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3> 정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대책 분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 올 하반기 첫 실태조사 실시… 조기 발굴 체계 구축 올해 하반기에는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그간 관련 실태조사가 없어 현황과 정책 수요 등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고용·사회참여·가정생활 등 영역별 실태와 지원 욕구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보호자가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발견 시점이 다양했다. 또한 검사도구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정확도가 낮아 정밀 진단도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알림장 앱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 플랫폼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용 경계선지능 선별도구와 전문심리검사에 준하는 경계선 지능인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등 조기 발견 체계도 마련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로 나눠 성장 단계에 따라 생기는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것. 경계선 지능인이 겪는 복합적 어려움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배경이다. 2019년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이재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박사는 “발달장애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다양한 지원책이 있고 가족에 대한 지원도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2>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경계선 지능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0년 전, 2014년 EBS의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보도 이후였다. 보도된 같은 해, 조정식 의원이 EBS교육방송·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2015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계선지능 학생 스크리닝’을 실시했다.  2016년 ‘느린학습자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공포돼 “지적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위한 교육상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나 학령기에만 초점을 뒀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2020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15군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경계선 지능인 전문 센터는 전국에서 단 한 곳, 서울시뿐이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조례별로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도, 지원 범위도 제각각이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등 네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상태다. 허영 의원은 2023년 4월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를 시도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안이 없었던 이유에 관해 묻는 말에 “발달장애와의 모호한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1> 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수원 영아 사망사건, 청년 무연고 사망… 사회문제가 곪아 터진 후 이슈가 돼야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2024년 복지 예산 122조 3779억원.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나은미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민간 차원의 해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각지대 해법 찾기] 기사를 연재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입니다. /편집자 주 영유아기에는 타인의 언어 이해, 자기 생각과 감정 표현 혹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인다. 학령기에는 쉽게 지치고 산만해져 학교 적응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한다. 청소년기에는 반복된 학업 실패로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성취가 기대에 못 미쳐 좌절한다. 청년기에는 취업과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  모두 경계선 지능인의 이야기다. 경계선지능인이란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 제4판 기준 지능지수(IQ)가 71부터 84에 속하는 사람으로,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으면 학습과 근무 등의 생활이 가능해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린다.  아직은 느린학습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한다.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70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들은 “지적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에 속해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가해자의 말