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머물지 않고 효과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지표와 기준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평가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 평가의 신뢰성 문제도 종종 제기되고, 합리적인 피드백도 부족하다. 물론 평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가치 평가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신뢰기계(trust machine)’라는 별명을 가진 블록체인은 현재의 사회적 가치 평가 방식이 가진 문제를 개선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어디나 쓸 수 있는 만능 다용도 칼은 아니지만,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꽤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방식은 이렇다. 우선 평가 지표를 프로그램으로 코딩한 다음 블록체인에 설치한다. 평가에 기초가 되는 측정 데이터만 입력하면 알고리즘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는 ‘평가의 자동화’가 가능해진다.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할 수 없다. 악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수정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해진 규칙대로 작동하고, 작동 과정과 결과는 보이는 그대로 신뢰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중앙 관리자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에 낱낱이 기록되기 때문에 정보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극대화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 화폐를 활용해 평가에 대한 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데이터가 입력되고 출력되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블록체인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사업을 민간의 투자로 우선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도로 ‘사회성과보상사업법’의 초안이 마련돼 현재 입법 준비 중이다. 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입법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범죄, 실업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돈을 투자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IB)’을 활용한 사업이다. 정부가 ‘민간이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해주면 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약을 운영기관과 맺으면, 운영기관이 민간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정부가 성과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며 실패할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SIB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듬해엔 경기도가 도입했다. ☞서울시 SIB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사회성과보상사업법의 초안은 서울시 SIB 사업의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가 작성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채이배 의원실의 발주로 지난 1~4월 SIB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법안에는 ▲SIB로 추진 가능한 대상사업의 조건 명기 ▲민간의 사업 제안 수렴 ▲정부가 복수의 회계연도가 지나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 ▲투자자 모집 규제 완화 ▲성과 보상을 위한 사회성과보상기금 조성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지선 팬임팩트코리아 협력변호사는 “서울시 사례 이후 다른 지방 정부들이 조례 제정 및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근거 법령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S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