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걱정 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설 성수품 가격을 포함한 지역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집중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키우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도 시행된다.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주차 허용 구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지원도 확대된다. 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NH농협 등 국내 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할인 혜택을

국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송금을 도왔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제도적 송금 통로가 전무한 현실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공식 송금’의 인도적 특수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달 6일, 북한이탈주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협력해 약 2년간 프로보노(공익 변론)로 수행한 결과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등록 외국환거래업’ 해당 여부였다. 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환업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자본과 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환치기’나 불법 외환 중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북한과의 공식 금융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등록된’ 제도적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탈북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송금하려면 중국과 북한에 있는 브로커를 거치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전달을 돕는 행위가 법률상 ‘무등록 외환거래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와 수사기관은 탈북민의 가족 송금을 인도적 사안으로 보고 관례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부터 기조가 급변했다. 경찰과 검찰은 대북 송금 중개 행위를 ‘인도적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