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사 대상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동안 일부 금융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은행, 생명·손해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증권 등 6개 분야 22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절차를 전면 정비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일부 금융사는 실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온라인 회원가입이나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번호 재설정 등에 본인 확인 과정이 요구되더라도 휴대전화, 아이핀, 민간인증서 등 기타수단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법률 및 대통령령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계좌 개설 등 실제 거래 업무에서는 처리할 수 있지만, 고객이 동의하더라도 별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단순 서비스나 계정 관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해 발생한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롯데카드는 약 45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 사고를 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로그 기록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저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해당 민감 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고 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과징금 등 법적 제재를 받았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군사적 대치가 장기화하자 전방위적인 경제 압박을 통해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경제적 D-Day’ 전략을 가동했다. 원유 중심 제재를 넘어 금과 가상자산, 항공·해운, 첨단기술 등 경제 전반으로 통제망을 넓혀 이란의 자금줄과 글로벌 교역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란의 금, 디지털자산, 항공·해운, 기술 산업 등을 겨냥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이란과 거래를 이어가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제2차 제재(보복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란의 대외 경제 고립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는 이란이 이들 주요 산업을 활용해 무너져가는 경제를 근근이 유지하는 한편, 중동 및 글로벌 테러·불안정 행위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국의 조치를 실효성 없는 ‘위협용’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SNS를 통해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의 제재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다. NYT는 미국이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제재 카드를 꺼내들지 미지수라며, 이번 발표가 즉각적인 전면 제재보다는 실력 행사에 앞선 경고 성격이 강해 향후 협상의 여지도 남아있다고 관측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집중 조준한 4대 주요 분야 역시 차단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 우선 금 거래 분야에서는 통화 가치 급락과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민간과 중앙은행이 보유를 늘려온 금 유통망을 정조준한다. 이란은 2025년 들어 4개월 동안에만 튀르키예, UAE, 중국 등을

경기 하남시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를 막기 위해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다.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을 연장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발생하는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규제 대상은 관내 아파트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전체다. 적용 면적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거래다. 이에 따라 하남시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4개월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엄격히 관리해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제 거주하려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청사진이 빠르면 오는 10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일정에 대해 “현재 내부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감안하면 10~11월경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검토 대상 기관 규모는 약 35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대상 기관이 350여 개에 이르는지 묻는 질의에 “해당 규모를 전체 대상에 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양한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전체 기관이 모두 이전하기는 어렵다. 이전이 가능한 대상을 중심으로 전체 지역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이전의 기본 방향성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배치를 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산업 및 기관 간 집적·집중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인 공청회, 청문회를 통해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