소풍이 발표한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리포트’에는 10년간 소풍의 경험이 모두 담겼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임팩트 측정 방식을 통해 내놓은 이 리포트는 ▲소풍의 피투자사 임팩트 측정 결과 ▲소풍의 임팩트 측정 결과 ▲임팩트 담론 분석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매뉴얼 등으로 구성됐다. 2018년 5월 리포트 제작에 돌입해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됐으니 1년 반이나 걸렸다. 지난 6일 서울 성수동 카우앤독에서 한상엽(37) 소풍 대표와 연구를 총괄한 이은선(38)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10년간의 소셜 임팩트 분석한 리포트 펴내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리포트’를 펴낸 이유부터 듣고 싶다. 한상엽(이하 ‘한’): 소풍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10년 차가 된 소풍이 생태계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됐다. 무엇보다 소풍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소셜벤처 생태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은선 교수와 함께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리포트를 기획하게 됐다. 이은선(이하 ‘이’): 나도 비슷했다. ‘보은’의 마음이랄까. 석·박사 학위 모두를 사회적기업 연구로 받은 연구자는 내가 국내 최초다. 당시 선행 연구가 부족해 전국의 현장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연구를 해왔는데, 초보 연구자였던 나에게 기꺼이 시간과 경험을 나누어준 소셜벤처들에 대해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용 영상 콘텐츠 제작 회사 PD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팀장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다. 평소 사용하던 PD 명함 대신 ‘부설연구소 연구원’이라는 엉뚱한 명함을 지니고 다니라는 것이었다. A씨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속과 직함이었다. 이어 팀장은 “자리에서 연구 작업을 하는 것처럼 연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A씨는 “촬영 도구를 치우고 연구소처럼 꾸며 사진을 찍었다”며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 씁쓸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송하예·바이브 등 최근 ‘음원 사재기’ 논란에 휩싸인 가수들의 SNS 마케팅 영상을 제작하는 곳이다. 가수들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발매일에 맞춰 일반인 커버 영상을 제작해 올려주는데,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연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데 실사 방문을 대비해 ‘부설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어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인증 절차는 있지만 조건이나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 공간과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을 갖추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으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인건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연구소 인증 전에는 매년 세금만 18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인증 후에는 ‘0원’이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류 심사와 형식적인 실사로 인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는 것이다. 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연구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가 ‘사회적경제 연계 도시재생 전문가 좌담회’를 오는 14일 서울 중구 행복나래 수펙스홀에서 개최한다. 한기협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좌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도시재생 정책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나서며 변형석 한기협 상임대표, 안정희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등 사회적경제·도시재생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기협 측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도시재생을 통해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히 주민 공동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데 머물러 있어 정책방향의 재검토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좌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좌담회는 사전 신청 없이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