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코스피 5%대 급락에 4900선 밑으로 ‘10개월 만에 최저’…테슬라 자율주행 특례 신청 퇴짜 맞았다, “FSD 설명 자료 부실”

가계대출 줄고 주담대는 늘었다…3040·수도권 중심 증가

정부, ‘시험 공정성 회복 TF’ 가동…AI 부정행위 원천 차단

“연말정산, 뭐가 바뀌었지?”…‘13월의 월급’ 받는 방법

◇코스피, 앤트로픽 상장 흥행에도 5%대 급락…10개월 만 최저

20일 한국거래소 집계 결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267.93포인트(5.21%) 급락한 4869.96으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20일(4885.7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번 하락장은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앤트로픽(Anthropic)의 상장 소식에도 불구하고 AI 섹터 전반이 부진하며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밀린 것이 국내 투자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지수가 가파르게 미끄러지면서 이날 오전 11시 54분경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지난 6일 이후 약 보름 만이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1조1416억 원, 기관이 9508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 투자자가 1조5948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으나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0.42%)를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켰다. 특히 기계·장비(-7.86%)와 통신(-7.78%)의 낙폭이 컸으며, 전기·전자(-6.57%), 건설(-6.42%), 제조(-5.91%) 등도 큰 폭으로 내렸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1만3800원(7.01%) 빠진 18만3100원에 장을 마감했고, SK하이닉스 역시 7만 원(5.92%) 내린 111만3000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컸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13포인트(5.71%) 폭락한 645.68에 장을 닫았다. 이는 지난해 4월 9일(643.39) 이후 1년 7개월 만의 최저치다. 코스닥 역시 오후 들어 하락 폭을 키우면서 오후 1시 28분경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테슬라, 자율주행 특례 신청 퇴짜 맞았다…국토부 “FSD 관련 자료 부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테슬라코리아에 FS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되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제출된 신청서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FSD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성능시험 대행자인 TS에 특례 신청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다. TS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기술설명서 2장에는 회사 홈페이지상의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만 첨부했다.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 관련 자료 및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테슬라코리아 측은 여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FSD 규제 완화가 실제 승인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세부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술적인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줄고 주담대는 늘었다…3040·수도권 중심 증가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에 따르면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전분기(3414만원)보다 386만 원 감소한 3028만 원이다.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최저치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183만 원)과 비은행(-744만 원), 기타기관(-222만 원) 등이 모두 감소했다. 보험사와 여신전문기관, 증권사, 대부업 등이 포함되는 기타기관의 신규 취급액은 2019년 2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감소한 배경으로 3분기 상여금 지급과 증시 조정으로 인한 신용대출 감소 등을 꼽았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전분기(2억829만 원)보다 622만 원 늘어난 2억1451만 원이다. 연령별 신규 주담대는 30대(+776만 원)와 40대(+647만 원), 60대 이상(+220만 원) 등에서 늘어났다. 20대(-746만 원)와 50대(-237만 원) 등은 줄었다. 신규 주담대 비중은 30대(46.4%), 40대(23.7%), 50대(14.5%), 60대 이상(9.1%), 20대(6.3%) 순으로 높았다. 30대가 신규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권(+5481만 원)과 수도권(+1323만 원)의 신규 주담대가 많이 늘었다. 수도권에서 서울은 498만 원, 경기·인천은 1537만 원 증가했다. 동남권(+432만 원)은 증가한 반면 대경권(-3855만 원)과 호남권(-1089만 원), 충청권(-1만 원)은 신규 주담대가 줄었다.

신규 취급액이 아닌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798만원이다. 전분기(9790만원)보다 8만원 늘었다. 주담대 차주의 잔액은 전분기(1억6193만 원) 대비 147만 원 증가한 1억6340만 원이다.

연령별 주담대 잔액 증가폭은 20대(+351만 원), 30대(+347만 원), 40대(+221만 원), 50대(+103만 원), 60대 이상(+43만 원) 등이다. 주담대 잔액은 30대가 2억3766만 원이다. 20대(2억745만 원), 40대(1억8807만 원), 50대(1억4033만 원), 60대 이상(1억134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시험 공정성 회복 TF’ 가동…AI·스마트기기 입시 부정 원천 차단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운영한 ‘인공지능(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시험 공정성 회복 TF(가칭)’를 본격 가동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단장을 맡아 기존 비상 TF를 확대한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F는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감독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치러진 각종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소급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수능에 이어 이번 주말부터 본격화되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서도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교육 당국 역시 긴급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전국 46개 대학과 함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교육부는 전날 수능 현장에서 위급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발한 부정행위 111건 가운데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사례가 5건 확인됐다며, 관련 적발 사례와 대응 노하우를 일선 대학에 공유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자체 대응책을 비교·보완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대교협과 대학 측에 당부했다.

◇“연말정산, 뭐가 바뀌었지?”…‘13월의 월급’ 받는 방법

지난해(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공제가 가장 큰 변화였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정산)은 양육 가구와 주거·기부 혜택의 실질 한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다. 다만 세법이 정교해진 만큼 2025년까지 인정됐던 일부 공제 기준이 2026년 들어 엄격히 조정된 대목도 존재한다. 해가 바뀌기 전, 2025년 귀속분과 비교해 2026년 귀속분에서 확실히 달라진 포인트와 절세 전략을 소개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기본 공제 한도 상향이다. 2025년까지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으나, 2026년 1월 1일 사용분부터는 자녀 1명당 5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25만 원)씩 한도가 늘어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배우자 쪽으로 자녀 기본공제를 집중할 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문턱도 한층 낮아졌다.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혜택이 끊겼던 학원비 세액공제(15%)가 2026년 지출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음악·미술·무용 학원과 태권도·수영장 등 체육시설 수강료까지 다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 한해 부양가족의 연 소득 100만 원 제한이 폐지되면서, 방학 중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역시 부모가 15% 세액공제(연 900만 원 한도)를 챙길 수 있게 됐다.

주말부부와 기부자를 위한 혜택도 강화됐다. 직장 등의 사유로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에 떨어져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는 2026년부터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자 지출한 월세에 대해 각각 세액공제(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15~17%)를 신청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올해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지방소득세 포함)로 대폭 인상됐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40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6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실제 기부액을 웃도는 20만4000원의 실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혜택이 늘어난 만큼 달라진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발맞춰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의 대상 나이가 기존 만 8세 이상에서 만 9세 이상으로 한 살 상향됐다. 특히 세법 부칙의 단계별 적용 규정에 따라 2017년 출생 자녀는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에 해당 공제를 받았던 가구라면 올해 예상 환급액을 산출할 때 이 변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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