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여성의 퇴직률은 남성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고위 공직사회의 유리절벽 문제를 탐구한 우양호 한국해양대 교수의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유리절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논문을 지난 25일 공개했다. 유리절벽은 여성들이 고위직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고위공무원단 재직자 통계를 분석하고, 전·현직 여성 고위공무원 7명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앙정부 1~3급 고위공무원은 평균 1516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1420명(약 93.7%)이고, 여성은 96명(6.3%)으로 조사됐다. 우양호 교수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고 각종 할당제와 발탁인사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10%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고위직에 여성이 올라서기도 힘이 들지만 그만두거나 퇴직하는 비율도 남성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위공무원 내 여성의 퇴직률은 남성을 크게 웃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고위공무원 189.6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표를 낸 의원면직이 연평균 16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기를 다 채운 당연퇴직은 14.0명, 인사권자가 직위를 박탈한 직권면직은 4.0명, 파면 등 징계를 받은 징계퇴직은 2.6명이었다.
퇴직자를 성별로 따져보면, 여성은 재직자 96명 가운데 36.2명(37.7%)이 의원면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면 남성 의원면직은 재직자 1420명 가운데 132.8명(9.4%)에 불과했다. 직권면직으로 퇴직한 비율 역시 남성 0.1%, 여성 1.8%로 여성이 높았다. 우 교수는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인 의원면직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약 4배 정도 높다는 것은 고위공무원단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사표를 더 많이 낸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이번 연구에 응답한 인터뷰이들은 고위공무원 유리절벽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인터뷰에 응한 20년차 3급 고위공무원 A씨는 “국장급 직급 위로는 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승진심사도 모조리 남성들이 하고, 여성들은 할당제가 아니면 거의 승진을 못 한다”고 말했다. 21년차 3급 고위공무원인 B씨는 “정말 권력 있는 몇몇 자리들은 성별로 구분한 통계도 공개를 잘 안 한다”며 “과거 그 자리에 여성이 앉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양호 교수는 “정부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고위직 진입과 승진의 정책적 할당에만 몰두해왔다”며 “여성 고위직의 근무실태와 퇴직통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다양한 인사정책과 관리방식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