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교육부, 19일 수능 ‘예정대로’…부정행위 차단 대책 내일 발표…무디스, 올해 韓 성장률 전망 3.7%로 상향…G20 중 최고

한강벨트 매수세 실종…강남권 부동산 조정 여파에 거래 ‘꽁꽁’

외국인 1.4조 매도 폭탄…코스닥 5%, 코스피 3.59% 급락

트럼프, APEC 19일 미·중·러 회담…주제는?

◇ 교육부, 오는 19일 수능 ‘예정대로’…부정행위 차단 대책 내일 발표

오는 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인공지능(AI) 기기 등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에도 그대로 치러진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머리를 맞대고 통신 기반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할 대책을 마련해 17일 오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험 일정을 미루면 현장에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 정상 시행 의지를 확고히 했으나, 당장 올해 시험에 적용할 물리적 단속 장비 도입에는 한계를 보였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금속탐지기나 열화상 카메라는 수험생의 심리적 위축과 사전 모의평가 미적용 등의 이유로 올해 당장 현장에 배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 카메라 악용을 막기 위해 ‘의심 행동 감독 요령’ 안내서를 각 현장에 배포하는 것으로 우선 대응에 나섰다.

실효성 있는 통신 차단 방안을 찾기 위한 부처 간 협의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과기부와 통신 부정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긴밀히 논의 중이며, 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일 아침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장관 역시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기술의 부분적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과기부와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종 기기 적발 부담이 커진 일선 감독관들을 위한 보호책도 내일 함께 공개된다. 최 장관은 “감독 교사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사실상의 감독관 면책 선언을 포함한 구체적 보호 방안을 내일까지 확정해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 무디스, 올해 韓 성장률 전망 3.7%로 상향…G20 중 최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7%로 0.2%포인트(p) 올려 잡았다.

지난 2월 1.8%를 제시한 이후 5월(2.5%), 8월(3.5%)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상향 조정한 결과로, 9개월 만에 전망치가 두 배 이상 뛰었다.

무디스가 현지시간 10일 발간하고 16일 공개한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2027~202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3.7%, 내년 2.6%, 2028년 2.0%로 추산됐다.

올해 전망치 3.7%는 지난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수치와 같으며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높다. 국제통화기금(IMF·3.3%), 한국은행(3.3%), 한국개발연구원(KDI·3.2%), 아시아개발은행(ADB·3.2%)의 전망을 모두 웃돌고 정부 목표치(3.0%)보다도 0.7%p 높다.

주요 20개국(G20)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올해 한국 전망치는 G20 선진국 평균(1.8%)의 두 배를 넘기며 미국(2.3%), 호주(1.9%), 영국(1.4%), 독일(1.3%), 일본(0.7%)을 모두 앞섰다.

다만 내년 전망치(2.6%)는 지난 8월 제시한 2.7%보다 0.1%p 하향 조정됐다. 한은(2.9%)과 IMF(2.8%)보다는 낮지만 OECD(2.6%)와 같고 ADB(2.3%), KDI·정부(2.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내년 역시 미국(2.0%), 캐나다(1.8%), 호주(1.6%), 일본(0.9%)을 제치고 G20 선진국 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2028년에는 2.0%로 낮아져 미국(2.0%), 호주(2.1%)와 비슷해질 전망이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5%, 2028년 2.0%로 예측됐으며 실업률은 3년간 2.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무디스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8%에서 올해 2.6%로 낮아진 뒤 2028년까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아시아 반도체·하드웨어 생산국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100% 이상에서 내년 25%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앞서 무디스는 8월 보고서에서 반도체 호황이 최소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 한강벨트 매수세 실종…강남권 부동산 조정 여파에 거래 ‘꽁꽁’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강남3구에 이어 성동·강동구까지 하락 전환한 반면, 성북·강북구 등 외곽 중저가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역별·가격대별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인허가·착공 물량 증가와 매물 적체, 거래량 감소 등을 근거로 연말 이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일부 전문가 역시 고가 주택의 하락 압력이 내년에는 서울 전반의 집값 하락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안으로 인해 하락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전월세 매물 부족이 실수요자의 매매 전환을 자극하고 있으며, 내년도 대출 한도 재설정과 봄 이사철 수요까지 맞물리면 서울 외곽과 경기권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당분간은 고가 주택의 하락세와 중저가 주택의 상승세가 맞물리는 차별화 장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리한 추격 매수나 막연한 관망보다는 각종 규제와 자신의 자금 여건을 면밀히 따져 실수요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 외국인 1.4조 매도 폭탄…코스피 3.59% 급락해 5100선 간신히 방어

코스피가 16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3% 넘게 급락하며 5100선까지 밀려났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투자심리가 재차 위축된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앤트로픽 상장을 앞둔 경계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한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28% 오른 5305.40으로 출발했으나 장 초반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키웠으며, 장중에는 5000선마저 위협받았다. 결국 지수는 전장 대비 3.59% 하락한 5100.50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3837억원, 4512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개인 홀로 1조3398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특히 엔비디아를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과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악재로 작용하며 반도체 대형주의 낙폭이 컸다.

코스닥시장 역시 투자심리 냉각을 피하지 못하며 전 거래일보다 4.86% 급락한 665.65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11억원, 154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은 3766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파란불을 켰다. 알테오젠(-2.55%), 에코프로(-3.99%), 에코프로비엠(-5.29%), 레인보우로보틱스(-1.38%), 삼천당제약(-7.23%)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업황 우려가 직격탄이 되면서 심텍(-13.38%), 주성엔지니어링(-11.88%), 이오테크닉스(-9.79%)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두드러졌다.

◇ 트럼프, APEC 19일 미·중·러 회담…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오후 1시 45분(한국 시간) 중국 선전 카일린빌라에서 트럼프 2기 출범 후 네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희토류·핵심광물 수출 등 기존 무역 휴전 이행 상황, AI 안전성, 그리고 이란 전쟁 종식과 대만 문제 등 주요 안보 사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중 회담 직후인 오후 3시 30분(한국 시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류하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다. 중간선거 패배 이후 외교적 돌파구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양자 구도였던 기존 핵 군축 체제를 중국까지 포함한 3자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과 이란 전쟁 종식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울 계획이다.

다만 3자 회담의 주요 의제를 두고 각국의 입장차가 뚜렷해 실질적인 합의 도출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국은 미국·러시아에 비해 핵탄두 보유량이 크게 적다는 이유로 3자 핵 군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이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모두 3자 회담 테이블에서 다루는 데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전 회담에 앞서 16일 백악관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며 쿼드(Quad) 정상회의, 아세안-미국 특별정상회의, 필리핀과의 양자 회담 등 다자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19일 오전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AI·반도체 공급망 협력 구상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 참여를 각국에 촉구한 뒤, 오후에 미중 및 미·중·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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