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반면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 배점은 두 배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은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들의 올해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100점 만점)는 크게 경영관리(55점)와 주요사업(45점)으로 나뉜다. 기존 경영관리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적 가치 구현’(25점)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바뀌면서 배점이 15점으로 줄었다. 세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6점)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가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5점)로 통합되면서 배점은 절반으로 줄었다. ‘안전 및 환경'(5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와 ‘친환경·탄소중립'(1.5점)으로 나눠지면서 총 배점은 축소됐다. 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5점에서 4점으로, ‘윤리경영’은 5점에서 2.5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반면 ‘재무성과관리’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는 ‘효율성 관리'(6점), ‘재무예산관리'(3점), ‘재무예산성과'(11점)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확대돼 왔다. 2008년만 하더라도 총 배점이 4점에 불과했지만, 2011년 7점, 2017년 11점, 2018년 22점, 2019년 24점, 2022년 25점으로 늘었다. 그러다 이번 수정안 의결로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기재부는 “비정규직·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돼 관련 지표들을 중심으로 배점을 축소한 것”이라고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 및 재난관리와 윤리경영 지표는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을 줄 수 있어서 평가 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지난 5년간 국내 동물실험에 동원된 포유동물이 130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7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56만 7325마리의 포유동물이 실험에 이용됐다. 사용 목적별로 보면 의약품 등에 쓰인 동물이 1041만6149마리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기(173만4408마리), 식품 등(39만3980마리), 화장품(2만2788마리)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식품 분야는 2021년 기준 실험에 쓰인 동물은 10만277마리로, 전년(7만9101마리)대비 26.7%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동물실험을 줄이는 추세다.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35년부터 원칙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제품 독성시험에 쓰이는 동물실험 예산 지원금이 30%가량 줄어들고, 2035년부터 관련 업체들은 사안 별로 청장의 승인 없이 동물 실험 관련 예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환경보호청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존스홉킨스대학과 밴더빌트 의료센터 등 5개 기관에 425만 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4년 완성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2009년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가장 최근엔 EU 시민발의 형식으로 화장품 원료 동물실험 금지정책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의 청원이 지난 8월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유럽집행위원회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에게 고통을 준다는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실험동물의 생물학적 차이가 있어 실험 자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실험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주요 시민단체 60여 곳이 국회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6일 기후솔루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을 주도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기후·청년·노동·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년 누리집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다. 지난달 29일 정족수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됐다.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는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탈석탄법’은 신규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다예 녹색연합 활동가와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탈석탄법 제정’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 정족수 달성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전국민적인 동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더는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기존 석탄발전소도 꺼야 하는 상황에서 새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청원 정족수 달성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신규 설립 계획은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전 국민이 함께 이룬 승리”라며 “탈석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유권자로서 마음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여진

호주 정부가 동식물 멸종을 막기 위한 10년짜리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현지 시각) 밝혔다. 앞으로 10년 동안 보존지역을 늘리고 동식물 110종과 이들의 서식지 20곳을 집중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뉴욕타임스는 5일 “호주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야생동물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영국이 호주 대륙을 식민지화한 1788년 이후 호주에서만 39종의 포유류가 멸종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산불·폭염 같은 기후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멸종 위험은 더 증가했다. 이번 계획에는 국토의 30%를 보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호주 국토의 약 22%가 보호되고 있는데, 앞으로 61만㎢가량이 추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멸종위기종 110종과 이들의 서식지 20곳을 추가로 보존하면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다른 동식물에도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타냐 플리버섹 호주 환경부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책은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이 정책들은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등 멸종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임스 왓슨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보존과학전공 교수는 “호주에는 170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있는데, 110종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다른 1600종까지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획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은 공개되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현지 고유종 보호를 위해 2억2450만 호주달러(약 2051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새뜰 Village Dream-UP(새뜰 빌리지 드림업) 프로젝트 선정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뜰 빌리지 드림업 프로젝트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서부발전, 국토교통부가 주관·주최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 선정 지역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소셜벤처 등의 성장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거제YMCA,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 안동시사회복지협의회, 플라토피아 등 총 4곳이다. 이들은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초기 사업화 비용 지원으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경제 모델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선 수행기관은 물론 지역에서의 ‘콜렉티브 임팩트(집합적 영향력)’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2022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공모 다음세대재단은 오픈소사이어티재단과 함께 ‘2022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내에서 인권운동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격이 없거나 미등록 단체인 팀(2인 이상),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연대 사업, 본사가 한국에 있는 국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표자가 만 39세 미만 청년 ▲모집공고일(2022년 9월 5일) 기준 설립 3년 미만 ▲주소지나 주요 활동 지역이 서울 외 지역이거나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단체 등을 우대한다. 다음세대재단은 “인권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분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다른 비영리 활동 분야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2020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분야는 일반 분야와 특별 분야로 구분된다. 일반 분야는 인권 관련 현장활동, 활동가 지원, 현안 대응 활동, 연구, 대중 인식개선, 아카이빙, 예술 활동, 언론 활동 등의 사업에 해당한다. 젠더, LGBTQ, 기업과 인권 이슈를 다루는 사업인 경우 특별 분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팀은 오는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킹・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재난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인권의 문제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사회에 정말

전 세계 2억명 넘는 학령기 아동이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등으로 여전히 교육권 붕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182개국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요소를 분석한 ‘빌드 포워드 베터 2022(Build Forward Better 2022)’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아동의 교육에 위협을 가하는 위기 지표 9개를 점수화해 국가별 위험도 순위를 매겼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분쟁으로 발생한 학교 공격 등 인도주의적 위기상황 ▲국가 내 난민 아동 수 ▲청년 실업률 ▲학업 성취도 ▲학령기 아동의 가정 내 인터넷 보급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연령 아동 비율 ▲코로나19 백신 보급률 ▲교사에 대한 우선 접종 대상자 지정 여부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아동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장기화된 분쟁, 식품 가격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권 침해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국가는 27개국이었다. 다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극심한 위험’ 국가는 줄고 있다. 2021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8곳이었지만 올해는 4곳으로 감소했다. 아프가니스탄·수단·소말리아·말리는 올해도 여전히 ‘극심한 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극심한 위험’과 ‘위험’에 해당하는 국가에 거주하면서 학습권을 침해당한 아동은 총 2억2200만명에 달한다. 특히 레바논은 위험도가 크게 상승했다. 경제위기와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위험 순위는 지난해 68위에서 32위로 올랐다. 지난 1년간 위험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나라는 콜롬비아였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58위로 내려가면서 ‘위험’국가에서 ‘중간’국가로 분류됐다. 이번 보고서 발표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의 긴급 교육,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예산 67억원을 멘토링 사업에 썼지만 참여율은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분석을 발표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학생 멘토에게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문화·탈북학생은 기초학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멘티로 참여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16만2345명 중 멘티로 참여한 학생 수는 3130명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다문화·탈북학생(4만1381명)이 거주하는 경기 지역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455명으로 1.1%에 그쳤다. 지역별 참여율은 ▲대구(11.54%) ▲광주(9.32%) ▲부산(4.12%) ▲대전(2.27%) ▲전남(2.17%) ▲경남(2.09%) ▲인천(1.64%) ▲강원(1.61%) ▲전북(1.58%) ▲경북(1.57%) ▲경기(1.10%) ▲충남(0.86%) ▲서울(0.77%) ▲충북(0.48%) ▲제주(0.34%) ▲울산(0.20%) ▲세종(0.0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다문화재단중앙회와 남북하나재단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사업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초마다 배포되는 홍보용 리플렛의 경우 다문화·탈북학생보다는 대학생 멘토를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 해당 사업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 본인이 직접 학교에 연락해 멘티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은 다문화 가정의 언어, 문화 등의 특성과 탈북학생의 신상 노출 등으로 인해 일반 학생을 멘토링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고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멘티가 많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 확대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와의 협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