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아닌 아동살해…아동 생명권 침해하는 범죄다”

세이브더칠드런, 정부 정책 변화에 생존 아동 보호·회복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정부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포함된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과제를 이행하고,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확정한 기본계획에는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살해’로 규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제가 담겼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조치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개인이나 가족의 비극이 아닌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예방과 생존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아동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거나 동의한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은 독립적인 권리 주체이며,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극단적인 아동학대이자 생명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확인된 피해아동은 최소 15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2명이 생존했다. 생존 아동의 약 60%는 판결문에서 별도의 보호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실제 보호조치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건 이후 아동의 보호 현황을 파악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부터 언론에 ‘동반자살’과 ‘일가족 집단자살’이라는 표현의 사용 중단을 요청하며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조사·연구와 정책 제안,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점의 사건 규정과 공식 통계 구축, 위기 가정 발굴 등을 요구했다. 올해 4월에는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지난 10월 31일까지 431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단체는 정책 반영을 넘어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자의 자살 위험이나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이 확인되면 아동의 안전도 별도로 평가하고,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필요한 보호조치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이후 생존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 환경과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정부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살해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아동을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중요한 정책적 진전”이라면서도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만으로 아동의 생명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상황이 확인됐을 때 함께 생활하는 아동의 안전을 별도로 살피고, 필요한 보호로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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