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 노인은 자원재생활동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폐지 수거 노인이 불쌍하다고요?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분들은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원순환에 일조하시는 분들입니다. 대가 없이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기우진(38) 러블리페이퍼 대표는 폐지 수거 노인을 ‘자원재생활동가’라고 부른다. 사회적기업가인 그는 1kg당 50원 수준의 폐지를 300원에 매입한다. 웃돈 주고 사들인 폐지는 캔버스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 미술 전공자들의 그림을 입혀 작품으로 재탄생된다. 작품 판매 수익은 다시 노인들을 위해 쓰인다. 자원순환처럼 수익선순환을 만드는 기우진 대표를 지난달 21일 인천 부평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늘면서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 노인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예요. 개인의 빈곤 문제로만 치부하면서 불쌍히 여기죠. 그만큼 재활용 산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려면 어르신들이 지금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을 이해합니다.” 기우진 대표는 ‘재활용품 수거 노인의 노동 환경과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라는 목표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씩 확장해왔다. 올해로 5년차. 러블리페이퍼 활동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그림 작가는 300명,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그림을 받아보는 정기구독자는 500명에 이른다. 연 매출은 2억원 수준이다. 기 대표는 “작년부터 그림뿐만 아니라 직접 폐박스로 캔버스를 만들 수 있는 DIY 키트를 팔기 시작했다”면서 “학생들과 폐지로 캔버스를 만드는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최근 비대면 교육이 늘면서 섭외 연락이 오히려 늘었다”고 했다. 러블리페이퍼의 자원순환 교육을 받은

“지원에서 협력으로”…서사경센터 2021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서사경센터)가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결하는 ‘사회문제 제안 플랫폼’을 도입한다. 시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해 제안하면, 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18일 서사경센터는 올해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는 ‘지원에서 협력으로, 2021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설명회에서 박정이 사무국장은 “창업 자체보다는 소셜 미션을, 정책 성과보다는 시민과의 관계성 지속을 더 중시할 것”이라며 “공공 주도 정책이 아닌 상호 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사경센터의 올해 사업예산은 총 4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4억원 감소했다. 추진하는 사업은 ▲판로·공간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조성 지원 ▲혁신적 전략·연구 ▲홍보·인재 양성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뉜다. 판로·공간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 대 소비자(B2C)’ 거래를 넘어 ‘기업 대 정부(B2G)’간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정준희 기업전략팀장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강화하고,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인 공간활성화팀장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와 개봉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이 신설돼 여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순환경제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촉진 사업과 지역통합돌봄 지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이 생활에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문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사회문제 제안 플랫폼’ 시범 사업도 운영된다. 올해 서사경센터는 정책기획연구, 학술기초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효과를 늘릴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시민의 일상과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 홍보를 진행하고, 사회적경제

카카오, 사회혁신가 11명 선정··· 2년간 매달 200만원 지원

카카오의 기업재단인 카카오임팩트가 사회 문제 해결에 진정성과 역량을 가진 사회혁신가 지원에 나선다. 16일 카카오임팩트는 우수한 사회혁신가를 선발해 지원하는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1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선정된 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은 사회문제를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가를 선정해 2년간 매달 200만원의 활동비와 홍보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펠로우로 선정된 사회혁신가들은 각각 환경·장애·디지털 성폭력·로컬 등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인물들로 구성됐다. ▲고금숙 환경운동가 ▲정다운 보틀팩토리 대표(이상 환경 분야) ▲정정윤 핸드스피크 대표 ▲변재원 소수자정책연구자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이상 장애 분야)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이상 기술 분야) ▲김재순 유스보이스 대표(교육 분야)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미디어 분야) ▲최서희 리셋 대표(디지털 성폭력 분야) ▲유명상 협동조합 청풍 대표(로컬 분야) 등이다. 카카오임팩트는 이사회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펠로우 후보를 추천받은 뒤, 별도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명단을 발표했다. 선발된 펠로우에게는 활동비와 홍보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동료 사회혁신가와의 네트워킹 등도 제공한다. 카카오임팩트는 “펠로우십은 사회혁신가가 활동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며 “가치 있는 활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선발된 혁신가들을 카카오 내외부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은 시즌제로 운영되며, 다음 시즌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임팩트 측은 “연간 최대 30명의 사회혁신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화장품 용기는 쓰레기 아니라 ‘자원’이죠”

[인터뷰] 오세일 이너보틀 대표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게 업계의 불문율이었다. 애초에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 플라스틱(OTHER)’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 간혹 재활용이 가능한 단일 재질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제작된 용기가 있어도 안쪽에 남아있는 끈적한 내용물 때문에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친환경 화장품 용기를 개발하는 소셜벤처 ‘이너보틀’의 오세일(44) 대표는 이런 문제에 주목했다.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용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술의 핵심은 용기 안에 자리 잡은 실리콘 파우치입니다. 처음엔 부푼 풍선 형태로 화장품 용액을 담고 있다가, 펌프질을 하면 특유의 탄성으로 쪼그라들면서 용액을 모으는 역할을 하죠. 덕분에 외부 용기에는 용액이 전혀 묻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용액을 남김없이 쓰려고 손 아프게 펌프질을 반복할 필요도, 다 쓴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하겠다고 일일이 분리해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8일 경기 성남에 있는 이너보틀 사무실에서 오세일 대표를 인터뷰했다. 본격적인 제품 출시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는 “오는 3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세 곳 제품에 이너보틀의 실리콘 파우치를 장착해 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국 브랜드와도 계약을 맺어 5월부터는 해외에서도 이너보틀 제품을 장착한 화장품을 만날 수 있다. 화장품 회사의 플라스틱 용기 규격에 맞춰 실리콘 파우치를 납품하는 식이다. “영국 화장품 회사에 실리콘 파우치 약 100만개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액은 약 25억원이에요. 첫 주문 물량이 그 정도인데 하반기에는 더 많이 납품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한국, 화석연료 미세먼지로 연간 8만명 사망”…사망률 세계 4위

한국 사망자의 약 30.5%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일(현지 시각) 국제학술지 ‘환경 연구’에 게재된 미국 하버드대 공동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사망자의 약 18%인 870만명이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했다. 연구팀이 2012년 기준으로 국가별 미세먼지 원인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미세먼지 원인 사망률은 중국(40.2%)과 방글라데시(36.5%), 인도(30.7%)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추산 사망자 수는 8만962명이다. 같은 해 국가별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사망률과 비례했다. 중국이 62.9㎍/㎥로 가장 높았고, 방글라데시(52.3), 인도(42.9), 한국(38.8)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중국의 경우 대기질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2018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의 절반 수준인 31.2㎍/㎥로 낮아지고, 사망률도 24.2%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하버드대 공동연구진은 전 세계를 가로 50km, 세로 67km의 격자로 나누고 한 격자마다 오염도를 관측했다. 이번 연구의 제1저자인 칸 보라 영국 버밍험대 박사는 “전 세계의 미세먼지 평균치를 이용하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어떤 지역에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 그 지역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등을 지도 위에 정확하게 표시하고자 했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별 오염도 및 사망자 수를 보다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조엘 슈바르츠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교수는 “지금까지 화석연료 연소의 위험을 이산화탄소나 기후변화의 맥락에서만 생각하고, 온실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간과해 왔다”라며 “이번 연구는 화석연료 연소가 건강에 끼치는 결과를 정량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져다줄 이익을 분명하게

사회적경제의 확장성 논의, ‘소셜임팩트 포럼’ 개최

사회적경제활동의 학술적 의미와 혁신적인 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제3회 소셜임팩트 포럼’이 5일 이화여대에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에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다양성과 포용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국내외 기업과 학계, 비영리를 아우르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포럼은 총 네 개 세션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정성애, 윤정구, 조상미 교수 등이 차례로 전공 분야인 의학, 경영학, 사회복지학을 사회적경제와 엮은 기획 강연을 이어갔다. ‘사회적경제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김종걸 교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문제 혹은 조합원들의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설립 목적, 사람 중심의 민주적 원칙을 따르는 조직 운영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며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일치시켜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성애 이화여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는 ‘의료기관 모금의 FACT&IMPACT’를 주제로 의학 분야의 소셜 임팩트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모금기관은 기부할만한 가치를 가져야 하고, 모금전문가는 기부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화의료원 사회공헌부장 시절 진행한 모금캠페인 과정을 설명하면서 “모금 과정에서 임팩트 정신, 네트워크 형성, 위기관리 능력, 팀워크 등 조직의 가치를 키우는 데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윤정구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초연결 사회적 경제의 기반: 분산신뢰’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이야기했다. 윤 교수는 “시장의 힘과 인간의 탐욕을 이길 수 없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며 “사회적경제조직은 목적에 대한 진정성을

[2021 미래지식포럼] ⑥”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시간”

팬데믹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사회 흐름을 진단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21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이하 미래지식포럼)이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주제로 여섯 가지의 주제 강연이 차례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2200여 명의 시청자들이 유튜브와 네이버TV 생중계로 강연을 지켜봤다. 이날 ‘연결’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 청사진을 차례로 전한다. [2021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 ①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최재천 교수② “진심이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 -허태균 교수③ “범죄를 이기는 연결의 힘” -박미랑 교수④ “잉여와 결핍의 연결” -정석 교수⑤ “AI는 인간의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혜연 교수⑥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시간” -장대익 교수 “팬데믹 시대에 혐오가 만연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생존을 위해 전염병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멀리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혐오가 만연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특히 특정한 이슈에 깊이 공감하는게 아니라, 폭넓게 공감하며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미래지식 포럼’의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진화학자이자 과학철학자다. 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들며 활발한 연구를 벌이고 있는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일으킨 사회 변화와 앞으로 인류가 추구해야할 가치를 진화학적으로 풀어냈다. 이날 장 교수는 “호모

[2021 미래지식포럼] ④”잉여와 결핍의 연결”

팬데믹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사회 흐름을 진단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21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이하 미래지식포럼)이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주제로 여섯 가지의 주제 강연이 차례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2200여 명의 시청자들이 유튜브와 네이버TV 생중계로 강연을 지켜봤다. 이날 ‘연결’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 청사진을 차례로 전한다. [2021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 ①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최재천 교수② “진심이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 -허태균 교수③ “범죄를 이기는 연결의 힘” -박미랑 교수④ “잉여와 결핍의 연결” -정석 교수⑤ “AI는 인간의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혜연 교수⑥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시간” -장대익 교수 ‘2021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포럼’ 네 번째 연사로 나선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에서는 주택과 일자리가 부족한 결핍이 이어지고 지방에서는 빈집이 남아도는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연결을 통해 수도권 결핍과 지방 잉여의 간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정석 교수는 도시를 사물이 아닌 생명체로 바라볼 것을 강조했다. 머리만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없듯, 수도권만 비대한 국토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는 “도시는 마을과 지역, 국토로 확장된다”라며 “현재 우리 국토의 머리, 즉 수도권은 너무 크지만 손끝과 발끝에 비유되는 지방은 피가 돌지 않아 괴사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도시를 재생하는 것은 아픈 몸을

서울서 일하는 여성 절반이 ‘N잡러’··· 생계형 비율 43.2%로 최다

서울에서 일 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2개 이상의 직업(멀티잡)을 가지고 있고, 이 중 43.2%가 생계 때문에 멀티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여성능력개발원은 3일 서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만 20∼59세 여성 1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여성의 세대별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라고 응답한 비율은 55.3%에 달했다. 여러개의 직업을 갖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생계형 N잡러’가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유자금마련형(32.1%), 자아실현형(24.7%)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멀티잡을 갖게된 세부적인 사유로 ‘한 개의 일자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는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등을 꼽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계형은 50대 비율(51.3%)이 가장 많았고 여유자금마련형은 20대 비율(37.9%)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4050세대는 한 개의 일자리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부업을 추가하고, 2030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직업전망 초창기부터 다양한 직업 자산을 구성한다”고 분석했다. N잡러의 노동시간은 단일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N잡러 가운데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은 40.4%로 단일직업(22.4%)에 비해 약 2배 많았다. 월평균 26일 이상 일한다고 답한 비율도 19.7%로 단일직업(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N잡러들은 무리해서라도 일을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감과 심적 부담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말했다. N잡러의 85.5%는 온라인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는 온라인에 자신의 콘텐츠를 게시해 관련 일거리를 구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온라인을 일감 알선 경로로 활용했다. 필요한 경력개발 및 구직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으로는 ‘모바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기후 위기 대응 위한 벤처캐피털 설립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벤처캐피털을 설립했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하는 ‘풋프린트 연합 벤처스(FootPrint Coalition Ventures, 이하 FCV)’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양식업,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기업을 키워낼 계획”이라고 했다. 벤처캐피털 출범은 지난 2019년 그가 설립한 기후위기 대응 비영리단체 ‘풋프린트 연합’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2019년 당시 아마존이 주최한 리마스 컨퍼런스에서 그는 “로봇 기술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며 “기후위기는 지구의 새로운 악당”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FCV의 펀드는 시드에서 시리즈A에 투자하는 초기 단계 투자와 시리즈 B 이후 단계에 기업에 투자하는 두 종류로 나뉘어 운영된다. 포브스지 등 외신에 따르면 이미 첫 투자처 선정도 완료했다. FCV는 최근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애스피레이션(Aspiration)’에 투자를 결정했다. 외신들은 또 다른 포트폴리오사로 풋프린트연합이 지원해온 스타트업 인섹트와 클라우드 페이퍼를 지목하고 있다. 인섹트는 밀웜을 이용해 식용 단백질을 만드는 기업이고, 클라우드페이퍼는 초재생 대나무로 화장지와 종이타월을 만드는 곳이다. FCV 펀드 초기 자금은 대부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FCV는 앞으로 추가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은 풋프린트연합과 함께하되, 운용은 기후변화 전문 투자자인 존 슐호프와 스티브 레빈이 담당한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FCV에서 자신의 역할을 “기후위기 분야 스토리텔러”라고 밝히며 “팬을 포함한 대중에게 기후위기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집중 지원··· 15개사에 최대 19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신설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15곳을 선발해 총 19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4~10년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이다. 기업 선정은 ‘스케일업 분야’와 ‘도약지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스케일업 분야에서는 5개사에 기업당 최대 3억원(자부담금 25%), 도약지원 분야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제한하며 10개사에 기업당 최대 1억원(자부담금 20%)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영진단과 교육을 받은 후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 분야에서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계부처의 추천유형과 분야를 확인하고 해당 부처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다음 달 26일까지 온라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으로 신청하면 된다. 길동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창업 중심의 사회적경제 전반에 정부가 성장이라는 도전 키워드를 제시했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며 기업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십대여성인권센터 “미성년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도입에 적극 환영”

십대여성인권센터가 경찰의 미성년 대상 성매매 단속 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전면 도입 검토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 26일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가장해 성 매수자를 단속하는 함정수사”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21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집중 단속에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성범죄자를 일차적 검거대상으로 삼아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먼저 검거하고 성 매수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기존 수사방식은 미성년자 스스로 범죄자로 인식하게 해 경찰을 피해 숨거나 오히려 성 매수자나 알선자에 더 의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성 매수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는다’라며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이는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고 했다. 기회유발형 함정수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성착취 범죄나 성 매수자를 검거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무리하게 수사과정에 참여시키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다만 함정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관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적 지침 제공,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한 수사관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의 주요 통로인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