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장기화 예멘, 민간인 사상자 4명 중 1명 아동

7년째 내전을 겪는 예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4명 중 1명이 아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예멘 내전으로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8%가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아동 사상자 비율은 2018년 20.5%에서 2019년 25.68%, 2020년 23.86% 등으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집계에 포함하지 못한 사상자도 많아 실제 아동 피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 발표에 따르면, 예멘 인구의 3분의 2가 생존을 위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급성영양실조 증세를 보이는 아동만 약 180만명에 이른다. 특히 학교와 병원을 향한 공격으로 기본적인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줄어들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또 민간인 밀집 지역에 대한 공격도 늘면서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매우 증가했다. 예멘은 지난 2015년부터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과 정부군이 7년째 대립하며 내전을 이어오고 있다. 오랜 내전으로 예멘은 중동 내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지난 16일 유엔은 “내전 장기화로 예멘에서 대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엔은 “구호물자 등 주요 물품의 유입 창구인 호데이다 항구가 후티 반군에 장악되면서 물류 공급이 끊어졌고, 이로 인해 예멘 물가가 치솟아 시민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마크 로콕 유엔 긴급구호조정관은 “한번 기근이 시작되면 기회가 사라진다”면서 “모든 사람이 예멘에 기부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동 성착취 목적 ‘온라인 그루밍’ 9월부터 최고 징역 3년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性) 착취 목적으로 유인하는 ‘그루밍’ 행위가 오는 9월부터 처벌받는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채팅앱이나 SNS를 통한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9월 24일 시행된다. 이번 법률은 지난해 4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의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청소년의 11.1%가 인터넷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유인 피해를 봤다. 법 개정 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이 발생해도 강간이나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 법률에는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신임 이사장 취임

강용현(71)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가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신임 이사장으로 17일 취임했다. 동천은 이날 온라인을 통해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강용현 신임 이사장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강용현 신임 이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 2001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하면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활동의 기반을 닦았다. 2009년 동천 설립 시부터 이사를 역임하면서 공익활동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2012년부터 아름다운재단 이사를 맡아 사회적 약자와 비영리단체의 법률지원에 앞서왔다. 특히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시스템을 구축·활성화하고 법률 문화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이날 강용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단법인 동천의 기존 성과를 확대 발전하고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시민단체의 협업을 통해 NPO법센터가 공익활동을 위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전신마비 아들 휠체어 밀며 40년 마라톤… ‘철인’ 아버지 하늘나라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 딕 호잇 81세로 별세BAA 특별 성명 “보스턴 마라톤의 아이콘이자 전설”아들과 함께 마라톤 72회 비롯 총1130개 대회 완주 참가번호 00. 아버지는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또 밀었다. 전신마비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1977년, 장애 라크로스 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부자(父子)는 5마일(약 8km) 코스를 끝에서 두 번째로 완주했다. “아빠, 달리고 있을 때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돼요.” 아들의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인생의 도전을 결심한다. 이날 이후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각종 대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마라톤 72회, 트라이애슬론 257회, 듀애슬론 22회 등 총 1130개 대회를 완주했다. 40년간의 긴 여정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라 불리던 딕 호잇(Dick Hoyt)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81세. 17일(현지 시각)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딕 호잇은 이날 오전 매사추세츠주 홀랜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영면에 들었다. 가족들은 그가 심장 질환을 오랫동안 앓았다고 전했다. 딕 호잇은 군인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매사추세츠주방위군으로 입대했다. 육군으로 복무를 시작한 그는 2년 뒤 항공대대로 전환했고, 웨스트필드의 반스 항공방위군 기지에서만 35년간 근무했다. 1995년 중령으로 전역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장남인 릭 호잇(59)은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겨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중증 장애를 얻었다. 뇌성마비로 걷거나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릭이 열한살 되던 1972년, 그는 터프츠대 엔지니어그룹의 도움을 받아 아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컴퓨터를 제작했다. 릭의 첫 마디는 “가자, 브루인스!(Go,

美 ‘아시안 혐오범죄’ 코로나 이후 약 4000건… 한국계 피해자 14.8%

미국 애틀랜타에서 16일(현지 시각)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이 숨진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범죄가 약 4000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가운데 한국계는 14.8%를 차지했다. 비영리인권단체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Stop AAPI Hate)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19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단체에 접수된 미국 내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는 3795건에 이른다. 피해자는 중국계가 42.2%로 가장 많았고 한국계(14.8%), 베트남계(8.5%), 필리핀계(7.9%)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더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68.1%, 따돌림 20.5%, 물리적 폭력 11.1% 등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장소로는 사업장이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길거리(25.3%), 온라인(10.8%), 공원(9.8%), 대중교통(9.2%) 순이었다. 접수된 사건의 45%인 1691건이 아시아계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고, 뉴욕에서도 전체 사건의 14%인 517건이 보고됐다. 단체는 “접수된 혐오사건의 수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도 아시아계 주민이 얼마나 차별에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건 이튿날인 17일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은 이번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혐오범죄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애틀랜타 경찰은 용의자가 ‘성 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오범죄인지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힌 바 있다.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은 이날 의회 발언을 통해 “비극적인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8명 가운데 6명은 아시아 여성”이라며 “총기 폭력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했다.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범죄는 중단돼야 하며, 희생자들과 그

10년이 흘러도… 日 후쿠시마 농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현 인근 농축산물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13만9000여 건의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슘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야생육의 41.4%, 농산물의 16.7%, 수산물의 8.9%, 가공식품의 5.1%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유제품과 축산물에서도 각각 0.2%, 0.3%씩 나왔다. 특히 한국 정부가 농·축·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현 인근 8개 지역의 검출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의 수산물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11배 높은 수치의 세슘이 나왔다. 가장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1kg당 5000베크렐(㏃)이 검출됐다. 기준치인 1kg당 100 베크렐보다 50배 높은 수치다. 버섯(1700㏃/㎏), 연어과 생선인 곤들매기(140㏃/㎏)를 비롯해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 등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농산물 중에는 고비(470㏃/㎏), 죽순(420㏃/㎏), 고사리(420㏃/㎏) 등 산나물의 오염이 심각했다.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감자 등 자주 먹는 음식 재료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환경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해조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후생노동성 조사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해수어에 비해 민물고기에서 검출률이 높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진행하는 방사능 검출 검사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후쿠시마산 쌀과 쇠고기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축소했고, 다른 품목도 지속해서 검사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검사

세이브더칠드런, 미얀마 아동을 위해 10만달러 긴급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최근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의 폭력 사태로 고통받는 아동들을 위해 10만달러(약 1억1300만원)를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현지 사무소에 따르면,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폭력 행위가 10대 청소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도심 곳곳에 살포된 최루가스로 아동들이 고통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잦은 총격과 수류탄 폭발 소리에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거리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부모와 떨어지게 된 아동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얀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16일 기준 민주화 시위 관련 사망자는 총 193명이다. 사망자 중에는 지난달 28일 미얀마 바고 지역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한 17세 소년 등 아동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긴급 지원을 통해 물품·지원금 지급, 정신적 피해를 겪는 현지 아동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얀마에 있는 아동과 가족들을 지원하는모금도 진행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는 “미얀마는 이미 코로나19와 무력 분쟁 등으로 아동 38만3000여 명이 교육, 보건, 영양, 심리적 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며 “미얀마 내 이해당사자와 국제사회는 아동의 이익과 미래를 중심으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현대차정몽구재단, 창업 지원 프로그램 ‘H-온드림’ 확대 개편… 참가팀 모집 시작

현대차정몽구재단과 현대차그룹이 사회혁신 기업 육성 프로그램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7일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진행해 온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을 올해 전면 개편해 창업 지원과 육성을 넘어 임팩트투자, 자원연계와 협력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는 참여 대상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이른바 ‘임팩트 스타트업’으로 확대해 소셜벤처, 환경 스타트업,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구성도 기존 인큐베이팅과 액셀러레이팅 등 두 단계에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한 ‘H-온드림 A, B, C’ 세 단계로 세분화했다. ‘H-온드림 A’는 기존 인큐베이팅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예비창업자부터 법인 설립 3년차 이내의 임팩트 스타트업 20곳에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H-온드림 B’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연 매출 1억원 이상 임팩트 스타트업 5곳을 선발해 데모데이 우승팀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H-온드림 C’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3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발팀은 현대차그룹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하며 최우수 팀에는 최대 2억원을 지급한다. 각 프로그램에 선발된 팀들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컨설팅, 세미나, 온·오프라인 전문 강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모집을 시작하는 ‘H-온드림 A’는 4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H-온드림 B 모집은 5월, H-온드림 C는 6월에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홈페이지(www.h-ondream.kr)에서 할 수 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5000명 육박… 1020세대가 43% 차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20년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 사례와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센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는 전년도 2087명에서 2.4배 증가한 4973명이었다. 이 가운데 여성이 4047명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고, 남성은 926명(18.6%)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20세대가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피해자 중 10대가 24.2%(1204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21.2%(1052명), 30대 6.7%(332명), 40대 2.7%(134명), 50대 이상 1.7%(87명) 순이었다. 나머지 43.5%(2164명)는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이 2239건(32.1%·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촬영물 유포도 1586건(22.7%)이었다.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은 1050건(15.0%), 가해자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는 967건(13.8%)으로 조사됐다. 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15만8760개 삭제했다. 전년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다. 플랫폼별로는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한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2019년 4337건에서 6만5894건으로 15배 늘었다. 이어 성인사이트 3만8332건, 검색엔진 2만5383건, 커뮤니티·아카이브 등 기타 플랫폼 2만3954건 순이었다. 삭제 지원 외에도 상담 지원 1만1452건, 수사·법률 연계 445건, 의료지원 연계 40건이 이뤄졌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불법 촬영물 등이 다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채용 과정 성차별 논란에…정부 “기업엔 시정명령, 피해자 구제절차도 마련”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기관의 인사담당자 교육과 더불어 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아제약 사태’와 관련한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없는 기업 채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0일 첫 교육이 진행되고 2·3차 교육은 하반기 중에 열린다. 다만 기업에 교육을 들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채용 단계별로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등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이달 말까지 경제단체와 개별 사업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광고 내 성차별 요소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점검 기간을 운영해 혼인 여부 등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묻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도 마련된다. 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 내 성차별 확인 시 사측에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미얀마 시민단체 AAPP “쿠데타 반대 시위 한 달 만에 183명 사망”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맞선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이틀 만에 60여 명이 사망했다. 휴일인 지난 14일 하루에만 39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튿날인 15일에도 최소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4일 미얀마 전역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래 누적 사망자는 183명에 달한다. 16일 미얀마 시민단체 ‘AAPP’(The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정치범지원협회)는 지난 주말 시위 참가자들의 피해 상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AAPP에 따르면, 군부의 무자비한 시위대 진압으로 체포·구금된 시민은 217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풀려난 사람은 319명에 불과하다. AAPP는 하루 만에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14일을 “민주화 투쟁 시작 이후 가장 폭력적이었던 날”로 규정하면서 “이날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엔 15세 학생을 포함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됐다”며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을 성토했다. 이날 AAPP는 “15일에만 100여 명이 추가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학생과 젊은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군부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미얀마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양곤과 만달레이 내 6개 지역에 계엄령 연장을 발표한 상태다. AAPP는 “미얀마 군부가 계엄령을 통해 각종 법제도를 마음대로 바꾸며 시민의 주거지를 장악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APP에 따르면, 군부는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뿐 아니라 전기까지 차단하는 등 시민의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AAPP는 “시민에 대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며 “군부가 미얀마 한 나라를 장악한 사실은 (아세안) 지역 전체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제

유튜브 후원금, ‘기부’일까 ‘증여’일까?

‘회원’ 대상이면 기부금품법 대상 아냐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 모집일 때 적용 “회원 여러분의 후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9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속 코멘트다. 이 영상을 만든 유튜버는 보험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독자에게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각 영상의 설명 글에는 개인 명의로 된 후원 계좌와 함께 ‘후원금 일부는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해 쓰인다’는 문구가 남아있다.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개인 모금은 기부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에는 기부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후원을 요청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받을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달라지는데, 이 유튜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증세법에서는 ‘증여’를 타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기부’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증여와 기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모집 행위에 있다. 증여는 재산이 오가는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지만, 기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증여라는 개념 안에 기부가 포함된다”며 “쉽게 말해 기부금품을 모금한다는 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나한테 증여해 주세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가수 임영웅 소속사가 온라인 팬카페에 임영웅 개인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모금’ 논란에 휘말렸다. 소속사는 ‘모든 후원을 정중히 사절하겠다’고 밝히고 후원 계좌를 폐쇄했다. 이 역시 팬클럽 회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