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만드는 착한 투자를 아시나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은 429조원. 이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46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한다. 교육 분야 예산까지 합치면 210조원이 훌쩍 넘는다. 정부는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이하 SIB)’에 주목하고 있다. SIB는 민간투자로 공공 정책 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민간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예산 낭비를 줄이는 전략으로도 사용된다.

서울시는 2015년 아시아 최초로 SIB를 도입했다. 서울 지역 62개 그룹홈 경계선지능 아동(IQ 71~84) 100여 명에 대해 3년 동안 교육 사업을 진행한 뒤 대상자의 34% 이상이 정상 범주로 올라오면 서울시가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다. 1호 SIB 사업 운영기관은 팬임팩트코리아로, 민간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며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관리하고 있다. ㈔PPL, UBS증권 서울지점, MYSC가 1호 SIB 사업에 총 11억1000만원을 투자했으며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2016년 기초 생활 수급자의 탈(脫)수급을 돕는 복지 사업을 SIB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SIB 추진 안내서’를 발간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지자체에서 SI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안내서에는 SIB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재원 확보 절차,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기관 선정 등 구체적인 절차까지 포함됐다.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포럼 ‘D3 임팩트 나이츠(D3 Impact Nights)’에서도 ‘아시아에서의 SIB’에 대한 특별 세션이 마련됐다. 특별히 아시아의 1호 SIB인 서울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민간투자자와 운영 기관은 물론, 최근 일본에서 첫 번째 SIB를 수행하는 사업 수행 기관인 소셜벤처까지 패널로 참여한다. 포럼을 총괄 기획·운영하는 D3쥬빌리의 이덕준 대표는 “SIB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을 입체적으로 듣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IB 세션에서는 임창규 아크 임팩트자산운용(ARK Impact Asset Management) 전무의 사회로 홍준기 카카오뱅크 사외이사·UBS 전 대표(서울시 1호 SIB 민간투자자), 강현일 팬임팩트코리아 사무국장(서울시 1호 SIB 운영 기관), 준 후쿠요시(Jun Fukuyoshi) 캔서스캔 대표(일본 1호 SIB 사업 수행 기관)가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지난 8월 말 도쿄의 하치오지시는 일본 최초 SIB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목표는 대장암 진단율을 향상시키는 것. 일본의 미즈호은행, 사회적투자추진재단(SIIF·Social Impact Investment Foundation), 디지서치(digisearch)가 887만4000엔(약 8800만원)을 투자하고, 임팩트 투자 평가 전문 회사 ㈜케이스리가 운영기관을 맡는다. 캔서스캔이 소셜 마케팅과 AI를 활용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 암 검진율을 높여,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치오지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일본 SIB와 관련, 구체적인 이야기는 준 후쿠요시 캔서스캔 대표로부터 ‘D3 임팩트 나이츠’ 첫째 날(11월 9일) 오후 세션에서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