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美 훈풍에도 외국인 매도에 7000선 반납
구글 ‘제미나이’ 요금 개편…무료·저가형 혜택 축소
외환보유액 4개월 만에 감소…대미 투자 영향
◇이형일 “레버리지 ETF 도입, 금융위가 결정…손실 못 막아 송구”
이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기초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하면 손실도 커지는 구조다.
지난 5월 27일 상장 이후 증시 급등락 속에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상품 위험성을 알고도 도입을 추진한 정책 당국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비판과 정책 결정 주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시를 서둘렀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에 대한 세간의 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며 “전반적으로 위험성에 대해 식견이 있을 거 같은데,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진행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 논의 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안 한 거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날 여러 가지 상품 제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방선거 본투표 일주일 전 급하게 서둘러서 출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또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탈퇴 버튼 숨기는 ‘다크 패턴’ 막는 가이드라인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사업자가 회원탈퇴 또는 가입 취소 버튼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해야 하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13개 유형별로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과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질의나 법 적용상 별도 쟁점이 있는 사안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판단 기준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유형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서는 취소나 회원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등에 배치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대신 소비자가 취소·탈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로그인 첫 화면이나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관련 버튼을 두도록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사업자가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5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코스피, 美 훈풍에도 외국인 순매도에 ‘와르르’…하루 만에 7000선 반납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2.35포인트(0.89%) 내린 6941.39로 거래를 마쳤다. 들어선 이날 코스피 지수는 밤사이 뉴욕증시 상승 호재에 힘입어 40.93포인트 오르며 출발했다. 그러나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며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고, 장중 한때 낙폭을 1% 이상 키우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7507억 원, 2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7421억 원 규모를 순매수하며 홀로 물량을 받아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향방이 엇갈렸다. 대형 반도체주인 삼성전자가 4000원(1.45%) 내린 27만 2000원에, SK하이닉스가 6만 8000원(3.69%) 떨어진 177만 3000원에 장을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7%)와 삼성바이오로직스(-3.25%) 등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반면 삼성SDI가 8% 이상 급등한 것을 비롯해 삼성전기(5.95%), LG에너지솔루션(5.12%) 등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6.63포인트(2.98%) 급등한 919.92로 장을 마감했으며,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17.51%), HLB(17.18%), 삼천당제약(16.43%), 에코프로비엠(11.41%) 등이 폭등하는 등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냈다.
◇구글 ‘제미나이’ 요금제 개편…사실상 요금 인상
구글은 5일(현지시간) 제미나이 앱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9일부터 요금제별 접근 가능한 AI 모델을 조정한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무료 이용자와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프로 모델 접근이 막히는 것이다.
그동안 무료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었던 제미나이 프로 모델은 월 구독료 19.99달러(약 2만9000원)을 부담해야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월 9.99달러(약 7500원)의 AI 플러스 요금제 구독자 역시 프로 모델을 이용할 수 없다.
AI 플러스 이용자는 구글이 이메일로 개인별 변경 적용 시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시점부터 무료 이용자는 플래시-라이트 중심으로, AI 플러스 이용자는 플래시-라이트, 플래시 모델만 이용 가능하다.
다만 AI 프로·울트라 이용자는 이번 요금제 조정으로 달라지는 변화는 없다. 구글은 이번 요금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고가 요금제 구독 전환 유도와 AI 운용 비용 절감 등이 이유로 꼽힌다.
◇외환보유액, 4개월 만에 감소…2000억 달러 대미 투자 영향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외환보유액은 4405억6000만 달러다. 전월(4222억8000만 달러)보다 17억2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관한 자산 위탁이 이뤄지며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용 수익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감소했고,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도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데 일조했다고 전했다.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299억5000만 달러다. 전월(303억 달러) 대비 3억5000만 달러 줄었다. 미국 국채와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을 포함하는 유가증권도 10억5000만 달러 감소한 3860억3000만 달러다.
특별인출권(SDR)은 2억9000만 달러 감소한 154억8000만 달러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련 청구권인 IMF포지션은 4000만 달러 줄어든 43억 달러다. 장부가로 매겨지는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지난달과 같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