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한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현행 양형 기준인 기본 4~7년을 4~8년으로 상한선을 올렸다. 죄질이 나쁠 때 적용하는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할 때 따지는 특별양형인자에서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인자는 재판부가 기본, 감경, 가중 등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참작 사유 등으로 정도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한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양형 기준에 없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 징역 12~18년, 가중 영역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됐다. 아동성적학대에는 기본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1~3년, 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양형인자 기준도 엄격해졌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상습범’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또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특별감경인자로는 피해자가 가해자

현대차정몽구재단은 ‘2022 온드림 문화예술 인재 선발 오디션’을 개최하고 문화예술 분야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학생 모집 분야는 클래식(피아노·성악·현악·관악), 국악(성악·기악), 무용(발레·현대무용) 등으로 총 40명의 문화예술 인재를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단의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시스템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장학금 지원 ▲해외진출 장학금 ▲국제 콩쿠르 경비 지원 ▲글로벌 우수 장학금 ▲‘온드림 앙상블’ 연주단체 및 ‘온드림 프렌즈’ 등 성장 활동 지원 ▲캠프, 포럼, 문화행사 초청, 장학생 간 펠로십 강화와 역량 성장을 위한 ‘온드림 임팩트’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전공의 국내 중고등학생(1·2학년)과 홈스쿨링 학생(만 17세 이하), 국내 대학교 재학생·휴학생(1·2·3학년)이다. 재단은 이번 오디션 지원 자격을 소득분위 7분위 이하로 제한했다. ‘실력과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는 재단 설립자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의 인재양성 철학에 따른 방침이다. 오디션에 참가할 학생들은 다음달 15일까지 현대차정몽구재단 장학사업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1차 서류·영상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오디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밀알복지재단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굿윌스토어를 추가 건립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 ‘행복한 출근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개인과 기업에서 중고 물품이나 새 상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장애인 직원들은 기증품을 분류하고 매장에 진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밀알복지재단은 2011년 굿윌스토어 1호점인 밀알송파점을 연 뒤 지금까지 전국 13개 지점으로 확장했다. 굿윌스토어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 매출 119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대비 46% 성장한 수치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장애인 직원만 275명에 달한다. 밀알복지재단은 ‘행복한 출근길’ 캠페인을 통해 연내 수도권에 신규 매장을 건립하고 중증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모금액 목표는 2억원이다. 모금은 오는 5월31일까지 굿윌스토어 ‘행복한 출근길’ 공식 캠페인 사이트와 네이버 해피빈,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한상욱 밀알복지재단 굿윌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을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동등하게 누리는 세상을 꿈꾸며 시작됐다”며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은 비영리단체의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공간문화개선사업’ 공모를 1일까지 진행한다. 공간문화개선사업은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의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장, 상담실 등을 기관 특성에 맞는 최적의 디자인으로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5년부터 이어온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226개 공간을 개선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전국의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여성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설과 단체는 최대 5000만원 한도의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 받는다.  접수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이 성차별·분리 정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여성 중고등학생의 등교 허용을 돌연 철회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27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이 임명한 국경경찰 지도부는 24일 카불공항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떤 여성도 ‘마흐람(남성 보호자)’ 없이 여객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탈레반 정부의 이슬람 질서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인 권선징악부는 지난해 12월 남성 친척이 동행하지 않는 한 72km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히잡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여성은 택시를 포함한 어떤 차량에도 승차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권선징악부의 발표에는 항공 여행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아프간 여성은 이동권에 있어 더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아프간 여성의 교육권 박탈도 심화하고 있다. 탈레반은 새 학기가 시작된 이달 23일부터 중·고등 여학생 등교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등교 당일 해당 약속을 철회했다. 탈레반 교육부는 “여학생들의 복장과 관련한 결정을 내린 뒤 수업을 재개하겠다”며 “이슬람 율법과 아프간 전통에 따라 복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등교가 가능한 명확한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다. 아프간 내 성차별을 심화시키는 남녀 분리 정책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아프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방침에 따르면 여성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무적으로 히잡을 착용해야 하고 남녀 분리 수업을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