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4월 기업체 600명(5인 이상 사업체),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체) 4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과 민간의 부정부패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한 사람은 61.9%로 지난해 조사보다 12.1%p 상승했다.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55.4%에서 지난해 49.8%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정권 말기인 올해 조사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정 분야 중에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심각성이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방(66.4%), 검찰, 조달·발주(64.0%) 세무(53.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 14.6%의 응답을 보여 부정부패 심각성이 가장 낮은 행정 분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33.3%), 보건·의료(38.1%)도 부패의 심각성이 낮게 나타났다.
행정 계층별로 보면 일선 행정기관일수록 부패가 덜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읍·면·동사무소 등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29.1%,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55.4%의 응답률을 보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청과 중앙행정기관 본청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67.7%, 67.9%였고, 공기업·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는 74.6%로 가장 높았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21.8%뿐이었다. 이는 2018년 39.3%보다 17.5%p나 낮아진 수치다. 공직부패의 발생은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가 92.7%의 응답으로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혔고,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90.8%)’,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85.4%)’가 뒤를 이었다.
정부나 민간 기관의 부패 감시와 통제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회의적이었다. 기관별로 부패 감시와 통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40.3%로 높은 편이었고, 감사원이 36.7%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정부 부처 내부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은 각각 25.3%와 23.4% 응답률을 보여 부정부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인식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권력기관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민간업자 간 구조적 유착을 척결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